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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역세권 노후지역 도심 복합개발 토대 마련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도심 주택공급 위축과 공급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법령을 제정했다”며,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여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서면,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일원 등의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2
의회 부산시의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부산 행정까지 멈췄다, 부산시의원 서지연 정부 데이터 마비, “시민 불편, 지자체 전가”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부산시 역시 직접적인 행정 차질과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부산시 홈페이지, 민원 120 등 총 34개 공공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거나 일부만 복구되어 시민과 행정 현장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됐다. 더욱이 최근 정부 행정망 해킹 사태까지 드러나면서, 데이터 관리 부실과 분산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부산시는 ▲대표 홈페이지, ▲지방재정 시스템, ▲청년플랫폼, ▲120콜센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웹사이트가 통째로 중단되거나 일부 복구에 머물렀다. 34개 시스템 중 18개는 ‘복구 구현 중’ 상태였으며, 6개는 아예 모바일 서비스 사용이 불가했다. 실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된 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은 355건에 달했다. 부산시는 긴급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배포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민신문고 연계 불가, ▲신규 민원 신청 차단, ▲통계자료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2
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고환율과 기상이변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품질, 청결, 공공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통해 지정되는 모범업소이지만,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로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 의원은 “서산시 착한가격업소는 42개소에 불과해, 전체 2만여 개의 소상공인 수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치”라며, “현재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종량제 봉투나 세제 등 소모성 물품 지원에 그쳐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제도’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의 구매력 향상, 지역 내 소비 선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숲을 파내고 또 숲을 만든다? 서산 신청사 건립의 자기모순”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입지 부적절성과 예산 불투명성, 과거 행정의 꼼수와 투명성 부족으로 얼룩져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서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먼저, 읍내동 517번지 일원 신청사 부지가 부춘산 자락 암반 지형임을 지적하며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적절한 입지 선정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청사 후면 수천㎡를 ‘타임포레스트’라는 숲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숲이었던 땅을 파내고 다시 숲을 만든다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문제와 관련해 “발표된 1,952억 원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1단계 공사비에 불과하다”며 “문화회관 철거와 광장 조성이 포함된 2단계에는 또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말 추경에서 부춘동사무소 인근 부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주차장으로 쓰려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저는 이미 신청사 입지를 현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소나무가 21.9%를 차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국에서 소나무 149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2020년(41만 그루)보다 3.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소나무를 대규모로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단순히 산림 병해충이 아닌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사회재난 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반출 제한만으로는 사실상 전파를 막기 어렵고, 발생 지역에만 국한한 방제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백승규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백 의원은 인구 100만의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창원국가산단·진해신항, 기계·방산·원전·수소 산업 중심지 등 창원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대구~창원 구간 곡선 개량 등을 통해 현행 1시간 소요되는 병목 구간을 25~30분대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전선 KTX·SRT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편, 창원중앙역 경유 노선 확대 등도 건의했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화 사업이 추진되면, 현행 3시간 이상인 창원~서울 이동 시간을 2시간 20분대로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고속철도 인프라의 한계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도시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개회...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 집중

창원특례시의회는 21~27일 진행하는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요금 인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20건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과 관련해 백승규·박승엽 의원이 각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연회비를 인하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상정된다. 김영록 의원은 통증이 심한 대상포진의 특성상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 개정안은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상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회기 중 산후조리 지원 체계, 발달장애인 ‘가활’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지역 출신 하와이 독립운동가 예우 필요”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하와이에 잠든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최근 국립창원대학교가 하와이에서 창원 출신 독립유공자 11기의 묘소를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전했다. 1902년 시작된 하와이 이민자들은 언제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내놨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창신학교 출신으로 대한부인구제회와 영남부인회를 이끌며 하와이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박금우 지사와 김공도 지사의 묘소도 있다”며 “그러나 묘비는 땡볕 아래 방치돼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선열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하와이에 흩어져 있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묘비를 체계적으로 조사·보존하고, 기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이천수 의원“진북면 금산리 편백림, 치유관광 조성해야”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창원시에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에 있는 편백림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숲으로 조성해 활용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해당 편백림에는 심은 지 40년 안팎의 편백나무 25만~30만 그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건강, 정서적 회복,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산리 편백림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심리적 안정·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산림복지시설 조회·예약을 지원하는 산림청의 ‘숲e랑’ 서비스와 연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창원의 치유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내년 4월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발맞춰 치유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연결통로 필요”

