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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정비 나서

충북도의회가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 회복을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용어 현행화, 보조금 환수 규정 보완 등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보조금 환수 관련 규정 정비 △입법실익 없는 단순 위임조항 삭제 △띄어쓰기·약칭 정비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합치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높여 도민과 기업이 혼란 없이 조례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의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의회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 도청사 개선에 도비 과다 투입 지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등 6개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5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오후 행정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에서 대회의실 증축 공사와 옛 의회동 리모델링 예산 등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합한 근거로 산출됐는지 의문”이라며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으나,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1회 추경 심사 시 대회의실 일부 증축 및 신관과 본관 사이 회랑 조성만 계획됐는데, 변경을 통해 도비 48억 원을 또 투입하려고 한다”며 “회의 공간이 이미 많이 조성됐음에도 무리하게 대회의실을 증축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회랑을 신축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광장형 주차장 조성 계획 시 언급이 없던 광장 주위 콘크리트 바닥이 이미 완료된 것을 보면, 사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의회 충청북도의회, 노인 권익·복지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도내 시·군 지회와 읍·면 경로당을 연계하며 노인 복지와 권익 신장, 사회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재정·행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시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과 노인 복지·여가·취업·건강증진, 조사연구, 행사 주관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신청 절차와 타당성 검토 과정 명문화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근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회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의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이제영 위원장, … “경제 위기 극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마중물 역할 하겠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3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FTA·통상 정책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도 내 기업체 임직원 및 수출 관계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특히 "젖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예비비 투입 제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제146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창원시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창원시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창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원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9월 기준 창원시는 총 209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현재 124억 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미 관세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경기농업인 여러분이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4일 이천시 예스파크에서개최된 제64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농업인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이며, 우리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소개했다. 정운경 부의장은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만남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교통은 도민의 기본권, 사각지대 반드시 해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3층에서 ‘경기도 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산서구통장협의회장과 고양시 법인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의 불편 사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외곽 마을 등에서 겪는 불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행복택시는 주민이 버스요금 수준(500원~1,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경기도는 현재 이천·안성·포천·가평·양평 등에서 경기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며, 남양주·파주 등에서는 공공형택시, 가평·양평·연천 등에서는 농촌형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고양 서구 곳곳에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복택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단순한 시범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성남시의회,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사회복지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1
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하천관리 부서로부터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근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고에 따르면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재해 예방, ▲산책로 및 휴식 공간 조성, ▲친수 공간 확보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생활 인프라로 추진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태적 요소가 반영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천은 양평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와 3대 난제 해법 모색 정담회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건설기계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기계 당면 현안 3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임대료 체불 방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대수 증가로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과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기 사례가 급증해 교통 혼잡·소음·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영주기장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공사에는 체불 방지 조례가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임대료 체불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완납 필증 도입, 지급 보증 강화, 전자적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시행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금정굴인권평화재단·유족회와 마음 나눈 차담회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월 4일, 의장실에서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금정굴유족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힌 유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과거사로 인한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의 토대가 됐다. 차담회에서 유족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며 그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전했다. 또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후대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곧 평화를 지켜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ㆍ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고 그 기간만큼의 월급을 더 받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청에 수요자 중심 소통·복합시설 감사·학점제 혼란 해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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