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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승식 전북도의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3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과 9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47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정린(남원1)ㆍ전용태(진안)ㆍ강태창(군산1)ㆍ서난이(전주9)ㆍ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은 임종명(남원2)ㆍ김정기(부안)ㆍ이병철(전주7)ㆍ황영석(김제2)ㆍ김명지(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서생 해안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키로.

울주군이 한때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1위로 지목됐던 서생 지역 해안도로(구 국도 31호선)의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생면 진하리에서 대송리, 나사리, 신암리를 잇는 구 국도 31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 최길영 의장(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관련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 의장은 서면질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기장 장안읍 길천리에서 서생면 신암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이설공사, 그리고 울주군이 진행 중인 서생삼거리∼진하해수욕장교차로 도로 확장 사업 등 서생지역 해안도로 양쪽 진입부가 모두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하해수욕장교차로까지의 서생 지역 해안도로까지 함께 4차선으로 확장돼야 각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도로의 확장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관광지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생 해안도로는 지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공무원등의 권익 보호와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소송비용 지원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등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도농촌지도자 대회와 관련해 초청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 점을 질의하며 “갑작스러운 확대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 규모가 커진 만큼 준비와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청년 도전지원사업과 관련해 “은둔형 청년이나 구직 의지가 낮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연계 실적 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농업기술원 설비 확충과 추가 가동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절감 방안이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고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업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 1),'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 1)이 강원도의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강원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다양한 명품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을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숲길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김정수 도의원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명품숲길 50선 중 15곳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품숲길 조성과 홍보를 위한 강원도 조례가 없어 관련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원의 명성산 숲길을 비롯해 강원도가 선정한 도내 명품 숲길 50곳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원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될 것”이라며, “강원도 숲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9개의 국가숲길 중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예비비 투입 제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제146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창원시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창원시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창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원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9월 기준 창원시는 총 209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현재 124억 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미 관세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경남학교운영위원장協 워크숍 참석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4일 거제 소노캄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남도교육청 주최로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회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찾아가는 연수’와 연계해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교육정책 특강, 지역 문화탐방과 소통의 시간 등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공유한다. 최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연합체로 활동하며,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 워크숍 및 연수 개최, ▲교육 정책 의견 수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민원소통방’주민 목소리에 신속 대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올해 1월 의정 소통팀을 신설하고 구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민원 소통방’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민원 소통방 운영은 민원인의 불편을 행정에 신속히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해결 속도가 크게 단축됐다.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또는 민원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확인하는 구조가 정착돼,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총 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건이 처리 완료됐다.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는 ▲농성동 파손 도로 복구 ▲풍암동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실 소음 개선 ▲금호동 불법 주정차 민원에 따른 단속 강화 ▲매월동 도로 배수로 막힘 현장 환경개선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구청 관련부서(건축과)와 입주 예정 주민들과 함께 2차례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하고 7월 회기 중 현장 방문 활동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초 1개월이던 입주 지정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이사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광산구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전남 협력 촉구

광산구의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방 이전 정책 수립과 광주·전남 간 초광역협력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AI와 에너지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1차 정책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선제적 이전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할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이전 정책 추진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광산구의회,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광산구의회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임에도 약 511.7㎢의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전라남도 4개 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심 확산,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에 규제를 받아왔으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과밀화를 억제해야 할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광주광역권에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을 때도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권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해제해도 문제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침수 반복’ 배수 체계 개선 주문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4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및 배수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강우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님에도 광산구의 하수도와 우수관로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설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제대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싱크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 침수 예방과 물 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해 빗물정원, 소규모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의 순환을 회복하고, 하천 준설 및 배수관로 확충 등의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에 맞춰 배수관로 및 하천 본연의 물그릇을 충분히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TF팀’ 구성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계별 개선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육감 제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의사소통 장애학생·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지원 등이다. 이어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청풍교 및 충주수난구조대 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28회 임시회 기간인 4일 제천 청풍교와 충주수난구조대를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와 소방정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먼저 8월 말 보수 공사가 완료된 청풍교를 방문해 시설 전반의 보수·보강 상태와 기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충청북도(정원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브릿지 가든 완공 이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어 충주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충주수난구조대의 출동 현황과 구조 활동 여건을 청취한 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해 건조 완료된 소방정 701호의 성능과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준공 40년이 경과한 청풍교는 지난 5~8월 거더·바닥판 균열 보수, 교면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해 기존 D등급이었던 상태평가 결과를 A등급으로 상향시켰다. 이태훈 위원장은 “청풍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주호 소방정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인 만큼, 빈틈없는 운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의회 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를 통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예방과 양질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자 중심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건강주치의제’는 일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차 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북구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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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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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전남 협력 촉구

의회 광산구의회,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침수 반복’ 배수 체계 개선 주문

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

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청풍교 및 충주수난구조대 현장 방문

의회 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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