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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23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유승용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우경란(간사)·이성수·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기념촬영 ▲연구용역 최종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자립 기반 확충, 세외수입 안정화, 복지지출 효율화,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예산 계획성 강화 등 우리 구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화사업 발굴 및 브랜딩을 통한 자체사업 역량 강화 ▲재정수지 현황 분석 등을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서울시 성동구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특강 개최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사업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실무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김용석 소장이 강사로 나서 ‘예산안 심의 분석 기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입·세출 예산 및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남연희 의장은 “다음 달에 개회하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구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 특강에서 배운 심사 기법을 실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밝힌 2026년 국가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성동구의회도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담양군의회 박준엽·박은서 의원 “안전관리부터 아이 돌봄까지”, 현장 중심 정책 제안

담양군의회 박준엽·박은서 의원은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과 아이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준엽 의원은 태양광 시설 확산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시설 붕괴와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실제 담양군 내 태양광 시설은 2019년 588개소에서 2024년 기준 약 2,500개소로 급증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점검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광 설치 후 ‘첫 안전점검’ 의무화, 설치허가 단계의 심의 강화, 재해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에너지이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설치 단계부터 관리, 응급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담양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담양군의회는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준엽 의원의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박은서 의원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인 ‘2025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선 총67건(건의 48건, 개선 18건, 자료제출 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 제고 △재해 우려지역의 사전대응 강화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며, 군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광역권(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에는 약 511.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담양군의 경우 봉산·고서·창평·수북·대전면 등 주요 생활권이 포함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전통시장, 지역 정체성 회복해야

대전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정규 의원은 “우리 구는 중앙시장과 중부 건어물 골목형상점가 등을 활용한 야시장 및 특성화 거리 조성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 고유의 색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벤처부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서도 우리 전통시장이 매년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사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시장들은 획일화된 사업만 반복하고,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 브랜드 구축은 미흡해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규 의원은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으로 ▲시장별 콘셉트형 브랜딩 지원체계 마련 ▲청년창업과 기존 상인의 협업을 통한 세대융합형 상권 모델 구축 ▲3~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형 시장 육성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라며 “시장 고유의 매력을 살릴 때 체류형 소비가 촉진되고 관광형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마무리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관영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구정 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동구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소제동에서는 동구동락 축제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동구의회도 동구 대표 축제가 일시적인 축제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폐회를 선언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 “세대가 함께 누리는 남구형 도시공원 재생에 대한 제안”7분발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세대가 함께 누리는 남구형 도시공원 재생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충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남구의 약 20여 개 공원은 시설 부족, 낮은 이용률, 관리 인력 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일부 소공원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부족해 형식적인 녹지 공간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유지관리의 차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고 덧붙였다. 이충도 의원은 남구형 도시공원 재생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 인프라로의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전문 인력 확충,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을 활성화하여 주민 주도형 참여공원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쉼터 공간 마련은 공원의 이용률 증대는 물론 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한층 강화시킬 것”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중단 대책 마련해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이 지난 9월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법정관리가 진행 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회 교육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중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은 2021년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취지로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 소각장 인근 1만 5천㎡에 총 46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천 405억 원으로 도시공사는 부지 제공과 사업 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인 ㈜유탑건설과 브이산업(주)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유탑건설은 주관사로 51% 지분과 부관사인 브이산업(주)가 49% 지분비율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명진 의원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참여 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23년 10월 공사 착공 이후 올해 9월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여러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에 대한 운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와 올해 각 10교씩 선정했고 2027년까지 총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산청군의회, 농촌 환경과 주민 안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산청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을 짚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곤포사일리지 관리, 저수지 안전, 재난위험지역 대응, 밀원수 식재 등 농업·환경·안전 분야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폐비닐 수거 기준 정비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지역별 공동 적치장 설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곤포사일리지는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환경과 안전이 교차하는 복합 자원”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정명순 의원은 군내 저수지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파악되지 않은 개인소유 저수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불필요 저수지 구분, 불필요 저수지의 매립 및 토양 안정성 모니터링, 필요 저수지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과 구조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6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전체의 60% 이상이며, 일부는 주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산청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산청군의회는 2025년 10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국 의원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을 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조례가 마련됐다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현안과 개선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1
의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 수상안전요원 무려 100회 이상 기준 미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이 구정질문을 통해“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 이후 주말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가 100회 이상 넘었다. 개장 이후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명이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 중인 상태이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에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어 겸직 예외 사항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체육시설법 제38조(벌칙) 2항 1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 제안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이 방학 중에도 끊기지 않도록 하는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완주형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가와 지역이 시민의 기본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복지의 시작이자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아동을 최우선으로 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 문이 닫히는 방학 동안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많은 아이들이 끼니 공백에 놓이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방학 중 끼니 공백은 단순한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그리고 성장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지역 차원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완주형 방학 급식카드’는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아동급식카드를 확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완주는 이미 독립적 지방정부로 서 있다”

완주군의회는 23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의 정체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탈 탄소·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등 각 산업별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답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노동권, 시민권 보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완주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가 인구를, 전라북도가 경제를 앞세워 완주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흔들 때에도 우리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업의 미래이자 탄소중립의 시작”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실증사업에서 작황률 80% 이상, 농가 소득 400만~900만 원 증가 등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상 제도적 제약으로 확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 사용기간 23년 연장 등을 추진 중인 만큼,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 TF' 구성 ▲정부 공모사업 선제 대응 ▲조례 정비와 재정 확보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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