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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속 추진 결의안 대표 발의

대전 동구의회는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철용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교통망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업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행정체계에서는 신속한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발의했으나, 절차·제도 검토가 이어지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철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이자 중부권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이며,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기정 예산대비 1.74%인 149억 631만 원 증가한 8,719억 8,382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아산시 국비 배정 불공정 논란 강력 제기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성 신고, 국가 차원의 강력한 경고 필요”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당중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와 학교 휴업 사태 이후, 현장의 안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10일 불당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방·경찰·교육기관의 대응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당중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 충남도교육청,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능형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등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단계적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차원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 “본회의장은 사적 퍼포먼스 공간 아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1
의회 제주도의회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방향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2월 11일 제주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포용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 10년간 3.5배 증가(2015년 967명에서 2024년 3,332명)하는 변화에 대응하고, 이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수행은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연구진이 맡았으며,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청소년·실무자 대상 심층면접(FGI) 등 정성·정량 조사를 통해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정서·가정환경·지역사회 경험·진로·제도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이해도 차이로 인한 학업 부담, 정체성 혼란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통복지카드 등 기본 지원정책에서의 배제 경험, 보호자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국적 등 제도적 요인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경상남도의회,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8개 세션 중 이날은 1~4세션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연구단체 대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 공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교육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격차 등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2026년 예산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1조 8,118억 원(14.5%)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이 과다한 점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 11억 3,800만원 증액 및 18개 사업 9억 7,200만원을 감액했다. 내년도 남해군에 첫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장전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추가 도비 부담없이 국비 부담률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창원시 과도한 위탁...복지재단 본래 목적 상실”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1일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복지재단이 과도한 수탁시설 운영으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운영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창원복지재단은 단순 운영기관이 아니라 창원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이끄는 출연기관”이라며, 현재 보육·여성·가족·노인 복지 등 총 11개 시설 운영에 치중하면서 핵심 기능인 정책연구·개발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2개소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이다. 이 의원은 재단 이사장에게 △11개 시설을 모두 감당할 수용 능력과 그 전문성 검토 여부 △정책연구와 그 결과의 실제 활용 여부△전문인력 채용 △경영실적 평가 ‘다→나’ 등급과 3년 연속 S등급인 이사장 성과평가 간 불일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을 향해서도 광범위한 공공 위탁이 어떤 정책적 기준과 전문성 판단에 따라 이뤄졌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음성군의회, 12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비롯한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및 폭우에 따른 침수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도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강남구의회,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참석

강남구의회는 9일 강남세움센터 6층에서 열린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2025년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 감사패 전달식,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구 빈집정비 종합대책 촉구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 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구 빈집수는 2020년 39,069호에서 2024년 64,325호로 무려 65%가 증가했으며, 수성구의 경우 2024년 기준 빈집은 546호로 그 중 278호가 정비대상이며 올해 빈집 실태조사 사업 진행 후에는 빈집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문제를 초래하며, 화재와 범죄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빈집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구청의 강제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3년 공공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가 되지 않아 부지가 다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빈집을 단순히 주차장이나 텃밭,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 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고 류지현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현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전미영 2M인재개발원 대표, 최선미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참석한다. 김정일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확성,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윤리적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책임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 추진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산업의 정의를 도 조례 차원에서 새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 전략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재정이 전략산업 분야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은 “충북은 이미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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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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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속 추진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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