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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에 대한 운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와 올해 각 10교씩 선정했고 2027년까지 총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산청군의회, 농촌 환경과 주민 안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산청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을 짚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곤포사일리지 관리, 저수지 안전, 재난위험지역 대응, 밀원수 식재 등 농업·환경·안전 분야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폐비닐 수거 기준 정비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지역별 공동 적치장 설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곤포사일리지는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환경과 안전이 교차하는 복합 자원”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정명순 의원은 군내 저수지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파악되지 않은 개인소유 저수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불필요 저수지 구분, 불필요 저수지의 매립 및 토양 안정성 모니터링, 필요 저수지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과 구조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6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전체의 60% 이상이며, 일부는 주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산청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산청군의회는 2025년 10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국 의원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을 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조례가 마련됐다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현안과 개선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 수상안전요원 무려 100회 이상 기준 미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이 구정질문을 통해“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 이후 주말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가 100회 이상 넘었다. 개장 이후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명이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 중인 상태이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에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어 겸직 예외 사항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체육시설법 제38조(벌칙) 2항 1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 제안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이 방학 중에도 끊기지 않도록 하는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완주형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가와 지역이 시민의 기본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복지의 시작이자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아동을 최우선으로 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 문이 닫히는 방학 동안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많은 아이들이 끼니 공백에 놓이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방학 중 끼니 공백은 단순한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그리고 성장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지역 차원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는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아동급식카드를 확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완주는 이미 독립적 지방정부로 서 있다”

완주군의회는 23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의 정체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탈 탄소·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등 각 산업별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답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노동권, 시민권 보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완주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가 인구를, 전라북도가 경제를 앞세워 완주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흔들 때에도 우리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업의 미래이자 탄소중립의 시작”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실증사업에서 작황률 80% 이상, 농가 소득 400만~900만 원 증가 등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상 제도적 제약으로 확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 사용기간 23년 연장 등을 추진 중인 만큼,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 TF' 구성 ▲정부 공모사업 선제 대응 ▲조례 정비와 재정 확보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지방재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미 2021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지방재정법과 회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재정체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 촉구”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토지행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서 별도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스템 전환이 아니라 국토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핵심이 된다”며,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는 작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은 연속지적도는 정비됐지만, 용도지역·지구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도는 새로워졌는데 규제 정보는 낡은 상태로 남아 있는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2025 치매 예방 힐링 문화공연’서 공로패 수상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3일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치매 예방을 위한 힐링 문화공연’ 행사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삼례로타리클럽(회장 김태형)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삼례로타리클럽, 삼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최수지), 문화기획 설레임(대표 고미자)이 공동 주관하고,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와 봉사가 어우러진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삼례로타리클럽은 “이순덕 위원장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삼례읍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클럽의 봉사와 나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완주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이어가겠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드라이브스루’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승차구매점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 등을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하 DT)’ 매장이라 불린다. 광산구 관내 승차구매점은 올해 10월 기준 1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1,000㎡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으로 관련 법령이 신설됐지만,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에만 치중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제천시의회,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제 첫 시동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야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3일'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4년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 신청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영호남 6개 시·도가 지난 9월 국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균형발전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면제할 것,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경남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EU CBAM 대응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전략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은 10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경남의 탄소중립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EU CBAM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 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도의회, 도청 관계부서, 연구기관, 수출기업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EU CBAM은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과 산업계가 협력해 CBAM을 경남 산업의 탄소감축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CBAM 대응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계형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치프가 ‘EU CB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 ‘조례 통과’

광산구의회가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려인은 구한말·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타지에서 강제 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7,000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난민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의 역사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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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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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드라이브스루’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의회 제천시의회,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제 첫 시동

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야

의회 경남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EU CBAM 대응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전략 필요

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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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난지원 레디-용(Ready-Yong) 봉사단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2025 관악강감찬축제』, “관악인헌예술제 어린이 미술사생대회” 시상식 성황리 개최!

“색으로 피어난 마음의 정원” 2025 미우회 수채화 초대전, 갤러리 그림수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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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나사모', 정성 가득 김장김치로 포천시 이웃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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