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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광산구의회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임에도 약 511.7㎢의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전라남도 4개 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심 확산,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에 규제를 받아왔으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과밀화를 억제해야 할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광주광역권에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을 때도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권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해제해도 문제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침수 반복’ 배수 체계 개선 주문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4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및 배수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강우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님에도 광산구의 하수도와 우수관로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설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제대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싱크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 침수 예방과 물 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해 빗물정원, 소규모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의 순환을 회복하고, 하천 준설 및 배수관로 확충 등의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에 맞춰 배수관로 및 하천 본연의 물그릇을 충분히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TF팀’ 구성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계별 개선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육감 제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의사소통 장애학생·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 등이다. 이어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청풍교 및 충주수난구조대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28회 임시회 기간인 4일 제천 청풍교와 충주수난구조대를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와 소방정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먼저 8월 말 보수 공사가 완료된 청풍교를 방문해 시설 전반의 보수·보강 상태와 기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충청북도(정원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브릿지 가든 완공 이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어 충주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충주수난구조대의 출동 현황과 구조 활동 여건을 청취한 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해 건조 완료된 소방정 701호의 성능과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준공 40년이 경과한 청풍교는 지난 5~8월 거더·바닥판 균열 보수, 교면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해 기존 D등급이었던 상태평가 결과를 A등급으로 상향시켰다. 이태훈 위원장은 “청풍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주호 소방정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인 만큼, 빈틈없는 운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를 통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예방과 양질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자 중심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건강주치의제’는 일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차 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북구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발의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절차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예우 ▴품위유지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홍보대사는 북구를 대표해 지역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를 적극 홍보해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확산과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으로 홍보대사 활동이 활성화되면 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경기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노동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평택시 노동시장 현황 ▲평택시 노동조례·정책 검토 ▲타 지자체 노동센터 운영 사례 분석 ▲정책방향 및 대안제시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노동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연구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노동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함으로써 평택시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발굴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이 주관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중심의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현장 역량 강화, 그리고 투명한 참여 체계를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최효숙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경기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평택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평택시의회는 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주요의사 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5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8일부터 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택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포승읍 홍원리 체육시설 ▲평택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평택시 동물보호센터 ▲통복하수공공처리시설 이전 공사 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254억 원(8.74%)이 증가한 2조 8,052억 원으로 상정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평택시의회,‘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발표

평택시의회는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장을 위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지방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김성수 의원,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원, 학계 전문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실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김성수 의원은 “전국 마을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 1대당 운전자 수가 2명에도 못 미쳐 배차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 전체 마을버스의 적자가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마을버스의 운행 여건과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함께 ‘(가칭)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검토 및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과 기초 연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 수여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정감시단은 창립 이래 헌신적인 참여로 시민사회 의정 감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감시단이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의회의 발전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2018년 창립 이후 ▲우수 의원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의정 활동 향상 유도, ▲고양특례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 촉구(2024년 시행), ▲예산 낭비 요소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시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개방성과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의회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김장문화 전통 보존과 남양주 공공의료원 신속 추진 앞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취지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전통이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김장문화 교육과 시범사업 운영·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에 쓰이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도내 생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이며,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와 돌봄서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경기 하남시의회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 역사문화유산 도시로 가는 길 모색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4일 ‘하남시 역사문화유산 지속가능 관리·활용 전략’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박선미, 임희도, 강성삼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장원 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하남시 전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와 정책 환경을 비교·검토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보호법, 향토유산 보호조례 등 정책적 기반 정비 및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의 법·제도·조직 내실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체험 플랫폼 구축 △국·도비 공모사업, 민간 투자(ESG), 크라우드 펀딩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 △‘위례에서 미래로’와 같은 하남만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성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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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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