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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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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12월 4일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천의 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류형 야간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금강하굿둑에 조성된 ‘레이지버드파크’가 성공적인 시연회를 마치고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금강 생태를 반영한 미디어 파사드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정교한 영상 연출까지 갖춰 서천의 야간경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시설이 “단순한 야간 볼거리가 아니라 서천의 밤을 움직이는 관광 흐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천이 보유한 야간관광 자원으로 ▲춘장대·월하성 해변의 야광충, ▲송석·다사어항과 선도리해변의 석양과 일몰 ▲서천읍성·한산읍성의 야경 등을 언급하며 “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줄 콘텐츠와 상권이 부족해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부산·순천·공주·강릉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이들 지역은 야경자원에 더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야간 상권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라”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출이자 차등지원 개편 촉구

부산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구간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500만 원을 기준으로만 소득구간을 이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청년을 위한 이자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청년산학국에 따르면 올해 머물자리론 신규 대출 실행자는 약 540명이며, 누적 이용 청년은 1,370여 명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4,5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2%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청년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4,500만 원 이하 전체와 동일한 이자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에게는 시가 이자 지원을 3%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건설신기술 우수 활용에 대한 감사패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기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12월 4일 서울 강남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됐으며, 협회 관계자와 지자체 신기술 담당자, 신기술 개발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임말숙 의원은 2025년 한 해에만 두 차례(5월·11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며, 지역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 상용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부산시는 공공영역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화한 대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이는 임말숙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송형곤 전남도의원, “기업 수요 없는 특구사업, 왜 올렸나”...전남도 부실 검증 강력 질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투자기업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특구 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차전지·문화콘텐츠 분야에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순천시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순천시는 사전심사 단계부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심사에서는 기업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애초에 ‘투자기업 수요 기반’이라는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전국 섬의 60%’ 전남... 소방정은 단 1척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도서지역의 산불 및 화재 대응 장비가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소방정(消防艇) 확충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2,165개(약 60%)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보유한 소방정은 단 1척,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헬기도 단 1대뿐”이라며 “장비 부족은 도서지역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지역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섬 주변을 기동력 있게 운영하며 즉각적인 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정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구조로는 도서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소방정을 새로 건조해서 전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대전 대전 동구, 2025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대전 동구는 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종광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취업 제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인 5급 이하 공직자 216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금융기관 정보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재산 허위·과소 신고 여부 ▲재산 증가 과정의 적정성 ▲비조회성 자산(가상자산 등)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심사 결과 사실과 다른 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기준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경고 조치를 의결하며 엄정한 심사 원칙을 적용했다. 이종광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한 재산심사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출발점”이라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 활동은 신뢰받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대전 대전 동구, 집너머경로당 이전 개소… ‘옥방경로당’ 으로 새출발

대전 동구는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집너머경로당을 판암동 467-16 부지로 이전하고, 명칭을 ‘옥방경로당’으로 변경해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 오관영 동구의회의장, 박헌철 (사)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장, 경로당 회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집너머경로당은 그동안 가오동과 옥방골(판암동) 일대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해 왔으나,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기존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신규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 새롭게 문을 연 옥방경로당은 대지면적 312㎡ 규모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노후 단독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부지 내 사용이 어려운 노후시설을 정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전과 리모델링을 마무리해, 어르신들께 더욱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대전 외로운 죽음 없도록... 대전 대덕구,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길 챙긴다

대전 대덕구는 4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한 고인을 위해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대덕구는 2024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는 협력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해 진행되며, 고인은 대전추모공원에 5년간 안치된다. 지원 항목은 빈소 사용료, 위패, 제사상, 꽃장식 등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덕구는 올해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공모전 대상작인 ‘무연고 장례동행서비스’를 공영장례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상주 역할을 수행해 빈소를 지키고, 발인·화장·봉안 등 장례 전 과정을 동행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다. 장례동행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쓸쓸히 떠나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빈소를 지켰다”며 “장례 이후에도 고인이 외롭지 않도록 틈틈이 추모공원을 찾아 조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고인의 마지막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대전 대전 중구, ‘안전점검의 날’ 맞아 생활안전 캠페인 실시

대전 중구는 4일, 제35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생활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와 중앙로지하상가 일대에서 구청 공무원 및 중구 안전보안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생활안전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와 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상점에 방문해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조치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지역의 안전 인프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인 ‘안전중구 플랫폼’의 접속용 QR코드를 배부하며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안전은 행정기관만의 역할이 아닌, 구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외에도 계절별 취약시설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남 인성교육, 우리들의 여정과 성장 이야기

