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의미있는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박경미 부위원장은 시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핀 후 요양원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시는 시설종사자분들 덕분에 마음이 훈훈하다”며 “올 한해 어르신들께서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고 시설종사들의 노고에 걸맞은 근무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매년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위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더불어사는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 운영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사는집은 여수 지역 내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화신 의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노고가 존중받고, 돌봄 체계가 더욱 두텁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사업’ 대상지로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가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라남도는 국립생태원이 오는 3월부터 습지 전문가를 투입해 장박골습지의 생태·지형·식생 등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박골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로, 조사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립생태원 자료에는 전국에 약 2,700여 개의 내륙습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지형 고산습지는 분포가 제한적인 희소 유형으로, 대암산 용늪(강원 인제), 무제치늪(울산 울주), 신불산 고산습지(경남 양산), 1100고지 습지(제주) 등 일부 지역만이 국가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는 산지형 고산습지가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보호 체계 안에 포함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지형 고산습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현업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구민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연휴 기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1동)를 시작으로 백산지구대(시흥5동),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독산1동), EM실천(가산동)까지 총 4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EM실천’을 찾은 의원들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과 근무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백산지구대’를 방문해서는 명절 연휴 기간 비상 근무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인식 의장은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명절 연휴임에도, 구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유지
단양군의회가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단양군지구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성금"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2026년 상반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시발점이 된 무안군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6자 TF에 합류한 것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의 계기”라며, “무안군민의 희생적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의 통합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시작점이 된 무안에 대해 약속된 지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단 유치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승계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승계되며 협상 주체도 통합특별시와 무안군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나 의원은 무안에 대한 예우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현재 재개항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은 사고 조사와 관련된 로컬라이저 이전 문제”라며,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중학교 이전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전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전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샷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2026.5.12.)에 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0월 18일, 강정호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속초중학교 이전과 함께 속초·양양교육지원청(현 청사) 이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도심 핵심부에 위치한 만큼, 두 기관의 이전·재배치를 연계해야 기존 부지를 시민에게 환원하고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속초중학교의 이전은 2018년 4월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됐고, 2021년 8월,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설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조정됐다. 남부권 이전
목포시의회는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목포시가 배제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해 온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월 10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와 서부간선도로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해당 교차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이 보류된 이후에도 교차로가 유지되면서 신호대기 증가, 통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보류 발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공사 반대 19건(46.3%), 신호철거 요구 12건(29.3%), 녹지조성 요청 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 이후 퇴근시간(18~19시) 기준 가산디지털2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시간당 약 350대가 좌회전 진입하며,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13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 금액을 기존 ▲9~12세 연 5만원 ▲13~15세 연 7만원 ▲16~18세 연 10만원이던 것을 ▲9~12세 연 10만원 ▲13~15세 연 14만원 ▲16~18세 연 2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과 가정의 교육·양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변경되는 지원 금액은 2026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지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