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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대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의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7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르신 복지 지원, 출산 가정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의결됐다. 김영임 위원장이 발의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윤혜영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거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의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9건 안건 처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 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의 이사회 승인 사항을 보고받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대표발의)은 재직 5년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교육, 복지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근거 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실태조사, 생활수칙 마련 지원, 예방 교육·체험프로그램, 전문컨설팅, 홍보와 포상제도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의회 연수구의회, 법률고문 위촉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9월 3일 의장실에서 김현원, 정양원, 조승연 변호사 총 3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들은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연수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법률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연수구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현주 의장은 위촉식에서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률고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의회 연수구의회,‘고위직대상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1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지방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4대폭력 개념과 법령, 사례 분석, 그리고 고위직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최신 범죄 유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및 지원 기관 안내를 통해 폭넓은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연수구의회는 성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의회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잰걸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대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지석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7천3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열선)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2
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2
의회 한병도 의원, 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1
의회 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한 윤석열 정부, 중국인 주택 소유자 1만 1,810명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1
의회 김현정의원,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1
의회 횡성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횡성군의회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에 대한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세부 심의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7건을 다루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6건과 군수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9억 원이 증액된 총 7,39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9:10
의회 차지호 국회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제13조·제14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8:10
의회 광진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가 9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먼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다. 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됐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상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 제2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진행된 5분 발언에서 고상순 의원은 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1:50
의회 화순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화순군의회는 9월 3일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명순)는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순군치매안심센터 및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를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갈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노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에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위원들은 방문객센터 홍보실 조성과 관련 방문객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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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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