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번복’ 주장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이 운명을 건 투자를 집행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적·경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는 ‘행정적 폭거’입니다.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신뢰를 가졌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백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로 부지를 옮기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투자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발에 맞춰 신발을 깎는 ‘절족적리(截足適履)’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신발에 국가 미래 산업인 반도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는 산업의 근간인 발가락이 잘려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전’입니다.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만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글로벌 경쟁사들에게 승기를 상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천문학적 매몰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용인 현장에는 이미 용수, 전력,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혈세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지 번복 시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되어 사라지며, 이는 심각한 국고 낭비이자 배임적 행위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적 선동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뛰고 있는 선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심을 위해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치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완공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 훈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