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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의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실태확인 근거 법개정 추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nb
- 관리자 기자
- 2026-02-11 08:30
의회 양영수 제주도의원, 제주 콘텐츠 산업 “단년도 보조금으론 한계”…‘콘텐츠 펀드’ 조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 을)은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단년도 보조금 중심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주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콘텐츠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양영수 의원은 “제주도도 웹툰, 캐릭터, 영화·영상 등 콘텐츠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년 단위 보조금이라 제작이 끝나면 지원도 끝나는 구조”라며 “콘텐츠는 기획부터 유통, 굿즈·영상화 같은 IP 확장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데 이 구조로는 전국·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영수 의원은 대안으로 ‘(가칭) 제주 콘텐츠 펀드’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단년도 회계의 한계에 부딪혀 지속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투자한 콘텐츠가 수익을 내면 그 돈을 다시 지역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수 의원은 “중앙정부도 K-컬처를 강조하며 2026년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을 확대해 투자 기반을 넓히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9:50
의회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2014인천AG 관리를 위한 재단 설립 필요성 제기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비례)은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AG) 유·무형유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시작으로 기념재단을 설립해 연구와 유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2023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 2014인천AG기념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대회가 끝난 지 12년, 시정질의를 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2014인천AG 유산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서울·부산·평창은 올림픽·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이후 레거시 사업을 통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4년 2014인천AG 잉여금을 활용한 재단 설립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올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예산 확보까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천시의 예산 부족과 담당부서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지금은 인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이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경기 남양주시의회,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는 1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의 신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정애 부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들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연합회 주관 지역구 의원 초청 간담회 검토 △연말 성탄트리 예산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 시민들께서 대표로 뽑아주신 각 지역구 의원들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기독교연합회와 같은 지역의 소중한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경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지역 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 수여하는 상으로,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지역 사회 통합에 앞장선 공로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 활동, 통일 공감대 호가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으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지역 사회 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노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설상가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때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출연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의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언양 송대지구 관련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언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권을 울산시가 넘겨받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대지구 주민들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종합건설본부,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사업자가 허가 당시 약속했던 사업을 다 하지 못해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송대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송대지구는 아파트와 주변 도로는 모두 만들어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구 밖 도로 개설을 완료하지 못해 전체 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지구 내 일부 도로가 울산시로 공식 이관되지 못하면서 통행 불편과 시설물 파손 등 행정 관리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설물 관리권을 시로 가져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울산 시내에 준공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들도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의회 춘천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련, 김지숙 위원장은 클린하우스의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성열 의원은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 및 리네이처 글램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된 관광지가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환규 의원은 비점오염저감 사업에서 후평동 인공폭포 사업이 누락 없이 추진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일 의원은 강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협업하여 관광객 유 치와 체류시간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춘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들이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기록·보존과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 축제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함을 지적하고, 소양강 문화제를 중심으로 타 축제와 연계한 전략적 기획을 주문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련, 유홍규 위원장은 후평2동 청사 신축과 함께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의회 춘천시의회, 설 맞이 관내 복지시설 25개소 위문

춘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을 통해 노인‧장애인‧아동 관내 복지시설 25개소를 찾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쌀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 춘천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의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점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10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사업 예정지 3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북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2
의회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9월 신설학교 개교 시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개교(9월1일) 학교의 인사 및 행정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 승진 및 전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교와 개학 시점이 다른 경우 비정기 전보나 겸임 발령으로 학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반기 개교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학교 운영 혼선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학교별로 여름방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9월 1일 개교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은 물론, 행정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학교 공사 일정이나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 개교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개교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며 “학사 일정과 교원 인사를 고려하여 유연한 개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경영혁신과 소통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화)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재만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 비전과 소통 능력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영능력”이라며, “이제 공사가 신생 조직의 단계를 벗어난 만큼, 경영 실적 개선과 평가 등급 향상은 온전히 경영진의 몫”이라며 사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 전략을 요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SWOT(강점·약점·기회·위기) 분석에 기반한 경기교통공사의 현황과 향후 경영 전략을 질의했다. 이어, “그간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정 적자는 의회 차원에서 위탁수수료 증액 등을 통해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준 만큼, 이제는 후보자가 CEO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철도 운영 등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 창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개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위성, 발사보다 활용이 핵심...행정 현장 실효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화)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됐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유종상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이 우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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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경제 현장 점검

경북대사대부중, 전국 국·공립 최초IB MYP 프로그램 평가 성공적 수행

전국 중학교 야구 10개 팀, 속초에서 6일간 실전 점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