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문을 고지서 뒷면에 함께 적어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지서에는 주민세 납세 의무와 간편한 납부 방법 등을 영어로 쉽게 안내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세금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납세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에는 현재 121개국 7,58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252,382명)의 약 3%를 차지한다.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구는 언어 장벽이나 세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어 안내문 표기는 ‘We pay together, 함께 하는 납세, 포용하는 세정’이라는 사업 슬로건처럼 모든 주민이 함께하는 공정하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부산 사상구는 지난 10일 한빛사랑봉사재단 이 사상구 경로당 5개소에 LED 형광등, 센서등, 스위치 교체 등 시설환경개선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로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관내 5개 경로당에 설치된 노후화된 형광등 및 백열등 43개를 친환경 고효율의 LED 조명등으로 무상 교체됐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및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주례1동 남양경로당 김용웅 회장은 “기존의 낡은 형광등으로 인해 눈이 침침하고 불편했는데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니 어르신들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생활도 활기를 되찾았다.”며 한빛사랑봉사재단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한빛사랑봉사재단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청 차원에서 LED조명 교체를 통해 소외계층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상구 감전동은 지난 8일, 9일 이틀간 관내 주택 외부계단 14곳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립패드 시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공은 2025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형 특화사업인‘사상구 감전동 안전1번지’의 하나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동산업(주)이 직접 지원 의사를 밝혀오면서 사업이 성사됐다. 해동산업㈜은 감전동에 본사를 둔 논슬립 텅스텐 전문기업으로 이번에 총 600만 원 상당의 논슬립 제품과 시공 인력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다. 해동산업(주) 백성욱 이사는 “감전동에서 미끄럼 방지 시공이 진행된다는 현수막을 보고 우리 마을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창업주 이보현 회장님께서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신 만큼,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을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는 강서도서관이 ‘2025년 부산시 구·군 공공도서관 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공공도서관 업무평가는 도서관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도서관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활동 등 8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해 최우수 2개 기관, 우수 3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을 선정한다. 강서도서관은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한 생활권 기반 도서 접근성 강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27개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서점 바로대출, 임산부 도서택배 등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서비스를 적극 시행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이번 수상에 따라 강서도서관은 부산광역시장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으며, 유공 공무원은 부산광역시장 표창장과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수여받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강서구의 독서문화 확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9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고의석’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팬텀싱어 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피아니스트 조윤성,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그리고 기타리스트 고의석이라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전과 현대, 클래식과 재즈,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경계 없는 음악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바로크음악의 재해석’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 - “바로크로그(Baroque’log) ” 바로크시대 음악 전문가로 알려진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피아니스트 조윤성,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기타리스트 고의석과 함께 바로크여행을 시작한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을 새로운 화성과 낯선 리듬으로 변주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전형적인 틀과 형식을 탈피하여 즉흥으로 노래하며,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만끽 할 것이다. ‘바로크로그’는 단순한 고전 음악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비발디, 몬테베르디, 퍼셀의 명곡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던 스트로치, 란디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새로운 옷을
부산 강서구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4,845억 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입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입찰은 지난 6월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두 번째 도전으로, 교량 시공 실적 기준을 기존 ‘최근 10년간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시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입찰 공고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됐으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진행된다. 지난 6월 11일 진행된 1차 입찰이 유찰된 주된 이유는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었다. 특히 대형 교량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8.3km 조건은 초대형 건설사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일부 업체만 참여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5.8km로 완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여지가 커졌다”고 전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술력과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8월 한 달간 관내 6개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 탈출! 웃음버튼 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덕천2동 소재 신기방기놀이연구소(대표 윤방지)의 전문 강사가 재능기부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웃음치료·스트레칭·호흡운동 등을 진행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과 신체 건강 증진을 돕는다. 세부 프로그램은 ▲목·어깨·허리·팔·다리 순환 스트레칭 ▲복식호흡과 웃음을 결합한 웃음호흡 ▲릴레이 웃음 등 단체 웃음 놀이 ▲관자놀이·볼·턱 마사지 등 표정 근육 이완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건강하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방지 신기방기놀이연구소 대표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특히 평소에 웃음이 부족할 수 있는 어르신들께 작은 웃음과 활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뻤다”며, “재능기부로서의 활동이지만, 저에게도 큰 배움과 감동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옥희 덕천2동장은 “웃음은 최고의
부산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한 ‘2025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몰입형 가상체험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면 터치스크린 기반으로 운영돼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힐링 프로그램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해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동구장애인복지관에는 벽면 스크린을 활용해 양궁, 축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각종 생활퀴즈 콘텐츠가 운영되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동일한 스포츠 및 퀴즈 콘텐츠와 함께 가상 파크골프 시스템을 갖춰 보다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파크골프 시스템은 실내에서도 생생한 필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어르신과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향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계
