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출마예정자 김장연

기고문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은 현실적 검토도, 정책적 근거도, 행정적 타당성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기대를 자극하는 이 같은 발언은 국가 산업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선동에 가깝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산업 전략,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 전력·용수·교통·환경 인프라, 수도권 및 국토 이용 계획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러한 사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년간의 검토와 협의, 엄격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행 계획 없이 “이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좌절을 남긴다. 법적 근거도, 재정 계획도, 기업과의 협의 구조도 없는 이전론은 정책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는 국가 산업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행태이며, 시민을 판단의 주체가 아닌 선동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지역 간 경쟁과 감정적 대립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국가 산업 전략은 어느 한 지역의 승패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어떤 구조로 지역이 상생하느냐이다. 이전론은 이 본질을 외면한 채, 단기적 정치 효과만을 노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다.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산업 육성,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협력기업·연구시설·물류망 확충, 그리고 청년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성장 모델이야말로 진짜 대안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선동이 아니라 설계여야 하고, 쇼가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은 비전이 아니라 환상이며,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다. 이제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 대신, 국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 있는 정치를 원한다.

2026년 1월 10일

안성시장 출마예정자 김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