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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교육청 예산분담사업 의무교육 취지 훼손 자치구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환경 양극화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사업대상 명확화·특화사업 집중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성과가 눈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의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만의 차별성과 특화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간 업무 중복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0: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북부 생태교육 메카로 도약...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박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확보 및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조성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생물권 보전 기능을 확대하고, 도민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내에 생태관찰원, DMZ생태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멸종위기종이 집중된 생태적 요충지로, 이번 생태관찰원 조성은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공간에서 영구 장애동물의 재활 과정을 도민이 직접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상대부 형태로 운영돼 온 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이번에 도유지와 교환 취득함으로써, 향후 시설 보강이나 생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09:12
의회 김승원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관련사채 공모 우선 발행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5 09:11
의회 한병도 의원,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56개) △인천 31.4%(51개 중 16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09:11
의회 계양구의회 'AI의정혁신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의정혁신연구회'는 지난 4일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AI 활용을 통한 계양구 의정 선진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여재만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의원, 황순남 의원, 정춘지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 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에서는 손수조 대표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기법, 예산 및 행정자료 분석 활용 방안, 주민 소통 강화 방안 등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계양구의회 적용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여재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계양구 의정의 선진화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과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09:11
의회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
- 최인철 기자
- 2025-09-05 0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1: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1: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독도디지털체험관 개관 의미 강조

4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에서는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전하는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 행사가 열리며, 독도의 현재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 시작됐다. 이번 개관으로 경기도민과 학생들은 독도의 기상과 환경, 자연경관을 생생히 접하며,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교섭단체 대표들과 박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수석이 자리해 뜻을 더했다. 또한, 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최효숙ㆍ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독도디지털체험관 설치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성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이다. 당시 김 의원은 “도민과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시흥특수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학교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가칭)시흥특수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안 설명회'에 참석해 당선작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학교 당선안은 ‘위빙 스쿨(Weaving School)’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 지원실 집중 배치 ▲직업교육실 확충 ▲공원 및 보행축 연계형 배치 등을 내세우고 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지하주차장 114면 확보,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계 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시흥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급식실·조리실 동선, 초등 저학년 공용공간 확보, 차량 캐노피 안전성 등 세부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시흥은 특수학교가 전혀 없어 그간 학부모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0: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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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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