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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허원 의원,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만큼, 확장-개량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한 선형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되는 SOC 개선사업”이라며 “향후 공사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도 함께 참석해 “지역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천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중 단 50여 개 단지만 지원됐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5천여 개 단지 중 50개라면 1%도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일”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성 등 유사 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 예산은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공간 업사이클링 필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地價)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Negative)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준공식, 선포식 등 화려하지만 하루면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상설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높은 접근성과 상주 인원이라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공간 가치에 걸맞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10~11월 김장철 도래미마켓의 일 매출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 제안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산(전환사업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경기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 예산신뢰 흔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육·견학 등 관련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1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시민 부담 키운 웅동1지구, 냉정한 진단 필요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소송 취하 과정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등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강하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참여 권한과 그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 배분·정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이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부실한 기획·안이한 집행...수십억 예산 낭비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애초 3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년간 지연되면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조차 시인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불모산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898억 원에서 2025년 1295억 원으로 44.2%(397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공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동부산현장지원센터 즉각 개선 및 업무 확대 강력 요구, 차량등록 민원 반쪽 처리 더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조합, 택시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용달화물사업협회, 개별화물사업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동부산권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거 참석했으며, 부산시 기획관, 조직담당관, 교통혁신담당관실, 택시운수과,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심각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인력·예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현재 동부산현장지원센터는 정원 없이 직원 2명 체제로 이전·변경, 재증명 등 최소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장·정관·해운대 등 동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26년 본격 추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등 유역 여건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음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속되어 온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책임 있는 의정 실천이 만든 결실” 문영미 시의원, 2025 부울경매니페스토 우수의원 영예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평가에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사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점, 정책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공동발의)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제도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정과 3단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이끌었다. 또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과정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추진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부산지역 소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아울러 교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조례는 교원뿐 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9일 소양면 명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인근 자전거도로 종점 부지를 방문해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해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종점이 차량 통행로와 직접 연결된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도로 구조와 안내 표지 부족,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등이 복합될 경우 충돌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행 속도 저감 유도, 표지판 확충, 노면표시 보완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가로등 신규 설치뿐 아니라 태양광 조명 등 에너지 절감형 대체조명 도입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야간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소양면 명덕리 1545-41에서 황운리 872-2번지(마월마을~소양행정복지센터) 구간을 잇는 총 연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관광 이미지·지역경제 좌우하는 착한가격업.소..‘지원 확대’가 민생 핵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와 체계적 홍보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 유지라는 것이 업주의 수익을 포기한 ‘선의’에 기대는 구조인데, 물가·인건비·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업주의 희생만으로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지원 물량과 금액 모두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최근 확산된 관광지 바가지요금 논란을 언급하며 “바가지요금 논란 한 번이면 지역 관광 이미지가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면 전남 관광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착한가격업소 수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국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며 “별도로 추진되는 국비 사업과 병행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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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허원 의원,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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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부실한 기획·안이한 집행...수십억 예산 낭비

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동부산현장지원센터 즉각 개선 및 업무 확대 강력 요구, 차량등록 민원 반쪽 처리 더는 안 된다!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26년 본격 추진

의회 부산시의회 “책임 있는 의정 실천이 만든 결실” 문영미 시의원, 2025 부울경매니페스토 우수의원 영예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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