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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4·3특위, “박진경 서훈 박탈, 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은 호국 영웅이 아닌, 역사가 책임을 물은 ‘학살의 지휘관’”이라며, “1950년 정부가 그에게 추서한 을지무공훈장은 도민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증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를 인용해 “박진경은 부임 40여 일 만에 노약자와 부녀자 등 도민 3,000여 명을 무차별 체포했으며, 법정 증언에 따르면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하고 15세 소년까지 살해했다”고 그의 반인륜적 행적을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 잘못된 서훈을 취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근거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학살의 대가로 받은 훈장이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작금
- 최인철 기자
- 2025-12-11 20:30
의회 제주도의회, 영화 ‘한란’ 관람 통해 4‧3 역사적 의미 되새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란’을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람 행사는‘12월 공감·소통의 날’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제주4‧3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화 '한란'은 11월 26일 개봉한 독립영화로, 1948년 제주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한라산으로 숨어든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그렸다. 참혹한 시대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희망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공동체의 기억”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넓히는 데 앞장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 마련과 동시에 제주가 겪어온 역사적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생각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됐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1 20:30
의회 전용태 전북도의원, 인구위기·지방소멸 대응 위한 통합 전략·총괄기구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권요안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교수는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도청과 도의회
- 최인철 기자
- 2025-12-11 20:30
의회 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1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녹색실천’ 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 에너지전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자원과 수소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도정의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실천은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수소산업ㆍ탄소중립 관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승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수소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약속했다. 발제는 송승룡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과 이숙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가 맡았다. 송승룡 이사장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국가 바이오수소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산업 동향과 전북의 도약 가능
- 최인철 기자
- 2025-12-11 20:30
의회 고영임 북구의원, “30년 방치된 북성중 옆 1천 평 국유지, 임시 주차장으로 즉각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북구 유동에 소재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는 1천평 규모의 부지로 1987년에 ‘광주직할시’의 소유였다가 2009년 국유지로 이전된 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확한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나대지가 방치된 북성중학교 인근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북구가 먼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임시 활용 승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30년 이상 방치된 도심 국유지 문제가 북구의 생활 환경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만큼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주차
- 최인철 기자
- 2025-12-11 20:30
의회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는 11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 포럼을 개최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포럼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구도심 인구 감소,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및 지역 특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차 포럼에서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주제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수질오염 문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친환경 공원 조성 필요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그동안의 포럼 결과를 포함한 연구용역 최종 분석 내용을 공유받고, 향후 의정활동과 시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인천 중구의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발표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의 자치입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효화)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전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한 6,200억 3,853만 9천 원으로 제출) 등 4건의 안건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 2천 1백만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며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준 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인천시에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1일차...정책 실효성 전방위 점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만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가 나서 선제적 관리해야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민간 영역 데이터를 파악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주민 안전 위해 재검토 강력 요청’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신길4·5·7동)은 10일 열린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 대응과 올림픽대로 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빛공해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먼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과거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신길뉴타운 등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지하화 시 대기질·소음·진동·토양 변화 등 생활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3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이후 구청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라!는 문구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도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구청이 국책사업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행정의 최일선이 되어달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직접 연계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그 중 19건의 사업을 삭감하며 최종 7,566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2026년 본예산안 삭감 사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간 지역 갈등 조장 및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집행부와의 갈등이 많았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식지 예산은 본래의 취지대로 편집 방향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군민의 소식지로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공연 예산은 일부 기획공연에서 공연 목적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보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조치 요구

보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제318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됐으며, 12월 1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종료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엄정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감사 대상 부서들과 전반전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하면서 진행됐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주어 운영 중인 시설들의 고착화된 적자 구조를 지적하고 군 예산 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치 요구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수단인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보성군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고려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며,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요구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공무원들과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참여해 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김영태 의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및 효율적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김영길 의원 발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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