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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지방재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미 2021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지방재정법과 회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재정체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 촉구”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토지행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서 별도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스템 전환이 아니라 국토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핵심이 된다”며,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는 작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은 연속지적도는 정비됐지만, 용도지역·지구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도는 새로워졌는데 규제 정보는 낡은 상태로 남아 있는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일치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2025 치매 예방 힐링 문화공연’서 공로패 수상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3일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치매 예방을 위한 힐링 문화공연’ 행사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삼례로타리클럽(회장 김태형)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삼례로타리클럽, 삼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최수지), 문화기획 설레임(대표 고미자)이 공동 주관하고,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와 봉사가 어우러진 따뜻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삼례로타리클럽은 “이순덕 위원장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삼례읍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클럽의 봉사와 나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완주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천하는 생활정치를 이어가겠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드라이브스루’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승차구매점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 등을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하 DT)’ 매장이라 불린다. 광산구 관내 승차구매점은 올해 10월 기준 1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1,000㎡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으로 관련 법령이 신설됐지만,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에만 치중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차구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2:50
의회 제천시의회,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제 첫 시동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야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3일'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4년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 신청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영호남 6개 시·도가 지난 9월 국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균형발전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면제할 것,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경남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EU CBAM 대응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전략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은 10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경남의 탄소중립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EU CBAM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 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도의회, 도청 관계부서, 연구기관, 수출기업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EU CBAM은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과 산업계가 협력해 CBAM을 경남 산업의 탄소감축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CBAM 대응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계형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치프가 ‘EU CB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3
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 ‘조례 통과’

광산구의회가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려인은 구한말·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타지에서 강제 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7,000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난민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의 역사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2
의회 박현석 광산구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추진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체적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원들이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강력 촉구

농업의 중심지인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 위한 농립축산식품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과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국가 농업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인구소멸위기지수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사라지고,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 중심의 행정을 넘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민 곁에 정책이 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 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세종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2
의회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활동 펼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필)는 10월 23일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 14일 경기도 일원 현장활동 중 벤치마킹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수시 보육정책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여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청취 ▲김포시 우수사례 전달 ▲여수시 보육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남 최초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택배 서비스가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맞춤형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선진 운영사례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필수 보육컨설팅 제공 ▲보육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정기교육 ▲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아동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부모 및 교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우수정책을 공유했다. 이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2
의회 제주도의회-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경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RISE 사업 전반 점검 필요... 내실있는 사업관리 주문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0월 23일)에서 제주RISE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체결한 공기관 대행 위탁협약을 언급하며, “협약서상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3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단 이틀간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내실있는 컨설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2-①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이 3개 대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봉직 의원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 상 제주대는 ‘APEC 교육부장관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포럼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 포럼은 RISE센터가 주관·집행한 것을 확인됐다”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실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UIA 이사회 연계해 개최된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10월 22일 ‘K-architecture,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와 함께 미래 도시건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UIA 이사회와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2017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UIA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 이후 첫 공식방문이다. UIA(국제건축가연맹, Un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s)는 1948년 설립되어 국제 차원에서 건축가들을 대표하고 국제 기구들의 건축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124개국 참여)로, 3년마다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강병근 총괄건축가, UIA 이사회 회장단, 국내외 건축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프랑스·일본·아프리카·브라질·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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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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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 ‘조례 통과’

의회 박현석 광산구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추진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강력 촉구

의회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활동 펼쳐

의회 제주도의회-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개최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RISE 사업 전반 점검 필요... 내실있는 사업관리 주문

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UIA 이사회 연계해 개최된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 참석

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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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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