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최근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뿐인 현 제도로는 농가 경영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한 작기 1회 지원’은 농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 행정 편의 규정”이라며 “정부는 동일 작기 내 복합·연쇄 재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하고, 계절별·원인별·피해 유형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가의 생계와 농업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