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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블루라인파크 주차기금’ 주민 위한 사용 촉구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5월 2일 열린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블루라인(주) 간 체결된 협약의 이행 미비와 주차장 조성기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구청은 2019년 해운대블루라인(주)와의 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3%를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납부받기로 했지만, 현재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 기금이 정작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포와 청사포 지역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골목길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차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주민의 삶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금의 사용 목적과 협약의 정신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협약서에는 미포에 120면 이상, 청사포와 문탠로드에 각각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포함해 100면 이상의 주차장 신설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형버스 주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의회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 전동휠체어 도로 운행은 누구의 잘못인가?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국민의힘, 반송 1·2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반송동 지역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보도의 구조적 한계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로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행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6.3%는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보도 내 장애물’, ‘경사로 부족’, ‘불법 주정차’ 등이 주로 지목됐다. 특히 송 의원은 “반송2동은 해운대구 전체 전동보조기기 신청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보행환경 개선 없이는 이들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직접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의회 해운대구의회 나근호 의원,‘스마트 경로당’ 도입 촉구, 노인복지 미래 제시

해운대구의회 나근호 의원(국민의힘, 반여 1·4동)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경로당의 역할을 넘어 노인의 건강관리, 디지털 소통, 안전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 경로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4,000여 명 노인 인구… 고령사회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4,252명에 달하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로당은 단순한 친목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디지털 격차 해소, 안전까지 책임지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에서 시작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부산 16개 구·군 중 실제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며, 해운대구가 선제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기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4대 핵심 기능 갖춘 스마트 경로당, 노후의 질 높인다” 1.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해운대구의회에서는 2일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다뤘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송민우 의원의‘장애인 전동 휠체어: 도로운행, 누구의 잘못인가?’▲나근호 의원의‘스마트 경로당: 노인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다’▲이상곤 의원의‘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최명진 의원의‘무분별한 개발, 해운대구민 의견 반영 필요해’▲최은영 의원의‘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기금을 협약대로 집행하라’로 총 5건을 진행했다. 한편, 제288회 정례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도의원, “과천 본도심 과밀학급 우려...과천주공4단지 입주 이전 선제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경기 이천시의회,‘시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로 민의 청취…현안 해결에 총력

이천시의회는 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김재헌,김재국,임진모)이 참석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어린이집연합회는 ▲오후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상생 정책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대비 환경개선 ▲인가 정원수 조정 등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오후 시간대 돌봄 및 특성화 활동(미술, 음악 등)을 위한 교재비·강사료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종일반 프로그램은 1일 8~10시간 운영되나, 교사 업무 과중 및 시설 부족으로 교육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민간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시설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시범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서 의장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있다”며, “민간시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인가 정원수 조정 시 교사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1
경기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주시의회는 5월 2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개념과 자료 분석 기법, 감사심의 과정, 예산 및 감사 준비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박두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으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내고 정확한 질의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감사 기법 교육도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행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약 한 달 뒤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견제감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총평을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0
의회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0
의회 박지혜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인하는 한편,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0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청소년·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한 벤치마킹 실시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청년 정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 윤석경 의원, 김찬심 의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섰으며,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와 경기도의 통합정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청년의 균형이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뒤이어 방문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관 관계자들과 토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청년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우수한 지자체 운영모델 학습을 통해 우리 시의 청소년·청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0
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공릉수변광장 및 봉일천교 개선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설치 및 주민 편의 운동시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9:50
의회 충남도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마련”

충남도의회는 2일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충남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종영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HEAVEN 대표, 김희순 ㈜스튜디오 금쪽 대표, 맹규 동서보안시스템 대표, 윤봉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부회장, 복화경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은기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진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지역 콘텐츠 자산 확보 및 브랜딩 강화를 통한 상권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3
의회 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연찬으로 의정지원 역량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문강사(사무관)를 초빙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검색 활용법과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 등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실제 입법지원 업무에 필요한 법령 검색, 자구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개정문 구성 등 입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입법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3
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등 심사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 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백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총 4조 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 2백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 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고,‘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3
의회 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에 성명 발표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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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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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청소년·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한 벤치마킹 실시

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공릉수변광장 및 봉일천교 개선현장 점검

의회 충남도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마련”

의회 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연찬으로 의정지원 역량 높인다

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등 심사마무리

의회 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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