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그 충격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돌며, 특히 중구(31.2%)ㆍ서구(29.4%)ㆍ동구(29.7%)ㆍ영도구(33.3%) 등 원도심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도심 속 고령화의 집중지로 꼽힌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의 원도심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낡은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고, 이는 단순한 주거문제로 볼 게 아니라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호의 맞춤형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ㆍ복지 통합형 모델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요건과 시설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은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황석칠 의원은 “원도심 재생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한다면 노후주택 정비와 복지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1층에는 식사·건강·상담 공간을, 상층에는 고령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복합형 구조로 개발해 지역 내 돌봄 체계와 연계된 ‘부산형 복지주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산시가 시급히 전담 TF를 구성해 LH, 부산도시공사, 복지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화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풀어낼 부산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