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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산시의회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위원에는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손말남, 이경원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7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3,976억 원보다 781억 원(5.6%) 증가한 규모이다. 김상호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인지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1
의회 인천 중구의회, 영종노인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송년행사 참석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영종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송년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어르신 복지를 위해 헌신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영종국제도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종노인복지관이 올 한 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 덕분"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출범하면 영종노인복지관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1
의회 김영순 북구의원_국가유산 관리 소홀 및 인건비 편성 부실 질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며, “예산 편성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1
의회 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된다. 주 의원도 이에 대해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동안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되풀이되던 호남권의 ‘예매 전쟁’을 완화할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차 운행과 함께 국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시설노후화는 소각장 용량을 하루 48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은 전북의 최대 강점이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맞물릴 때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송전탑 갈등 해법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일부 발제자·토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전북 도민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송전망 개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풍부한 전북이 산업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균형발전” 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동시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경기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전국 최초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AI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와 성과 중심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4·3특위, 태영호 ‘4·3망언’판결 환영 논평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결을 발판 삼아, 국회는 더 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을 추진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화순군의회, ‘영농형 재생에너지’로 농촌 상생 해법 찾는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는 12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화순형 농촌 상생 모델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화순형 농가 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의 병행 구조,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도입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연구회는 지난 10월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영광 월평리의 선진 사례를 이번 연구 결과에 접목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보고회에는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가 참석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 교수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요소를 제언해 참석 의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나눴다. 류종옥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성장하는 화순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며 “전문가 의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동시의회,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는 12월 10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안동시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시 둘레길의 체계적 운영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가 참석해 제안된 개선방안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결과, 안동시에는 4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명칭·안내 체계의 통일과 이용환경 개선 등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진은 둘레길을 관광형과 시민형으로 구분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관광형은 스토리텔링·마을관리제·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형은 모바일 헬스케어와 보상체계를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로 구성됐다. 또한 퇴계예던길, 도산·병산 명품둘레길, 삼태사 둘레길 등 관광형 4개 코스와 호민지, 호반나들이길 등 시민형 2개 코스를 안동 대표 둘레길 6개 노선으로 선정하여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강화와 이용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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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서천군, 2025~26 족구 챔피언스리그 개최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서천철새여행' 후속 겨울철새 사진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