충남교육청은 4일, 보령 일원에서 충남의 빛깔 있는 인성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2025 빛깔 있는 인성교육 이끎학교 성과 나눔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나눔자리는 2025학년도 동안 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60교의 이끎학교와 지역별 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 학교‧지역 간 인성교육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보령 웅천초등학교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체인지 업[Change(體人知) Up] 인성 함양’과 아산 테크노중학교의 ‘인성의 숲 가꾸기 : 전인적 성장을 위한 15가지 길’의 운영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2025년 충남 인성교육의 여정과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상으로 2025년 충남 인성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았고, 2026 충남 인성교육시행계획(안)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과 안내를 통해 내년도 충남 인성교육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학교 현장 중심의 한국어교육 내실화 모색

충남교육청은 4일, 올드밀(아산)에서 ‘2025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 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사 등 46명이 참여하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나눔자리는 한국어학급 운영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 전략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자리는 한석희 국제교육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 한국어학급 정보나눔자리 결과 공유와 초등·중등 분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아산남성초와 온양신정중은 ▲학생 수준별 한국어 지도 전략 ▲학부모 연계 사례 ▲중도입국학생 초기 적응 지원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실천한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경력 단계별 사례 나눔’에서는 한국어학급 운영 고경력·저경력 교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 노하우 ▲문해력·말하기 지도법 ▲현장의 애로사항 ▲학교·지역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초등 5개 분임, 중·고등 3개 분임으로 운영
- 정진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울주군의회, 2026년 당초 예산 심사 위한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울산 울주군의회는 4일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현장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언양 체육공원 조성사업, 울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 여가 환경 개선의 타당성을 점검했으며, 등억 관광숙박업 전환업소 시설 개선사업 현장에서는 관광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생활 밀착형 SOC사업 현장을 중점 점검했다.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서는 시설 배치 계획, 접근성, 향후 운영 계획을 집중 점검했으며, 굴화리 도시계획도로와 중리지구 지방하천 사업 현장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도 분석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요소를 면밀히 확인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이 울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울산공항, 소음 대책 지원금 해마다 축소”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울산공항의 소음 대책 지원금이 매년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4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울산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 편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한국공항공사는 울산공항의 소음피해 면적을 대폭 줄여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항 소음 대책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2023년 5,000만원에서 2024년 4,000만원, 2025년 3,7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울산공항은 올해 동계기간(10월26일~12월5일) 울산-제주 노선이 주간 최대 60편까지 확대되는 등 100여편 이상 증편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수요 회복으로 연간 이용객 또한 38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항 항공기 증편에도 소음피해 지원금이 줄어든 원인은 한국공항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전국 울진해경, 동절기 연안 및 원거리 조업선 해양사고 예방 총력 대응

울진해양경찰서는 12월 초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연안 취약해역 현장점검, 원거리 조업선 어업인 간담회, KOMSA와의 합동점검, 수상레저기구 사고 예방 현장점검 등 집중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 동해안은 강풍과 높은 파도, 급변하는 기상 등으로 연안 및 조업 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저수온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울진해경은 △연안 안전관리 강화 △원거리 조업선 사고 예방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동절기 안전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일 배병학 서장은 관내 파출소와 연안의 취약해역을 직접 방문해 근무기강, 출동태세, 안전장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갯바위·암반지대·항포구 등 고위험 지역을 직접 확인하며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도 세밀하게 살폈다. 3일에는 울진어선안전조업국 및 관내 원거리 조업선 선주·선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 대비 원거리 조업선 안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해경의 출항통제 및 선박 이동·대피명령에 대해 어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AI특위, 2026년도 국가예산 1,597억 원 AI정책 패키지 반영 “환영”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 광주 AI중심도시 정책패키지 예산 1,597억 원이 대폭 반영된 것에 대해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특위는 이번 예산 반영이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광주가 국가 AI정책의 실질적 실험·확산 기지인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AI 인프라 고도화 ▲도심형 AI 실증모델 구축 ▲미래 모빌리티·의료·교육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연구기반 확충 등 광주가 제안한 전략 방향에 실질적으로 화답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광주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실증환경, AI 인재 기반이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가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먼저 희생을 감내했던 도시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책임 있는 도시”라며 이번 예산을 광주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첫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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