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이 2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과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이날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과천시민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자 기습적인 폭거"라며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굴욕 또 반복하나"

황 부의장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당시를 언급하며 "청사 광장 사수 대가로 4,300호를 떠안은 굴욕적 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핵심 부지를 내놓으라는 것은 과천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소영 국회의원을 겨냥해 "총리와의 담판으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을 막았다며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시민들이 지켜낸 승리를 개인 치적으로 내세운다고 9,800호 주택 폭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통·재정·안보 총체적 위기 경고

황 부의장은 현재 과천 주요 도로의 출퇴근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확정된 선행 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교통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하는 연간 500억 원의 세수는 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검증된 세원을 보장되지 않은 기업 유치로 대체하려는 것은 재정 자립도를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시설보다 아파트 숫자가 우선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냐"며 "안보 자산마저 주택 공급 카드로 소모하는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요구사항 제시

황 부의장은 국토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즉각 전면 철회 △일방적 통보에 대한 과천시민 앞 공식 사과 △위례과천선 과천시 원안 노선 확정 및 교통 대란 해결 대책 제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과천시민에게 있다"며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비겁한 직무유기"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향후 과천 지역 주택 공급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