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2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김선교 의원 기소에 대해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작"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중기 특검팀이 사실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허위 전제를 앞세운 정치공작을 펼쳤다"며 "특검 수사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핵심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해당 내용을 수사 기록과 공문서에 반복 기재해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에서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저장된 기록이 확인됐다. 이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이미 김진우 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특검의 '2016년 첫 만남' 주장과 배치된다.
대변인단은 "해당 기록이 김선교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존재했던 정보"라며 "특검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전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이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통화 기록 확인만으로도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가 2014년 7월 착공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발부담금이 통상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2014년 8월 개발부담금 로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시개발 절차와 행정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단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친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로비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로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을 전제로 한 수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