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경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 정비사업과 기존 택지사업의 정상화가 공급 절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라는 낡은 프레임에 매달린 공급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경기도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외면한 채 실현 시점조차 불투명한 공급 물량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과 기존 택지사업의 정상 추진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 금융 규제가 이주를 앞둔 다수 사업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비 조달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언제 착공될지조차 불확실한 신규 공급 계획만 늘어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속도와 품질이 모두 중요한 시점에서 교통·교육 등 도시 인프라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물량 확대에만 매달리는 접근은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리한 공급 목표 설정은 토지 보상 지연과 계획 변경을 반복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을 늘리는 역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숫자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규제 정상화"라며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숫자만 부풀린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키울 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경기도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 일대의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