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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 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전체 예산 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온라인학교 운영 실태 점검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9일 목포여자고등학교 내 전남온라인학교를 방문해 섬·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위원회 활동 전반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2030 미래교실’ 비전이 온라인학교 운영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온라인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체계, 고교학점제 지원 현황, 과목 개설 구조와 참여 학생 현황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완도, 진도, 신안, 여수 등 도서 지역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학습 지원 체계가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와 언론 인터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30 미래교실과 전남온라인학교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남형 교육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 단순한 원격수업 채널을 넘어,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 대전의 든든한 희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 수상자를 축하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원봉사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경북 산불, 수해 피해지역 및 0시 축제 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자원봉사의 가치는 손길이 닿는 대전 곳곳에 그 온기가 쌓였다”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데에 대표로 수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대전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대전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되도록 대전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 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 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한 충북도민’ 토론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9일 청년·부모·농촌·공동육아 실천가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도민 토론회’를 열어 충북형 저출생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충북여성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출연기관과 돌봄·육아 관련 단체 회원, 관심 있는 도민 등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김미자 마을배움길연구소 아기웃음팀장의 ‘아기 웃음이 들리는 골목, 공동체 돌봄에서 본 저출생 해법’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수현 공동육아나눔터 아빠모임 대표, 윤재화 충북놀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만희 청주사랑수곡사랑모임 대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청년 세대의 주거·일자리 불안 해소 △공동육아·마을 돌봄을 통한 부모 고립감 완화 △주말·야간 생활권 육아공간 확충과 ‘아빠 돌봄 데이’ 도입 △농촌 지역 교육·돌봄·의료 인프라 강화 △통(通) 단위 마을 돌봄망 구축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도의회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북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4~9일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8~9일 이틀간 충청북도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7조 1,683억 원 대비 5,021억 원(7%)이 증가한 7조 6,7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8일 △영상 자서전 △일하는 밥퍼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충청북도 미식 관광축제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9일 △뿌리기업사업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용 전력시설 구축 △농업마이스터대학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질의하며 예산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4,187만 5천 원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 등 11개 사업 52억 4,098만 5천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대전 동구의회,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환영의 뜻 전해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4일 대전시가 발표한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별지구 산업단지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확충 등 동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대전 동부권 산업·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대별지구 산업단지는 동구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이규현 도의원, 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선도 역할 강조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2026~202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군을 선정해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재생형 정책이다. 전남은 신안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비 부담률이 18%에서 30%로 증가하는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이를 수용해 흔들림 없는 기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도비 분담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규현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퇴행적인 결정”이라며, “남해군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남에서 제기하는 형평성·위장전입 등의 우려는 경기도 연천군 시범사례를 통해 이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흑산 하늘길은 생명선이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에 전략적 대응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약 92km 떨어진 외딴 섬으로, 전적으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아 생필품 공급이 지연되고, 응급환자 이송에는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동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흑산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이곳 주민들에게 하늘길은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된 이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추진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둘러싼 절차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2023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2024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경기도, ‘2025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15명 포상·수출프론티어 80개 사 인증

경기도는 9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도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출 유공자 1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80개사를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정보기술(IT)·전자,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둔 5개사를 ‘수출 신인왕’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수출 신인왕 기업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이를 통해 초기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이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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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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