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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해 유통 질서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김은정 광산구의원, 첨단둘레길·시민광장 사업 ‘송곳 질문’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묻고, 사업의 완성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김태완 광산구의원, 핵심 현안 속 광산구 역할 작심 질의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한다. 제445회 임시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총 7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전라남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ㆍ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7.5%에서 2025년 13.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 아동ㆍ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을 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종합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남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도지사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기술·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성지구 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등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 체계를 규정해 판로 확대와 시장 형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된다. 진호건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광양청ㆍ순천시 논란 키우는 동안…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공정환원’ 기준 세웠다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이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개발계획 변경 없이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회피하며 책임있는 설명을 외면했고, 순천시가 내세운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개발이익 환수 구조가 갈팡질팡하고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사업’ 중단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송경근 부장, 전종덕 국회의원실 박성철 보좌관, 문연안 전남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시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 임대차 계약을 금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의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구조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74억 원의 임대수수료를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헌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아울러 헌법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위탁 운영 조항도 마련해, 교육청의 추진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한 제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일상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장수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총 1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 지양 및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보조사업 관리·감독 체계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내실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 합리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행정의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화순군의회,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는 12월 8일 13시 30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연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폐광 이후 침체된 화순 지역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생 전략 ▲지하 갱도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팜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 관광벨트 연계 방안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강원랜드·삼탄아트마인·태백석탄박물관 등 선진 사례를 통해 ‘철거가 아닌 보존과 재해석’을 강조하며,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 중심의 운영 주체 육성, 문화해설사 양성 등 주민 참여 기반의 순환형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 광부들을 전문 해설사로 양성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0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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