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행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