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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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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숙의와 공감의 입법정치 모범 전국 최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로 우수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3년 7월 14일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 토론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불안정, 과도한 국가보조금 사업 의존,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예고(11.29.~12.5)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2024년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월 29일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명재성 경기도의원, “ 환경 갈등 예방과 조정 위한 선도적 입법 성과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현실 속에서, 더는 환경피해가 주민 간 반목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환경문제가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의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이기형 의원, 경기도 AI 준비 수준 진단…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 첫걸음

경기도의회는 6월 26일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준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연구는 의회 사무처 주관으로 수행되며,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도 참석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주제를 제안한 정책연구로, 도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의 일환이다. 연구 수행기관은 지방정부 정책분야 전문기관인 ‘균형성장정책개발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경험을 갖춘 전문 연구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는 2025년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 내 주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 AI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관련 법·제도 정비 수준, 실제 행정서비스 내 AI 적용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경기도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실행력 없는 추경은 기회 손실…편성 타당성 철저히 따져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과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의 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경제실 소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 “8월 시작 예정인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긴급성과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기본 원칙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유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부 예산 편성도 활동수당과 출장비 등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책효과를 확인할 구조가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특히, 이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될 예정인데 이미 유사한 ‘현장애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역할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해당 사업은 소규모 기업인들의 세무, 판로, 인증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구조로, 소외된 소상공인 대상의 현장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김진경 의장 “더 나은 조례와 연구활동 적극 뒷받침할 것”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수상한 조례들과 연구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김영기 의원, 경기교육 발전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감사패 수여식은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기반 활동이 교육청의 핵심 철학인 ‘자율·균형·미래’와 부합한다고 밝히며 감사를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그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수요 맞춤형 간담회 추진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활동은 임 교육감이 강조한 ‘자율·균형·미래’라는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이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통학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m 이상의 도로,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 내 건축물 해제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의회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강서구 보훈회관 설치·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6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되는 강서구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명칭, 기능 및 입주단체 자격 기준, 운영 주체와 방식 등이 담겼으며, 특히 입주 보훈단체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및 손해배상·원상복구 등의 기준을 명문화해 책임 있는 시설 이용을 강조하고, 보훈회관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회관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훈복지공간이자 보훈단체들의 독립적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게 된다.”라며, “보훈회관이 지역사회가 감사의 마음을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강서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920억 712만원을 확정·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3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재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의회 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동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박일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은하·노성철·김효숙·김영림·정유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리가 부실한 동작문화복지센터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해 질의하며,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은 △동작구청의 2025년 전보인사 26회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미흡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와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 위탁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의회 성북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25일간의 일정 마무리

서울 성북구의회가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작년 한해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이, 임현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제안했으며, 임현주 의원은 ‘장마철 맨홀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이관우 의원은 ‘공공시설 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육영 위원장은 집행부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여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 장만수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의 추천으로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장만수 팀장은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장으로 근무하며, 도시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광주시 도로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 이틀간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각 실국별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정담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정책 현안을 협의했으며, 26일에는 경제실,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돌봄, 공공의료 인프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인력관리는 조직관리의 출발”임을 전제하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도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화재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점포 운영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며 “CCTV 감시체계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공공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 점포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진짜 입법’을 만들겠다”고 강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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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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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김진경 의장 “더 나은 조례와 연구활동 적극 뒷받침할 것”

경기 김영기 의원, 경기교육 발전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균형발전, 데이터로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회 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강서구 보훈회관 설치·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의회 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의회 성북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25일간의 일정 마무리

경기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 선정

경기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 이틀간 참석

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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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인성교육원 '2025 행복충전 가족힐링데이'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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