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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봉 광산구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1:10
의회 김명수 광산구의원, ‘생활악취 저감’ 제도적 장치 마련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및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명수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주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1:10
경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시립예술단 신규 채용에 성남시민 가산점 적용해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시 성남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정원 대비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정원 확보, 운영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0:31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가로변 꽃 식재사업… 지역업체 상생 기반부터 다져야"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3개 구청 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 예산심사에서 2026년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화훼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거리식재사업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4억 원, 분당구 6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5억 원, 분당구 8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변 화초 식재 사업이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25년 6월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추진되며 지역업체와의 상생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중심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구청 담당 과장들은 “내년 본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전에 지역 화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행정이 될 수 없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0:31
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9일 오후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양궁장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대전태평초 양궁장은 외부가 판넬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수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천장·벽체 전반에 곰팡이 발생과 악취문제가 확인됬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두 학교 모두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설 사용성, 학생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 의견을 청취했다. 민경배 의원 “완료된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시설 관리 강화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0:31
의회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무늬만 제설함 열어보니 ‘텅텅’... 관리 실태 전수 조사해야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최근 기습적인 강설과 한파로 도로 결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내 제설 취약 지구를 긴급 점검하고 서대문구청의 부실한 제설 대비 태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종석 의원은 최근 “집 앞 경사로가 빙판길로 변했는데 제설함을 열어보니 염화칼슘이 없었다”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관내 고지대와 이면도로, 상습 결빙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주요 골목길 제설함이 비어있거나, 자재가 들어있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의원은 “사진에서 보듯 제설함은 겨울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키트’와 같아야 하는데, 현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눈이 온 뒤에야 부랴부랴 채워 넣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으로는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인지 구조적인 관리 부실인지 규명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대문 관내 제설함 및 창고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0:30
의회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청양군의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0:30
의회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만나 현안 논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만나 업무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는 김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및 서대문구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사업 실적 공유는 물론 헌혈 장려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중앙혈액원에서는 “헌혈기부문화를 자리 잡고자 여러분들이 노력 중이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별도 조례를 만든 덕에 헌혈을 하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이 상품권에 대해 호응이 좋다. 작지만 이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는 물론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서대문구협의회 사무공간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을 나누고,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안과 헌혈기부문화 활성화, 각종 지원 방안 등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09:30
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전경대 숙영시설 ‘국제생태탐방원’ 전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구의회가 추진한 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생태자원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찰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모두 함께 참여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전경대 숙영시설의 ‘국제생태탐방원’ 전환 추진 현황, 향후 조성 계획, 지역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02 의무경찰대가 있었던 해당 부지에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북한산 시민천문대가 함께 연계해 건립될 예정이다.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서는 전경대 입구에서 오봉전망대까지 약 2.5km 구간을 걷는 우이령길 트레킹을 통해 강북구가 보유한 자연·생태·역사 자원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생태탐방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7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제교류·생태교육·지역협력 기능을 갖춘 복합 생태공간으로 조성된다. 정 의원은 사업 설명을 들으며 “전경대 일대가 서울시와 강북구의 새로운 생태·문화 중
- 최인철 기자
- 2025-12-10 09:30
경기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9일 다산동 다이닝몽드에서 열린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진환 운영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 및 회원, 상인, 상인회 매니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성과 공유 및 신년 계획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도 남양주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상인회 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인회 회원들이 그간 IMF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지금 자리까지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상인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20:5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예산심사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9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교육국 소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인터넷·유튜브·SNS 등 정보 홍수 환경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하고, 시대 변화와 교육적 필요성을 반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시설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단가 산정은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가 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업체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교육국 소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 동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임환)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증정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통해 결핵의 올바른 인식과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범 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올해 모금 운동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1억 770만 원이다. 모금액은 결핵 또는 호흡기질환자의 발견과 진료, 예방·홍보·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 도내에는 2024년 기준 신규 608명 등 총 73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10만 명당 42명에 달하는 규모다. 문승우 의장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작은 정성이 모여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 면서 “도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결핵 예방과 복지 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환 지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따뜻한 동참은 결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홍보·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생명존중의 진정한 이유인 죽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주도교육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추진해 왔지만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껏 3번이나 연거푸 좌절되어 왔다고 했다.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제 다시 죽음이해 교육 조례를 통해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 한다고 부탁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사무의 위탁(안 제3조), 표창(안 제4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월다잉과는 다른 웰빙의 차원에서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신양 해안사구 훼손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권 의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신양 해안사구 데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와의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양 해안사구에 설치되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2027년(6개년)까지 144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일대에 염생식물인 잘피, 순비기 등의 식재를 통해 염생식물 서식지 복원과 온실가스 흡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산일출봉 쪽 수마포구, 광치기해변, 신양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에 자연 형성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소로(小路)에, 야자매트, 데크형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신양 해안사구를 가로지르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이 설치되면서 도내 환경단체인 자연의벗 등이 신양 해안사구의 훼손을 우려하는 논평 등을 낸 바 있다. 2025년 9월 3일 시행된 '제주특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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