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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1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종이 사용을 줄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1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1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AI특위, 정책자문단 공식 출범… 블록체인 기반 위촉장 도입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 AI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단은 AI 관련 기업인, 교수, 연구원 등 실무·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간담회, 특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 과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위촉장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의회는 신기술을 의정 활동에도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블록체인 인증 기반 위촉장을 발급했으며, 관련 기술은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QR카드 특허를 등록해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바이즌(Vaisen)이 제공했다. 블록체인 위촉장은 위촉 사실을 디지털 기반으로 안전하게 기록·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는 국가 AI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점검과 전문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1
경기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산후돌봄 정책 적극 추진” 요구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경기도에는 약 1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시군보다 더 멀리,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산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광주시의 산후 돌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정작 광주시에는 산후 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여전히 산후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 양육 및 산후돌봄을 위한 대안(▲광주시 산후조리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수요분석 ▲ 민간 산후조리원 유치 지원방안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경기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각종 학술 용역 추진 시 사후관리 미흡” 지적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광주시 연구용역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현주 의원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 시 의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는 달리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었다”라며 불분명한 추진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정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오현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영월군의회, 2025년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를 비롯해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직원 해외연수, 직장 동호회 활동 등 직원 복지예산을 원활히 집행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 현대화와 실내 장비 개선을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평생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유관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해경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 수요에 맞춰 사업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용 의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위,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긴급 회의 개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문수·는 최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인해 농어촌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9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인구청년이민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농어촌 인력 수급현황, △단속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현장 이탈 사례, △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문제점,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위원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위원회는 △수확기 인력 공백에 따른 농작업 피해 최소화, △농번기 한시적 단속 조정 등 제도 개선 건의,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 전남도 차원의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지선 의원,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위원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여 경비 절감에 함께하기로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장 스스로가 예산 절감과 투명한 재정 운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위원장은 “최근 목포시 재정 여건의 엄중함과 경기침체 등으로 시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의회가 외면할 수 없다”라며,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부터 솔선수범해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법인카드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공직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관행 개선에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길치의 꿈, 빛나는 개관 축하”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거점이 될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경아 부의장은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대덕구의 생활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됐다”면서, “길치문화체육센터는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명시이월 사업인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후 이월한 사업이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북도의회, ‘물 분쟁 예방 민·관 협의체’ 제도화 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홍구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4위권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의 경북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를 확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최종보고 결과 발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가 최근 연구의 최종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에 분포한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월 열린 중간보고에서는 고분군 보존ㆍ관리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공유됐다. 중간보고 이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시ㆍ군 간 관리체계와 예산·전담조직의 차이, 사유지 중첩 문제, 지정ㆍ미지정 고분군 관리 기준의 차이, 문화재 행정과 지자체 간 협업 구조, 고분군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함께 짚어보며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고분군을 개별 시ㆍ군이 아닌 “경북 전체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이번 최종보고에 적극 반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인성 교수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시ㆍ군 보존 현황 공유를 위한 전문 포럼 정례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경북형 통합관리체계’ 마련 ▲전담 아카이빙 센터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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