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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의회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북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4~9일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8~9일 이틀간 충청북도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7조 1,683억 원 대비 5,021억 원(7%)이 증가한 7조 6,7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8일 △영상 자서전 △일하는 밥퍼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충청북도 미식 관광축제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9일 △뿌리기업사업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용 전력시설 구축 △농업마이스터대학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질의하며 예산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4,187만 5천 원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 등 11개 사업 52억 4,098만 5천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이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대전 동구의회,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환영의 뜻 전해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4일 대전시가 발표한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별지구 산업단지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확충 등 동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대전 동부권 산업·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대별지구 산업단지는 동구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이규현 도의원, 전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선도 역할 강조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2026~202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군을 선정해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재생형 정책이다. 전남은 신안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비 부담률이 18%에서 30%로 증가하는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이를 수용해 흔들림 없는 기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도비 분담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규현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퇴행적인 결정”이라며, “남해군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남에서 제기하는 형평성·위장전입 등의 우려는 경기도 연천군 시범사례를 통해 이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흑산 하늘길은 생명선이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에 전략적 대응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약 92km 떨어진 외딴 섬으로, 전적으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아 생필품 공급이 지연되고, 응급환자 이송에는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동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흑산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이곳 주민들에게 하늘길은 선택이 아닌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된 이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추진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둘러싼 절차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2023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2024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경기도, ‘2025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15명 포상·수출프론티어 80개 사 인증

경기도는 9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도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출 유공자 1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80개사를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정보기술(IT)·전자,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둔 5개사를 ‘수출 신인왕’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수출 신인왕 기업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이를 통해 초기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이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2.7배(약 169%) 증가했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성우 의원은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고지 의무가 없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관·환경 보호, 주민과의 소통, 상생협력 등을 조례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전기사업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지질유산연구회, 울산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활성화 토론회 개최

울산의 지질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지질유산연구회(회장 안수일)는 9일 시민홀에서 ‘울산 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질유산연구회 회원(김종섭·김수종 부의장, 김기환·손명희 의원)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이영해 의원,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은 태화강,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 간절곶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명소를 보유한 도시로, 수천만 년에 걸친 자연환경 변화와 인류 활동이 중첩된 독특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울산 지질유산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안수일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질유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유준 위원장 축사에서 “울산이 지질유산의 보고로 평가받는 만큼, 보전 활동과 교육 인프라 확충,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배준영 의원,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 2배 확대 된다”

평소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대기 이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이 2배 확대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오후 2시 공항철도 본사(검암역) 3층 대회의실에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주), 인천시,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영종역 환승시설(버스 승강장)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영종역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줄을 서는 등 혼잡률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확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마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수탁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후 2040년까지 공항철도(주)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중이다. 영종역은 인근 영종지역 주민 주거지역과 역 사이의 도보 접근성이 낮아, 이용객들은 승용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만 거주지와 역을 오갈 수 있는 실정이나,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이 열차 승하차 시간에 집중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부울경 매니페스토 의정평가 2회 연속 1위

제9대 부산시의회 3년간의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24년에 이어 2회 연속 전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 주최로 부산시의회 제적의원 46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 까지 제출받은 답변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김태효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와 의정활동 평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종합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욱이 부울경매니페스토가 실시한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1위에 꼽혔다는 점에서 김의원의 3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이 평가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은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20개 중 이미 19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공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한다. 또한 의원 임기 내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끼인세대”(40세~54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4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공약은 실천으로 증명”…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쾌거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부산광역시의회 제9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약은 선거 당시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2024년 재·보궐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747개 공약 중 이 의원은 완료 또는 추진 중 공약의 비율이 높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충실히 제시해 공약이행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 부문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적합성, 창의성, 체감성 등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례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제시해, 전문성과 성실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연계 현지활동 실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9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적봉미술관과 유달예술타운을 대상으로 현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활동은 시설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예산서에 편성된 두 시설의 개·보수 사업 전반을 확인하며,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밀한 점검과 충분한 검토를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경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병행해야”

전라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신축형에 더해 전세임대형·매입임대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중심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공급 방식의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4년~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고흥·보성·진도·신안·곡성·장흥·강진·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1천 호 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형이 장기 기반을 만드는 축이라면, 전세임대형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부산시의회 “공약 실천·의정 성과 우수 시의원 9명은?”…부울경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9명의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 정도와 조례 제정 및 개정, 의정활동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광역시의회는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 가운데,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복조 의원(사하4)과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두 의원은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효정 의원(북구2)은 종합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이승연 의원(수영2)은 공약이행 부문, 김재운 의원(부산진3), 강철호 의원(동구1), 배영숙 의원(부산진4)은 조례 제정 및 개정 부문, 임말숙 의원(해운대2),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부문에서 각각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외부기관인 부울경매니페스토가 주관하여,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법과 조례 어긋난 고향사랑기금 편성”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고향사랑기금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면서 기금 낭비를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안영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5억 1,891만원의 기부금 수익 가운데 2억 3,324만원(4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 7,000만원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한글보급사업 2,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환경위생과 교란종 제거 및 황방산 보전사업 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1
경기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학생 문화예술 예산 삭감한 성남문화재단, 학생 문화생활 퇴보 초래” 경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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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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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의회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북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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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월남전참전자회 주관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 참석

한마음 실버대학, 행복 채운 2025년 종강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