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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9:04
사회 관세청,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9:04
사회 개인정보위, 말레이시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1일(수)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대표단*을 만났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개정 관련으로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방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특히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마이데이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 개인정보위와의 지식 교류 등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정보 분야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9:04
사회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8:41
사회 22일 강원서 전국동계체육대회 개막…모든 경기 관람 무료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제 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5시 평창 모나용평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대회 현장에서 개최하며,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동계체전은 1925년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로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 온 대회다. 동계체전은 그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해 왔으나 대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개최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개최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올해 동계체전 개최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으며, 평창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 강릉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에서 17개 시도 선수단 4278명이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으로 열전을 펼친다.&nb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8:41
사회 현대모비스 ‘주니어 양궁교실’, 대한체육회 체육상 최우수상 수상!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현대모비스가 '학교스포츠클럽 주니어 양궁교실' 등 양궁 대중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비롯해 세계 최강 한국 양궁에 대한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제 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스포츠 가치' 부문 최우수상(최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주체로 열리는 올해 체육상 시상식은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양궁교실 후원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 단순 체험 수준의 유소년 양궁교실에서 한 단계 나아가,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 스포츠로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양궁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보급형 활 도입, 실내형 수업 모델 채택, 선수 출신 강사 선정 및 안전관리 담당 인력 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립한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기반으로 현대모비스는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지난해 두 차례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회에는 양궁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10개 중학교,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실력을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8:41
사회 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인재 육성 나선다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카카오가 지난 해에 이어 지역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다.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는 지역 개발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기를 진행한 부산대, 전남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지역 산학협력 모델이다. IT관련 교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진행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대학의 공식 학점 이수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입과 경쟁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안용운 기자
- 2024-02-23 18:40
사회 하이트진로, 참이슬 신규 TV광고 공개

이슬요정 아이유와 함께 참이슬의 탄생 비화를 담은 광고를 공개했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더 깨끗해진 참이슬의 TV광고를 공개, 봄 시즌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광고캠페인은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 참이슬’ 슬로건 아래, 대나무숯으로 5번 걸러 ‘더 깨끗해진’ 참이슬의 브랜드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광고는 이슬방울들의 공간을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연출, 기존 이슬방울 캐릭터와 새롭게 등장한 대나무 캐릭터들의 다양한 캐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참이슬이 어떻게 더 깨끗해졌는지 알아?”, 아이유의 속삭임과 함께 시작된다. 변경된 라벨 속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면 이슬방울들이 모여 사는 이슬동산이 펼쳐진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대나무 캐릭터 ‘둥실이’가 이슬방에게 물을 뿌려주면, ‘살랑이’가 대나무 잎으로 이슬방울을 말려주고, 그 모습을 아이유가 귀엽게 쳐다본다. 그리고 ‘쓱싹이’가 물기를 닦아주자 기분이 좋아진 이슬방울은 춤을 추며 대나무 속으로 들어갔다가 쏙 빠져나온다. 이슬방울들이 모여 ‘더 깨끗해진’ 참이슬이 탄생하게 된다. 아이유가 참이슬 잔을 들고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 최인철 기자
- 2024-02-23 09:01
사회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40
사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유통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33
사회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한-아세안 관계 지속 강화 의지 천명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21.(수)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28
사회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수)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26
사회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21
사회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유통비 절감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17
사회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 안용운 기자
- 2024-02-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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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경기도, 39조 2,826억 원 제1회 추경안 확정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