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정의’를 외치던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말입니다. 20번이 넘는 설익은 대책이 쏟아질 때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실히 일해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평생 집 한 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덮쳤습니다. 이 절망은 결혼 포기로 이어졌고,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초저출산 대한민국’이라는 암울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가 소멸의 위기, 그 근본 원인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참사가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보며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청년들의 고통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정치적 수사로 퉁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 내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권력을 장악했던 민주당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그 자신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지금쯤은 그 ‘쉬운 해법’으로 망가진 시장을 정상화시킨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청년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전임 정권이 망쳐놓은 현실 탓만 하기에는, 그리고 전임 대통령 시절 행정력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너무나 크고 막중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미래를 압류당한 청년들 앞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가벼운 말잔치가 아닙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묵직한 책임감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논평]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손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