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수)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道)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 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기반 연구를 아직 한 차례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수)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 제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68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수)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능을 마비시켜 농업 경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후원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해양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시민과학’ 활동이지만, 관련 성과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고, 생활속에서 과학을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향후 시민과학을
보령시는 올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을 받아 ‘2025년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보호와 저소득층 자립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고독사 예방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식당 ‘구쁘담’ 운영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AI 안부살핌 서비스, 생활환경 지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AI 반려로봇 스마트돌봄 지원, 고립노인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저소득층 탈수급을 돕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보령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과 청년 카페 신규 자활사업단 창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 조성에 기여했다. 보령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식당 ‘구쁘담’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했다. 시는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 소통 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노·사 양측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장 정기위험성평가 결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 성과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송주희 뜻모아장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보령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뜻모아장학회는 보령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송주희 회장은 “올해도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뜻모아장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