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생존권이자 인권인 해상 이동권의 안정화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은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상 초유의 해상 고립 사태에 직면할 뻔했다며 다행히 선사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으나, 그 여파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란 불안감은 군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울릉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군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 침해받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민의 사회활동 및 생필품 수급, 환자 이송, 학생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이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여객선이 중단될 경우 관광업 등 지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는 울릉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울릉군민의 해상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권이 아니라, 주권이자 인권, 그리고 국민의 기초적 복지 문제라며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화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신안군, 서해 5도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여 다수의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 주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서해 5도는 인천시의 아이바다패스 제도를 통해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있다.”라며
다음과 같은 5개 정책 항목을 제안했다.
1. 울릉권 해상항로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국가보조항로 지정
2. 긴급 수송 체계 구축
3. 주민, 관광객 이동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주민의견수렴 및 민·관 협력체계구축
5. 국가사업화 추진 및 예산확보
홍 의원은 “정부가 최근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도 지방 우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울릉군의 해상 이동권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