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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 반영 환영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탈가정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청년 창업생존율 89%, ‘프렙아카데미’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젊은 활력 불어 넣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튜브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의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료...'세계유산 주변 낙후지역,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민원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부간선도로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오목교 교차로와 함께 6월 말 임시 개통한 곳이다. 이후 시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 일반도로화를 전면 중단하고 오목교 교차로는 원상복구 시켰다. 그러나 가산한내육교 앞 교차로는 수출의다리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지함에 따라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일반도로화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이 중 공사반대(46.3%,19건), 신호철거(29.3%,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회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서부간선도로 공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K-공연 붐에 시립체육시설 인근 상권 활성화 도모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6일, 서울시립체육시설 운영시 인근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립체육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체육시설 내 대형 공연 및 경기 등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과 관객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터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매출이 타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도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알펜시아 레고랜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하중도 유구 임시보관시설 현지점검 실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이전보존 중인 하중도 유구(지석묘 등) 임시보관시설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된 선사유적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존·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유구 이전 경위와 보관 현황, 임시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유구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중장기 보존·활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시보관 중인 유구는 향후 하중도 내 조성될 유적공원과 박물관에 이전복원하여 보존·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레고랜드 조성 과정 전반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하중도 유구는 중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완주군의회, 설 앞두고 복지 현장 찾아 ‘동행 행보’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자리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영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1
의회 김해시의회, 설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는 지난 1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지역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선환 의장과 허윤옥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은 Ace건강100세주간보호센터, 온유한주간보호센터, 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해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1:30
의회 산청군의회, '청렴소리함' 운영 확대

산청군의회가 ‘청렴소리함’온라인 확대 운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구현에 나선다. ‘청렴소리함’은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 및 갑질 신고 △갑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사항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 창구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신고 체계에 온라인 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확대했다. 의회는 접수된 의견을 매월 취합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한 의장은 “청렴소리함은 부패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한 소중한 창구”라며, “직원들이 전하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하여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집행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상황 점검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20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0:11
의회 배준영 의원, 화력발전 환경피해 과세반영, 주민지원재원으로 활용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0:10
의회 신승철 전남도의원, 농번기 인력난 구조적 대응 촉구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월 3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번기 인력난과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입국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구마·밭작물 중심의 전남 서남권 농업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농번기 이전인 3~4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암·무안·신안·해남 등 현장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며 “기계화 한계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농번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력 조기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상반기 1만 5,800명을 배정해 시군 수요 대부분을 반영했고, 하반기 추가 배정도 예정돼 있어 전체 배정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기숙사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숙사 신축 비용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폐교 부지 리모델링 등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활용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0:10
의회 통영시의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배도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효은노인요양원, 민들레집, 해송요양원, 삼성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6개소에는 별도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참석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이웃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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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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