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을 징계한 지 493일 만에 법원이 "징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다수당의 폭거 속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판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공식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을 만나 징계의 전말과 법원 판결의 의미, 그리고 군포시의회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2024년 4월 25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군포시장의 사생활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상가 관리비 미납, 골프비 대납 등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의 품위와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요청을 의장에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저를 징계하였습니다.
Q.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사유 없다"고 했는데 왜 무시됐나요?
다수당의 폭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길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금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그리고 박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개가 되지도 않는 깜깜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용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결과조차 무시한 채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에게는 무죄를, 국민의힘 소속인 본 의원과 신경원 의원에게는 징계를 강행하는 기행을 보여주었습니다.
Q.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원 판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징계할 이유가 없다. 징계는 위법이다."
판결문 어디에도 "회의 방해"를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박상현 의원의 행위가 회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징계를 할 구체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민주당이 만든 징계 명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Q. 민주당은 "법원이 회의 방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판결문 전체를 어디를 찾아봐도 '박상현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표현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민주당 보도자료의 문장은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꾸며낸 허위 주장입니다.
Q. 민주당의 왜곡이 왜 문제라고 보시나요?
보도자료는 '의회 공식 명의'로 시민과 언론에 배포됩니다. 이런 공적 문서가 판결 내용을 왜곡하면 시민은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고 의회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무너집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조직의 이름을 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Q. 민주당은 왜 판결을 왜곡해가며 입장을 고집한다고 보시나요?
이 징계가 정치적 목적의 징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객관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무시', '다수당의 독단적 결정', '시민 세금 낭비'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수당의 입장을 '군포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게 왜 문제인가요?
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려면 모든 의원에게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군포시의회'라는 공적 명의로 포장한 것입니다.
Q. "다수결이 공식 입장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공정성·투명성을 무시하고 "숫자 많으니 우리가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횡포입니다.
Q. 지금 공식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같아졌다고 보시나요?
현재 군포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의회 공식 입장이라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의회를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이 아닙니다.
Q. 소송에 시민 세금이 얼마나 쓰였나요?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사무과 소송수행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니, 이 예산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아동센터 교재 구입 등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수많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Q.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위법한 징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잘못 인정,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Q. 민주당에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위법한 징계로 인해 본 의원이 493일간 겪은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본 의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10,756명의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유권자와 25만 2천명의 군포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판결 왜곡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 의회 명의 사유화 중단과 사과,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청년 의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란 무엇을 의미하시나요?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시민에게 알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의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해도 부결시키며 언제든 자기네 입맛대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하여 근거 없는 징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의회 내부에서의 고립과 압박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집단 괴롭힘' 양상입니다.
Q. 민간전문가가 "징계 사유 없다" 했는데도 다수결로 강행한 걸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민주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이는 다수결 제도를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제1원칙으로 내세워 다수당의 뜻을 밀어붙이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집권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킨 역사적 사례는 넘쳐납니다.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아 운영하는 방법이 그랬고, 공산 국가들의 권력 유지 방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점은 "군포시의회는 다른가?"입니다.
Q.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산 심의, 조례 처리, 의회 운영 방식 등 여러 사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로 끝내자"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항상 소수당 의견은 구조적으로 배제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군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포시의회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계수조정 회의가 공개될 경우 특정 예산 삭감이나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측은 공개된 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493일간의 싸움 끝에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부당한 압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의원의 이번 승소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선 소수 의원의 권리 회복이자 지방의회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포시의회 내부에서는 다수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