백승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로 짓고 있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에 연결통로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백 의원은 “지상 4층, 연면적 1만 1000㎡가 넘는 복합시설이 2개 동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연결 장치 하나 없이 계획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기센터에 연결통로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약 50m 길이 육교 형태의 브릿지와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했고, 약 35억 원 규모의 예산 추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검토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하지만, 건축물 골조가 완료돼 설치가 어렵고 준공 후 별도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머물러 있다”며 “설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원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창원시에 농기센터 통합청사 내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봉암연립주택·합성동지하상가 대책 제안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1일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의 역사를 새기는 상징적인 기념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또 합성동 지하상가에는 신세계그룹 및 계열사가 직영하는 브랜드 입점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봉암연립 주민은 창원시의 주거지 사용 제한 조치와 임대주택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임대료 및 관리비가 현 주거지보다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매입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봉암연립 부지와 일대 국·공유지를 활용해 마창진 통합시의 역사를 담은 기념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봉암연립의 안전은 지금 이 순간도 빨간불”이라며 “창원시는 부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김경수 의원, 성산구에‘실내’파크골프장 설치 제안

김경수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1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구별로 균형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기준 창원시에는 의창구 2곳, 마산합포구 1곳, 마산회원구 1곳, 진해구 5곳 등 9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지만, 성산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 구민에게는 풍족한 기회를, 다른 구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내’ 파크골프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생활체육이지만, 야외 시설만으로는 여름철 폭염, 겨울철 강추위, 장마철 집중호우 등 계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내 파크골프장은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다”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실내 파크골프장은 최적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종합해 △성산구에 실내 파크골프장 우선 설치 △복합생활SOC시설 연계로 재정 부담 최소화 △파크골프장 민간단체 공동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한은정 의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촉구

한은정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1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대구와 창원,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서울 중심’ 교통체계 속에 갇힌 창원시민의 현실을 전했다. 오전 10시 서울에 도착하려면, 오전 5시 12분 첫 KTX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더욱 난감하다고 했다. 오전 6시 버스는 제때 도착할 수 없어 그보다 앞선 1시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오전 5시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창원과 서울을 잇는 KTX가 하루 13~16회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제5차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신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설 노선이 완성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2시간 20분, 운행 횟수는 31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창원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창원시의회 김우진 의원, 대산면 일반산단·도시가스 문제 해결 촉구

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21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창원일반산업단지’ 확장과 동읍·대산면·북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준공된 창원일반산단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존 기업은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주차 문제도 직원 차량이 도로가에 빽빽하게 세워져 차량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근로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에 창원일반산단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지원 확보에도 나서달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산면과 동읍·북면 지역에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열악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가스 보급을 촉구한 바 있다. 창원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98.9%에 달하는 가운데, 대산면은 아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았다. 동읍(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의회 울산 중구의회, 제8대 마지막 행감 앞두고 772건 자료 요구

울산 중구의회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77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중구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조례안과 '울산 중구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다음 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종 계획서도 원안 가결했다. 올해 행감 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25건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407건, 복지건설위원회 340건 등 지난해보타 12건이 늘어난 모두 772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현미경 감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책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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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백승규 의원 건의안 채택

의회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개회...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 집중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지역 출신 하와이 독립운동가 예우 필요”

의회 창원시의회 이천수 의원“진북면 금산리 편백림, 치유관광 조성해야”

의회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연결통로 필요”

의회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봉암연립주택·합성동지하상가 대책 제안

의회 창원시의회 김경수 의원, 성산구에‘실내’파크골프장 설치 제안

의회 창원시의회 한은정 의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촉구

의회 창원시의회 김우진 의원, 대산면 일반산단·도시가스 문제 해결 촉구

의회 울산 중구의회, 제8대 마지막 행감 앞두고 772건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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