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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도 산하기관 운영 점검 필요성 제기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59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지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관광공사 사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장이‘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D-1년 기념식수’를 한 것과, 경주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기념비에 사장 본인의 이름을 새긴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편성을 앞두고, 해당 시와 협의 없이 총사업비의 70%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편성하도록 관여한 바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자 재정 책임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북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4개 기관과 통합한 문화재단의 조직 내실화와 내부 소통 강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두 기관장의 조직운영 태도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기관장 자리가 위인설관(爲人設官,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 “K-스틸법 후속대책·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경북도가 즉시 나서야”

이칠구 경상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및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깊이 환영했다. 덧붙여 법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하게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 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행정통합의 혼란 넘어, 북부권 신성장 전략으로 도정 역량 결집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에서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 3천억 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부권 소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청이전 10년을 앞둔 도청신도시의 정주 여건 문제도 짚었다. 김대일 의원은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7%에 이르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을 제안하고,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제안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내 2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은 여전히 단발성 행사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공헌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은 도민 신뢰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며,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 포항 냉천교 재가설에 따른 상권 붕괴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12월 10일 정기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인근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기간 단축과 가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와 인덕동 인덕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8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만 무려 50개월(4년 2개월)에 달한다. 서석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냉천교 8차로 중 5차로에 대한 부분 통제가 시작되면서 교통지옥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겨 인근 청림동 상가는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상인들이 버티다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의회 대구시의회 행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대구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사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재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그간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운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한다. 우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을 지적한다. 대구시는 2024년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사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하 의원은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는 국비 328억 원을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5:50
경기 남양주시의회,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5일 진접읍 소재 더 늘봄에서 열린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접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활동한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간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진접읍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및 3부 행사로 저녁만찬 및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곳 진접이 남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단체마다 역할은 다르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나아가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마을버스에 토론회 광고 제안 '시민 접점 확대'

의왕시의회가 관내 07-1번 마을버스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처음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도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평소 마을버스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한채훈 의원은 적자 노선의 경영개선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의왕시와 시 예산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기회로 마을버스 광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마을버스 간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광고는 10일 오후 개최되는 AI 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 의왕시와 기관들이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의왕시의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의 이번 마을버스 광고는 시민들에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구청 편법 예산집행, 구민-의회 외면한 행위 질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 집행부가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문제는 구의회가 삭감한 사업들이 편법을 통해 사실상 복원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부의장 설명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는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서 직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비 14억 5천만 원,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비 2억 9천만 원,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벌 운영비 2억 원, 한류문화체험관 조성사업 1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8억 4천 7백여만 원 등을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구청은 의회가 삭감한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고 간주 처리, 구 금고 후원금 충당 등의 편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부의장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며,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행정 독단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신중한 심의 끝에 내린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진)는 12월 10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16조 6,830억원) 대비 7.5% 증가한 17조 9,31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5조 3,351억원) 대비 3.7% 증가한 5조 5,317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7조 9,330억원) 보다 △19억원 감액된 17조 9,311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소버스 구매지원 △17억 5,000만원, 부산 문화회관 지원 △23억 5,800만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70억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20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 2억원,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2억원, Big 해피 토일릿(Toilet) 프로젝트 16억 8,6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3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4억원 등에 증액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제주도의회, 노후 소득보장 취약 노동 지속과 건강문제로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 문제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68.1%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사회참여 욕구를 넘어,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응답자는 현재 노인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로 ‘소득보장’을 지적해, 장‧노년층 모두가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큰 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년과 노년 세대 모두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노년 세대 대비 장년 세대에서 그 미흡함이 두드러졌다. 장년층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아 준비 방식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 파크골프·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점검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계획,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불모산 강소 특구 추진 상황 등 창원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백 의원 먼저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확장 계획과 진·출입로 개선 방안,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감면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연회원은 7월 5일로 달리 적용되면서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창녕·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 창원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과 부진 및 실적 누락 지적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본부의 인력 운용·기업지원 실적과 지역 축제 보조금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KETI 동남권본부는 설립 당시 약속한 지역 인재 채용이 미흡해 6년간 정규직 채용이 9명에 그쳤고 채용공고의 66%가 계약직 중심이었다”라며 KETI의 성과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KETI의 기술자문과 관련해 확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성과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ETI는 817개 지역기업에 자문을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업 기술자문 실적과 관련해 단순 견학 수준의 방문도 실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번 지적을 수용해 실질적 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에서 반복된 정산 오류, 동일 업체의 지속적 선정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흔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옥천군의회,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전달했다. 안내면 현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등 면 소재지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안읍현 관아가 있었던 역사적 요충지로 대청호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상류 수질보전 규제로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일원(478,250㎡)은 37번 국도변 면소재지 관문이자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방치된 유지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안내면 현리 462-2 일원 방치 유지부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푸드 송천점, 10년 임대 구조 끝내고 전환점 맞을까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3동, 문화경제위원장)이 최근 제4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주푸드 송천점의 부지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주푸드 송천점은 효천점 대비 매출액 2배, 이용객 3배로 전주푸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10년째 임대 건물에서 운영하며 시설·프로그램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이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주시의 송천점에 대한 투자와 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훌륭한 활성화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재의 임대 구조에서는 프로그램 확대도, 새로운 전략도 실행할 수 없다. 송천점 활성화의 출발점은 ‘부지 확보’이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주푸드의 미래도 없다”면서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송천점의 임대 구조가 활성화의 제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년에 부지확보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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