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오산시청의 '선택적 현수막 철거'를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 부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오산시의 차별적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 부의장에 따르면 오산시청은 최근 오는 1월 10일 예정된 그의 '북콘서트' 현수막 수십 개를 게첨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전격 철거했다. 시청이 내세운 이유는 '도시 미관 저해'와 '과다 게첨'이었다.
성 부의장은 "거리의 불법 현수막, 도시 미관을 위해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묻겠다. 오산시의 미관은 성길용의 현수막만 해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오산 시내를 보라. 아파트 분양 광고, 세교 3지구 관련 경축 현수막, 그리고 특정 정당의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버젓이 걸려 있다"며 "시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들 또한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하지만 유독 성길용의 북콘서트 현수막만 타겟이 되어, 사전 통보나 조율도 없이 무더기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부의장은 시 관계 부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 관계 부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양이 많아서 철거했다'라며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왜 소통을 통한 조율 과정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부의장은 "기준 없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탄압'이다"라며 "재정비가 목적이라면 도시 전체가 공평하게 깨끗해야 한다. 다른 불법 현수막들은 방치한 채, 특정 정치인의 홍보물만 골라 떼는 행태는 행정의 이름을 빌린 '입막음'이자 '정치적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경쟁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면 큰 오산이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편파적인 행정 잣대는 결국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 부의장은 "오산시 행정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만큼, 오산시청의 행정 집행 기준과 공정성 문제가 향후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