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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침수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홍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1:12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설치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1:12
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및 직원 워크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정 역량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우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마련됐다. 연수 기간 ‘선거규제와 정치자금 후원회 운영’ 분야의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함양을 통한 적극 행정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청년창농타운’을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 시대 지역 청년의 정착과 외부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했다. 더불어 지역 특색 문화 행사 벤치마킹으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문화 재생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담양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 예술창고 현장을 시찰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의 연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라며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우수사례와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1:11
의회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문인화반 수강생 수상작 전시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서예대전·전람회 수상작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문인화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인화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문화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9월 5일부터 19일까지는 '먹그림서당'반의 제32회 충청남도 전국 서예대전 수상작 20점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사군자의 향기'반의 제33회 충청남도 서예전람회 수상작 14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시민예술공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이번 전시가 수강생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문인화의 멋과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1:10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 대비 5.02%(1,057억 원) 증가한 2조 2,133억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라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7.1.~'26.6.30.)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1:10
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도민과 가장 가까운 치안,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9월 4일 여주경찰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도자치경찰위원회·협력단체와 함께하는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여주경찰서가 공동 주최했으며,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서광범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민간 협력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유공자 표창 및 감사장 수여 ▲ 자치경찰 정책 및 2025년 추진계획 설명 ▲ 치안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원활히 정착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되새기며, 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자유 토론에서 김규창 부의장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한얼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천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기흥구 내 7개 학교의 ‘2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2천여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용인한얼초 야외 학습공간 조성 3천3백만 원 △관곡초 시청각실 의자 교체 6천만 원 △구갈초 AI 스마트교실 구축 6천7백 만원 △보라초 다목적공간(도서관) 비품 3천6백만 원 △성지초 정문 시설 개선 1천2백만 원 △초당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9천만 원 △초당고 분리수거장 환경 개선 2천2백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노후화된 학교 공간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특별 교실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사업 예산으로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임말숙·이복조·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구·군에 지체없이 교부...이자도 함께”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과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 9월 4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두 건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부산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구·군 귀속 금액은 구·군에 지체없이 교부해야 하며, 구·군 귀속 금액에는 교부 전 발생된 이자분도 함께 포함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구·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사업이 보다 적기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일정 비율(20~30%)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4일 제331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예방과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원 대상 정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소방시설 설치·점검 및 소방용품 제공, △전기·가스 등 위험설비 개선, △민간단체와의 협력, △예산 지원과 업무 위탁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특히 실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지원·긴급 대응까지 체계화한 구조를 갖춘 점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제1차 토론회 공동 주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03ha의 산림이 소실됐고, 특히 올해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10만ha가 넘는 피해를 내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부산 역시 전체 면적의 약 4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1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도적 대응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와 주요 시설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5년마다 예방계획 수립(안 제5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 △사찰·국가유산·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추진(안 제7조),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화재 예방 홍보 및 구·군 지원 규정(안 제9조~1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박진수 부산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 개정 추진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피난설비의 정의와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사업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피난설비 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 완화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밝혔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질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크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김형철, 송상조 의원,'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예우 확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과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입법예고(공고 2025.8.20.~의견접수 8.26.) 과정에서 보훈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조례안 마련·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전해진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약 6,853백만원으로 추산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622명이 더해져서 11,422명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단양군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단양군의회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군의원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의회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자문과 권고,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2025년 행동강령 교육결과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훈 의장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청렴과 윤리가 중요하다”라며 “자문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서 청렴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의 행동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의원 교육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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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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