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지역 목회자와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 등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기도의 뜻을 모았다. 행사는 예배와 말씀, 공동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랑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성남시장에게도 직접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 관내 약 2,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미용 업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최근 K-뷰티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미용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이·미용업 육성 사업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관내 이·미용업소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는 이·미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특화형 이·미용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대응하는 남양주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약 6천800세대와 퇴계원 군부대 부지 약 4천200세대 등 별내 인근 약 1만1천 세대 주택공급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교통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별내 인근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약 6천300세대 개발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이 추진되며 별내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 인근 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국도 47호선이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상습 정체 구간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별내와 남양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체류형 관광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경남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단순 관광지 방문을 넘어, 관광 인프라 운영 실태 점검,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실제 활용 가능성 검토, 지역 관광자원과 정책사업 간 연계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1일차 –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워케이션 기반 점검 연구회는 첫째 날, 남해안권 주요 체류형 관광 거점과 워케이션 관련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공간 구성, 접근성,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워케이션 공간의 기능성 및 활용도 △장기 체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 구성 △지역 주민 및 민간과의 협력 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단기 방문형 관광을 넘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일차 –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정책 확장 가능성 논의 둘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효심마을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9일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과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를 찾은 데 이은 것으로,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심마을노인요양원은 2011년에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위문에 참석한 조인종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0일 함안군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큰빛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시설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입소해 있는 어르신과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애쓰는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설계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러나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행정통합을 전국 단위 공모사업처럼 취급하며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만 몰두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자치권 조정과 분권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비교할 때 차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행정통합의 출발점이었던 대전·충남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독차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작성 과정의 졸속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적인 법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분권이며, 분권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통합 이후 더 큰 혼란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라며 “이는 통합을 통한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구조를 그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 구조로 인해 지역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만 추진한다면, 지방은 통합 이후에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대전시의회는 2025년 7월, 행정통합 논의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시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충남, 각 시·도 민관협의체가 숙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기존의 특별법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오 의원은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반면, 관광객과 이용 수요가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