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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양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3
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초립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초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2
의회 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주한 의원은 새로운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서구청사를 서대구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서대구역 인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지역 지명 변경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영수 의장은“각 부서에서 보고한 현안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견제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2
의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김해권 비교견학 실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에서는 2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1박 2일간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하여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구미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역사적 기록물 수집·보존 시스템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고도화된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시찰했다. 위원들은 역사적 가치를 전 세대에 전달하는 ‘어린이역사관’과 추모 공간의 조화로운 배치 방식을 면밀히 살피며, 우리 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콘텐츠 고도화 및 품격 있는 보훈 행정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날 방문한 김해 지혜의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 촉구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경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청년 현장 연이어 방문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연일 지역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에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장유 다누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병영·이시영·주봉한 도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이 함께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와 청년·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최 의장은 먼저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2004년 3월 개관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취미·건강 프로그램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지역 거점 노인복지시설이다. 이어 방문한 장유 다누림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사업 참여자와 센터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경상남도의 청년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덕담도 이어졌다. 최학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박동철 경남도의원, 속천항·진해루 일원 주요 사업 점검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은 지난 11일, 진해 속천에서 속천항과 진해루 일원의 주요 사업 현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 15)과 창원시의회 이해련 의원(충무·여좌·태백동), 그리고 경상남도 관광개발국 남해안과 및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계 부서로부터 진해루 시설 개선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방안과 속천 나가야 마을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창원시의회 이해련 의원은 “진해루 공연무대 조성 과정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진해루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순택 도의원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신속한 수정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동철 의원은 “남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제천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제천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은 동문시장과 내토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지역 농특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95포를 기탁했으며, 10일에는 지역 군부대를 찾아 설 연휴 기간에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광진구의회, 2026 설맞이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 진행

광진구의회는 11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맞이 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시름이 깊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 선거구 의원들은 중곡제일시장, 나 선거구 의원들은 화양동 일대 시장, 다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전통시장, 라 선거구 의원들은 자양한강전통시장 및 노룬산·영동교 골목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복지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대목 분위기를 돋웠다. 전은혜 의장은 “오랜 시간 우리 구를 지탱해 온 전통시장이 활기차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설에는 구민 여러분께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시며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식재료와 생필품 전체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이웃 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강원과 전북 두 곳뿐’이라며 ‘기초센터도 춘천, 원주, 강릉, 홍천 등 4곳이 있으나 홍천센터는 인건비만 지원되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51.6%가 하루 5시간 이상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들이 가족 돌봄에 매달려온 기간은 평균 6.39년에 달한다’라며 ‘강원도 내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시ㆍ군 단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2024년 2월에 도 집행부가 광역 및 시ㆍ군 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제안했었던 만큼 지원센터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홍 의원은 도 집행부에 ▲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완주군의회,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 가구의 64.9%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소음은 방화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며 “하지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의 범위를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 사용’으로만 한정해 동물의 활동 소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약 1.93배 급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중재 기구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미국 뉴욕시는 행정조례를 통해 동물 소음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의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완주문화원 이전 관련 군정질문 나서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협의 과정과 상급기관 협의의 선후 관계 등 행정 판단의 경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완주문화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 ▲문화원 운영에 대한 공식 평가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법적 절차 선행 경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기관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완주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 진흥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문화원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식 평가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이전 추진 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또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반대 주민 의견을 공식 절차를 통해 수렴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문화원 이사진 및 회원 의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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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의회 광진구의회, 2026 설맞이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 진행

의회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 촉구

의회 완주군의회,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완주문화원 이전 관련 군정질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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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경력단절은 구조의 문제"…패러다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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