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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0일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2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 봉사자들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기관인 만큼 현장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2
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남 웃음꽃 전도사 활약에 존경과 감사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원, 시군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우수봉사자 유공표창 시상, 퍼포먼스,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전남의 어두운 곳이나 힘든 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정성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22개 시군 곳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전남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2
의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 전략 및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노동 현실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 노동정책 변동기 속에서 광주시의 대응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노동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욱 노무법인 행복 대표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를,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발제했다. 이어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의장, 류관훈 광주지방노동청 상생지원과장,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선익 공인노무사회 광주지회 기획위원장,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기관·단체의 시각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 '그냥드림사업… 선착순 행사로 전락할 위험 크다' 강한 우려 표명

지난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구조를 만든다”며 “백화점 할인 소식 들리면 먼저 모이는 것처럼,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이동도 어렵고 정보 접근도 느리다. 선착순 방식은 이분들에게 사실상 불리한 제도”라며 “제한된 물품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부서에 대해 “복지는 실제로 필요한 분에게 닿을 때 의미가 있다. 지금 설명된 방식 그대로라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했던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전라남도의회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 영산강 환경현안 해법 모색 위한 현지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대표의원 이규현, 담양2)’는 지난 12월 9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생태 가치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환경청 운영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오염원 감축 대책, 수생태계 복원 추진계획 등 전반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담양습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이 중점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청과 지자체ㆍ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규현 대표의원은 “영산강은 전남도민의 삶과 경제, 환경가치가 어우러진 핵심 생태축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와 보상, 이를 위한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산강 역사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전라남도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반으로 전남형 마을공동체 모델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남형 주민주도 공동체 모델 개발 ▲농촌·어촌·도심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 ▲공동체 성장 5단계 로드맵 ▲지역의 돌봄·경제·문화·환경 자원 연계 체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단기 공모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로는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 활동 분주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9일 자체 심의에 이어 10일에는 주요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민경매)는 송지면 대섬 전망대 보수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땅끝관광지 주차 여건개선공사, 땅끝해안로 주차장 정비공사 등 관광 기반시설 개선 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화산면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신축 공사 부지를 방문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효율적 시설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군민광장 일원의 야외무대 객석 막구조 설치 신축공사 및 농구장 노후 휀스 교체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꼼꼼히 살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예산 심의를 더욱 내실있게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예산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오는 12월 15일 예산결산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촉구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12월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남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도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사실상 반토막 난 예산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생산 면적이 더 적은 전북도조차도 유사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대’라는 거짓된 주장을 전남도가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상황을 호도한 것으로,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89억 원 증액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했다는 전남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도 안 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가 오전에 진행됐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동정책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전략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회는 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입안 및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밀도 있게 다루는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원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현안 및 이슈 등을 깊이 있게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 연구활동이다”며 “과제별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계룡산 관광 개발 위한 전략 논의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관광 개발 등 구조적‧정책적 문제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정 운용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 융자대상에게 반복적·중복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보다 많은 신규 사업자와 우수 사업자, 그리고 건전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의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항목을 신설해 기금 조성 재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운용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 융자 지원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의회 무주군보건의료원, 도내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 국가암검진 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 인정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국가암검진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수검률 38.7% 로 2025년도 국가암관리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검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무주군의 유방암 수검률은 44.6%로 1위, 대장암도 28.9%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암 수검률 전국 평균은 35.8%, 전북 평균은 34.6%다. △군민 맞춤형 검진 확대, △접근성 및 편의 증진 부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암 검진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라북도 도내에서 보건기관 중 국가암검진 수검률 1위를 기록했으며, 국가암검진 외에도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저선량 CT 검사 등 무주군 자체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해 검진의 폭을 넓혔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국가암검진 상담소'를 통해 검진을 독려하는 등 주민들의 암 검진 문턱을 낮추며 수검률을 향상시켰다. 홍찬표 무주군보건의료원 원장은 “군민 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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