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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터 민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산이 먼저 바꿉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강주택 의원 북항, 이제는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북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붐비고 평소에는 한산하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단발성 행사에 머무는 현 상태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항은 더 이상 산책로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85건이 반복, 폐지 권고 1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개항 6년 지연…“정부, 책임지고 조기 개항 실현하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입찰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6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항 목표는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6년이나 늦춰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항 지연은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울경의 대규모 물류단지 투자사업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협상에서 이탈했는데, 정작 정부는 겨우 2개월 줄인 106개월 안을 제시했다"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국가계약 위반에 대해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 거제2구역 통학로 안전 대책 성과 부산시 ‘원형육교 타당성 조사’ 2026년 예산 반영

부산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원형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3,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거제2재개발 구역의 통학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권 의원은 2023년, 2025년 5분자유발언 2회,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미신설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10차선 월드컵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과 만덕초읍터널 인근 내리막길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 편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거제2구역은 개발 단계에서 이미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 원형육교 설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애초부터 마련됐어야 할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형육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명 활동을 진행하며 민의를 직접 수렴해 왔으며, 확보된 서명부는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월드컵대로 사거리(레이카운티~창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흔들림 딛고 미래로… 이제는 실현할 때

2025년 12월 11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무산과 관련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속도가 아닌 신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엑스포도 놓치고, 공항도 흔들리고 있다”며, 부산시가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장의 ‘백년대계’라고 선언했던 엑스포와 신공항 사업이 모두 좌초됐고, 그 중 신공항은 핵심 건설사들의 이탈 속에 2035년 개항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절차 간소화 등 형식적 논리만 강조한 채, 정작 사업성·시공 가능성·입찰 구조 같은 핵심 변수는 방치됐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조기 개항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동천을 부산의 정주와 수변의 핵심축으로! 일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도시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2월 1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계속된 동천 수질개선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이제는 정주 인구를 배려한 도심의 활성화로 세계적 관광지로의 도약할 것을 주창했다. 부산시는 시 전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동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천 본류의 비점오염 저감사업(`21∼`27, 총 사업비 298억원)도 진행 중이다. 정태숙 의원은 장기화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동천을 생활권으로 둔 시민들이 겪는 피로감을 짚으며, 동천의 치수와 함께 친수 환경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오랜 기간 생태하천이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동천의 수변 환경으로 인해 금융중심지의 이미지가 오히려 희미해지고 있어, 감조하천인 동천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 사업이야말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천 일대의 친수공간과 여가시설의 부족을 꼬집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보행로와 문화공간은 시민공원-문현금융단지-북항 수변축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정상화 지연...“정치적 선전, 선동 중단하고 시민 건강 위해 힘 모아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병원 정상화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장기간 방치된 침례병원이 드디어 다음 주 열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준호 의원은 “2022년 박형준 시장이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을 매입했고, 2024년에는 백종헌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건정심 상정이 이뤄지는 등 지난 수년간의 성과가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변성완 위원장이 뒤늦게 나타나 침례병원 정상화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오히려‘숟가락 올리지 말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며 “시와 지역구 선출직들이 수년 동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아이들의 미래 공간은 행정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부산시의회 박희용 시의원, 연지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소통 부재 지적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진구1)은 1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연지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의 폐쇄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청이 당초 사전기획 단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24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연지초 구성원들은 ▲기존 서관동 위치에 개축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 학습 공간 조성 ▲일조 부족 해소 ▲도서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 요구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선정작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운동장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는 전혀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느 누구에게도 변경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통보’만 이루어졌다”면서 “이 과정 어디에 소통이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설계안 변경 요구에 대해 매몰비용 발생, 추가 예산 부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설계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부산형 러너스테이션,이제는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러닝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러너스테이션 도입에 있어 실현 가능한 방식과 명확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서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은 한 달 만에 2만2천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부산도 도시철도 유휴공간이나 빈 상점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조성지나 운영계획 없이 예산부터 신청했고,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도 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계획성과 실행력이 결여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처럼 고도화된 모델이 어렵다면, 부산의 현실에 맞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남은 급식비를 학교운영비로? 사립학교 ‘예산 지원 구조’ 개선해야!

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사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전원석 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서는 단위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됐다. 첫 번째는, 공/사립학교 간 급식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소재 8개 중․고교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이 5개 공립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이 85%로 나타난 반면, 3곳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졸업과 동시에 ‘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확대 촉구

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본 의원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학교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정책적 변화는 있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연평균 약 137명이 매년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에 놓였다”며,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지만, 상당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부담이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시-교육청, “협의회 안건에서 실천으로, 재정준칙 제도화 첫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의 소속 김태효(대표의원)·송우현(간사)·송현준·성현달·박진수·임말숙·김창석·반선호 의원과 이복조·김형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3개 기관이 심도있게 협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태효 의원은 9대 부산시의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준수와 의회에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의 정확성 및 적기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의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안군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정의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회기로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총 135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부서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번 4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부안군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안은 RE100 국가산단 유치의 핵심 요건인 친환경 전기 공급 기반과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갖춘 만큼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뜻을 모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내년도 부안군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함께 힘써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제9대 의회가 남은 6개월 동안도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여 부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고성읍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보행환경 긴급 점검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지난 9일 고성읍 주요 버스정류장과 마을 쉼터를 찾아 온열의자 작동 상태와 보행환경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일부 정류장에서 온열의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온열 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돼 겨울철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성읍장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류장 곳곳을 살피며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성항공고 앞 정류장은 온열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류장 바닥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버스 승하차 시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닥 높이 차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열의자 도입과 함께 정류장 높이 조정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 쉼터 주변 보도블록 역시 들뜸과 파손이 확인되면서 고령층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겨울철에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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