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와 tbn광주교통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광주광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철갑 교수는 발제에서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정훈 한국노총 광주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신지훈 송원대학교 교수, 이계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이 패널로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지난 9일 의회 제1회의실에서 마지막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을 주제로 했으며, 김희섭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참석 의원들은 ‘진정한 어른의 의미’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각자의 관점을 나누며, 욕망 자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망이 타인과의 비교나 차별이 아닌 자기 성찰과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 스스로가 ‘어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독서를 통해 입법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23년 처음 발족했으며, 올해로 3년째 다양한 주제로 총 30회의 독서토론회를 이어왔다. 매해 선진도서관을 방문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탐색하고, 저자 초청 대화를 통해 사유의 폭을 넓혀왔다. 특히 올해는 구청 공무원 독서동호회 ‘다소곳’과의 연합독서토론회를 열어 공직사회 내 독서문화 확산과 소통의 장을 넓혔다. 김희섭 연구단체 회장은 “30번의 독서토론회를 거치며 의정에 필요한 통찰과 관점을 더욱 깊게 쌓을 수
지난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함에 따라, 강서구에서도 이에 대응할 제도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마곡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김포국제공항 등 강서구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구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에 기본계획 수립 및 ESG 경영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관내 공공기관 평가항목 반영 및 협력체계 구축, 유공 기업·개인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찬양 의원은 “ESG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며, “강서구가 앞장서서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은 지역 내 ESG 경영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인이 겪는 진입 장벽 해소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오픈루프 도입 등 두 가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 비자코리아 Patrick Storey 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9년 1,255달러에서 1,012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K-컨텐츠와 K-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결제와 인증 시스템의 구조적 폐쇄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 수입 확대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용 교수는 “지난해 국내 해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오늘 (2025.12.1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추가검토에서 본 사업으로 격상해야” 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신내~구리~남양주)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인도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쟁 속 아동 보호는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세우는 문제”라며,“대한민국이 평화·인권 외교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옹호사무소의 조셉 앤서니(Joseph Anthony)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관된 공개적 규탄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과 무력분쟁(CAAC) 의제 지지와 유엔대표부의 소집권 활용, 책임 규명 메커니즘 지지, 안전한 학교 선언(The Safe Schools Declaration, SSD) 서명, 그리고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해 분쟁 속 아동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월, ‘특별지방행정기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계획 반영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 1-2단계(확장) 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 720m(3개 선석) ▲배후부지 31만 4,4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약 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규모’를 견인하고 중고차 무역업이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로 ‘20억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8억불탑, ▲한미반도체㈜가 3억불탑을 수상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기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자동차 부품과 소재 분야의 활약도 이어졌다. ▲㈜동보와 ▲㈜풍전비철이 각각 2억불탑을 수상하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고차 수출 업계의 급성장이다. 전체 수상 기업 162개 사 중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은 약 30개 사에 달해, 인천 전체 수상 기업 5곳 중 1곳이 중고차 업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0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보건소 진료수입)’ 편성의 구별 불균형을 지적하며, 흥덕보건소 통합·이전 및 기능 정상화 추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외수입 편성 자료를 근거로 “서원보건소는 진료수입을 약 1억 3천만 원 증액해 계상한 반면, 흥덕보건소는 약 1,300만 원을 감액해 계상했다”며 “같은 보건의료수수료 항목에서 흥덕만 역방향으로 잡힌 것은 단순한 추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의심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구별 환경위생과 세입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구별 폐기물 배출 신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는“오히려 상당구는 감액, 서원구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흥덕구는 약 1억 2천만 원을 증액해 계상했다”며 “인구나 수요 기반이 약해서 흥덕보건소 진료수입이 낮게 편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세부 수입 현황을 보면 각 보건소 중 흥덕보건소 진료수입이 가장 낮다”며 현재 흥덕보건소 진료수입이 흥덕보건소 별관중심으로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일차 ▲경남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서천군 마서면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마서면주민자치센터에서 2026년 주민자치회 사업제안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주민자치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서면주민자치회는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운식 회장은 “주민의 의견이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2026년 주민 중심 자치사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서면주민자치회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군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상반기에 이어 독거어르신에게 표고버섯 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토닥사업’을 진행했다. ‘마음토닥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버섯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들은 버섯 키트를 직접 전달하고 재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살폈다. 버섯 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적적한 시간을 버섯을 키우며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환 민간위원장은 “버섯 재배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서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주거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한 ‘온(溫)기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는 독거노인, 저소득가구, 장애인가정 등 난방비 부담이 큰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온열매트를 전달했으며, 대상 가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물품 전달과 함께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 상담을 병행해 난방 상태, 건강 문제,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김종문 민간위원장은 “전달한 전기매트 한 장에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