부산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진홍, 민간위원장 이재영) 노인장애인 실무분과는 지난 8월 11일 동구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재난정신건강-심리적응급처치(PFA)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신건강 대응과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재난 경험자 및 현장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을 포함한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설 과정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동구정신건강센터 김은아 부센터장이 진행했으며, 지역 실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심리적 응급처치(PFA)의 기본 개념과 현장 적용 방법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 상황 속에서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계하는 심리적 처치 과정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문화·체육 등 생활시설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한 '15분도시 생활지도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활반경 15분 이내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5분도시' 정책의 하나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5분도시 생활지도'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린이 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생활체육 ▲청소년·청년 공간 ▲50+ 세대 공간 ▲건강 시설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총 1,665곳의 생활밀착형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맵’과 연동해 시설의 명칭, 위치, 운영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과 카테고리 선택 기능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시 15분도시 누리집 내 '참여' 메뉴 또는 '전용 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5일까지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학부모 대상 청렴・소통 간담회를 연속해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2025년 학교운동부 청렴도 평가 학교 총 9곳(초 5교, 중 4교)의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렴 방안 모색을 위해 교육장과 직접 소통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주요 정책 안내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호 방안 공유 ▲지도자-학부모 간 협력 체제 구축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실천 다짐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청렴 선포식’을 통해 스스로 청렴 인식을 점검하고, 청렴 실천에 대한 책임과 다짐을 되새기며 청렴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하승희 교육장은 “청렴은 우리 교육의 뿌리이며,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학교운동부가 학생선수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수학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수학탐험대’는 동래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여름방학 수학 체험 캠프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학 교구 10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놀이와 탐구 속에서 수학 개념을 익히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하루 2시간씩 5일간 진행됐고, 학생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체험형 수업으로 운영했다. 특히, 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교수진과 현장 교사들이 프로그램과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생 멘토(예비교사)들이 직접 교구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프로그램 운영에 100% 만족했으며, 학생들은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교구로 배우니 재미있고 여름방학이 금방 지나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와 교사들 역시 “방학 중에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학생 4명당 대학생 멘토 1명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초등학생 5학년 영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 영재 상상실현(I&D)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심을 키워 인성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프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설계’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성과 공감 능력을 과학적 창의력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그래비트랙스(GraviTrax)’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로 설계하고 제작하며,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사고력과 협업능력을 키운다. 진병화 영재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캠프는 우리 영재들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은 오는 15~16일 양일간 부산교육역사관에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2025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전시실과 야외 체험마당을 개방하며, 선착순 50명에게 특별 기념품을 증정한다. 오후 6시와 8시에는 하루 두 차례 전시 해설이 진행되고, 해설 없이 자유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은 체험형 역사 프로그램 ‘역사관을 습격한 철수를 찾아라’에 참여할 수 있다. ‘역사관을 습격한 철수를 찾아라’는 조선 후기부터 피란 시기,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부산 교육사를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안내데스크에서 수첩을 받아 전시실 곳곳을 돌며 숨은 ‘철수’ 스티커를 찾아 붙이는 미션을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시 주최 ‘야행 스탬프 미션-금순이·금동이의 숨바꼭질’의 거점 중 하나로, 방문객은 스탬프를 모으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층 로비에 스탬프 체험대와 홍보 영상이 설치된다. 이경희 분관장은 “이번 행사가 원도심을 포함한 학생과 학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 총 190여 명을 대상으로‘2025 토요아카데미 3기 초급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감수성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소리예술(난타, 우쿨렐레, K-POP 기타, 비올라) ▲시각예술(색흙물페인팅, 컬러링세라믹, 한지공예) ▲움직임예술(당구, 댄싱) ▲융합예술(카툰웹툰, 유튜브크리에이팅, 디제잉) 등 4개 영역 12개 강좌로 구성했다. 특히,‘비올라’, ‘한지공예’‘난타’ 등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새롭게 신설하여 학습자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체험을 제공한다. 수강 희망자는 8월 14일 오후 7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로 문의하면 된다. 차종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안성시 공도체육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활성화와 디지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8월 30일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공도읍 "공간대여 카페 일분 서안성점" 에서 '축구 게임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피파 온라인' 게임을 주제로 열린다. 경기는 온라인으로 예선을 거쳐 당일 본승 결승전으로 진행되며, 총 2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대회는 공도체육회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안성관내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큐알)으로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게임 이상으로 E-스포츠 경기를 통해 팀워크, 전략, 소통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게임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용 공도체육회장은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가 조성되고, 또래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보수가 반복되는 괴멸적 참패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경제와 안보를 결합하며 자국민 중심 정책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 프레임은 친중·친북 성향을 은폐한 ‘가짜 진보’의 손에 넘어가 있다. 이들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 경쟁력과 안보 기반을 허물고 있다. 최근 민노총 출신 인사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반기업 정서와 반미 프레임이 결합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치명적 약점으로 변한다. 여기에 최근 단행된 8·15 특별사면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정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채 상병 사건과 호주 대사 사건으로 여당이 참패를 경험했음에도, 이 정권은 국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과거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 몰락의 토대가 되었듯, 윤미향·최강욱 사건은 정의와 공정의 가면을 찢어버린 상징이 되었다. 이번 사면이 전초전이라면, 다가올 크리
지난해 7월 18일 출범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가 1년 만에 입법·예산·정책 실행의 3박자 성과를 고루 달성하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상임위원회로 주목받고 있다. 정쟁 없이 실용에 집중한 위원회의 행보는 지방의회 안에서도 ‘정책형 상임위’, ‘실행력 있는 협치 모델’로 불린다. 여야 동수(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구성임에도 단 한 차례의 갈등 없이 1년을 달려온 이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전략적 예산 확보,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정책 실행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상임위로 자리매김했다. ◆ “정파보다 경제”… 실용적 협치가 만든 의정모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출범 이후 산업과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단 한 번의 정쟁도 없이 활동해왔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정파가 아닌 경제를 살리자는 데 뜻을 모은 덕분에 협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도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며 “경기도가 이 변화의 파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실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