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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 촉구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유권자의차별없는참정권보장을위한공직선거법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 접근부터 정보 제공, 공보물 이해까지 전 과정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닌,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고려한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과 투표편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2
의회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와 현장 안전 강화 모색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공은태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공은태 회장과 완산 송미숙‧최영관 회장, 덕진 강정석‧김선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여건과 안전 장비 확충, 복지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은태 회장은 ㅡ“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도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2
의회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북구보건소 현장 방문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심재억)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23일 강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심재억 위원장을 비롯해 노윤상, 유인애,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위원이 참석했으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각 부서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식품·공중위생 우수업소 선정 및 시상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들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구민 밀착형 보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모든 구민이 소외 없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2
의회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2
의회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현장 견학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회장 배윤주 의원)는 10월 22일(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에 참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해양보호구역 대회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렸으며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보호구역 지자체·주민·시민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 연구단체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사업 방향 및 정책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투어 등 주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타 지자체의 해양보호구역 운영 사례와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특히 고창갯벌 현장투어(갯벌 복원지 사운드워킹)에서 자연의 소리를 자세히 들으며 복원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윤주 연구회장은 “용남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에서 잘피이식사업 활동을 참여한 데 이어, 이번 해양보호구역대회 현장을 견학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우리 시도 해양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0
의회 보령시의회,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17곳 현장 점검

보령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7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전망타워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사업 등 시 전역의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추진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공사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의장은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 곳곳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0:30
의회 성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2:1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의 선율로 대전을 더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5년 나눔음악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식, 사회공헌 영상 상영,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힘찬 도시이며, 오늘 음악회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과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도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50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수행했으며 ▲안산시 골목상권 현황 ▲주요 수요층 분석 ▲지역자원 활용 방안 ▲상인‐주민‐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한 ‘안산형 골목상권 발전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특히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해 골목상권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단체는 ▲‘(가칭)셀렉토어 안산 오디션 조성’을 통한 로컬 브랜드 발굴 ▲ 안산시 지역화폐와의 연계 확대 ▲ 개별 골목상권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50
의회 문진석 의원 , 2026 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4.12 억 확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원 특교비를 활용해 2027 년 2 월까지 옥상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김선교 의원,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 3,579 건 발생 , 사망 634 명에 달해 ! 최다 발생 인천서 572 건 , 최다 사망 통영서 50 명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 년 602 건 , 2021 년 717 건 , 2022 년 575 건 , 2023 년 651 건 , 2024 년 593 건 , 2025 년 9 월 기준 441 건으로 , 총 3,579 건으로 조사됐다 . 사망자 수는 2020 년 97 명 , 2021 년 109 명 , 2022 년 100 명 , 2023 년 120 명 , 2024 년 118 명 , 2025 년 9 월 기준 90 명으로 , 총 634 명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이어 태안서 333 건 , 제주서 245 건 , 부산서 236 건 , 속초서 223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태안서 · 부산서 · 동해서 각 47 명 , 속초서 46 명 , 여수서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김현정 의원,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진종오 의원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 년 걸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 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 건으로 반영률이 2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10 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 하면 전문 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 여형 제도이다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만 ,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 우리말샘 ’ 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 보류 ,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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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의회 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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