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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허종식 의원 “정부 ‘벤처 4대 강국’ 선언 … 인천 R&D·투자 기반 취약해 정책 소외 우려”

정부가 다음 달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해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는 R&D와 투자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정부의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인천의 벤처기업은 총 1,791개사다. 이 중 ‘혁신성장유형’이 1,323개사(73.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성을 입증하는 ‘벤처투자유형’은 228개사(12.7%), 기술력과 성장성을 담보하는 ‘연구개발(R&D)유형’은 225개사(12.6%)에 불과했다. 벤처 생태계의 핵심인 두 유형을 합쳐도 전체의 4분의 1(25.3%) 수준이다. 이는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다른 주요 시도와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다. 인천의 ‘벤처투자유형’ 비중(12.7%)은 전국 평균(20.8%)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35.9%)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개발유형’ 비중(12.6%) 역시 대전(2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소병훈 의원 ,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열(제2급)은 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의뢰 86건, ▴환수조치 14건, ▴기타 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 차원에서 ’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지도부가 독단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김문수 의원, N수생 사교육.. 인터넷 강의, 종합학원, 단과학원 순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수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경험한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7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대입 종합반 학원과 단과 학원의 순이다. 복수응답 문항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잘 모르겠음’(35.3%)을 제외하고 800만원 이상, 500~600만원, 300~400만원 순이다. 세금공제 전 수치다. N수를 결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조금 달랐다. 의약학계열은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않아서’가 많았고, 다른 계열의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다수였다. 의대는 대학을 합격했으나 그 대학 및 전공에 만족하지 못해서 N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타 계열의 원하는 대학 재도전과 다를 수 있다. N수를 했음에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박정 의원,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몰빵’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전부가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5사가 여전히 석탄과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민형배 의원,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 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 신규 지정은 5 곳 중 1 곳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했다 .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 명로 가장 많았으며 , ▲ 아메리카 4,449 명 ▲ 유럽 3,502 명 ▲ 아프리카 1,763 명 ▲ 오세아니아 110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 배 넘게 급증했다 . 반면 ,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 2021 년에는 38 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 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 에 달했다 . 그러나 2025 년에는 43 개국 중 9 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 로 급감했다 .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 개국 252 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 년까지 350 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그러나 현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이재관 의원, 경영위험 기업 늘었는데 지원 규모 제자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핵심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안도걸 의원 “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생존의 위협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제출 요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회와 도민 기만한 행정, 관광극장 철거 절차 놓고 시장에 공개 사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국민의힘) 제443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오순문 시장에게 현안보고를 받고 이어진 정책질의에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문제를 둘러싼 서귀포시의 졸속 행정과 절차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광극장은 서귀포에서 지어진 상징적 공간으로, 화재 이후 노천극장으로도 활용되며 문화적 의미를 지녀왔다.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은 이중섭미술관과 무관한 관광극장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도 실제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철거 또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매입 당시 의회의 부대의견과 검토보고서의 활용방안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은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를 내세우면서도 관광극장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극장은 예비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됐고, 2022년 공립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에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으며 이중섭 생가 터와 산책길 보존이 명시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관광극장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며 문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0
의회 창업보육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드머니 제도 마련해야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창경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제주창경의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중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는 2018년에 4개 기업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년간 투자금액은 2.5억원에서 3.3억원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며, “기업당 투자금액도 초기 3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7천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투자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창경이 시드머니 투자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억원 이하로 투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을 없앤 만큼,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집행·관리 과정이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만 맡겨두고 있어, 도가 이 사업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출연금 의존도 심화....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의 운영출연금 편성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TP는 매년 도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운영출연금을 편성받고 있다”며, “2021년 이후 운영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출연금은 감소하고 있어, 운영출연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국 테크노파크 중 다수는 지자체 운영출연금 없이도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분석하거나, 제주TP 운영에 적용가능한 개선방안 등을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TP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은 운영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기관이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기관운영 예산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확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0
의회 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0
의회 대전시, 중고 복공판 사용 적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서 국토부 안전점검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 최인철 기자
- 2025-10-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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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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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회와 도민 기만한 행정, 관광극장 철거 절차 놓고 시장에 공개 사과 촉구

의회 창업보육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드머니 제도 마련해야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출연금 의존도 심화....

의회 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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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회와 도민 기만한 행정, 관광극장 철거 절차 놓고 시장에 공개 사과 촉구

의회 창업보육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드머니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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