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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도의원, 학생 건강 지키는 급식 환경 개선 나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서, 산간, 벽지 등의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 보장을 증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 대응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수단 지원, 재난·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급식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안전하고 균등한 급식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북도의회황재철 도의원, 대형 참다랑어가 경북 어업의 희망이 되도록 어획한도 부족 문제 해결에 경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영덕)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으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동해의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획한도 제도를 비롯한 어업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대형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30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월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1,300여 마리가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 이번 대형 참다랑어 풍년에도 불구하고 어획한도의 부족으로 인해 마리당 200~300만원에 거래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를 그대로 버리게 됐고 어민들은 대박은커녕 오히려 단 하루 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황 의원은 “부족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민들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량폐기로 인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집중호우 피해 대비 농업 용·배수로 정비 및 적극 행정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2만4천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경북도 22개 시·군의 농업 기반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준설토가 쌓여 막힌 배수로로 인해 빗물이 논밭으로 역류하면서 전국 전역에서 축구장 3만4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780억 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2024년 97개 지구 101억 원에서 2025년 82개 지구 8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예산 삭감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북도의회 김용현 도의원, “금오산 도립공원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으로 구미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 준비해야”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은(구미1, 국민의힘) 4일 개의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오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숙박시설 유치 및 기존 시설의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과 도내 도립공원의 체계적ㆍ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 도립공원과 관련해 “고도의 역사문화유적과 다채로운 자연경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문객 추이와 인프라 이용 현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금오산 도립공원 방문객은 ’18년 기준, 389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4년 기준, 235만명으로 ’18년 대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호산 도립공원 내 등급인정을 받은 호텔은 단 한 개소에 불과하며, 객실가동률 마저 지난 3년간(2022~2024년)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경북 구미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 도시로,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구미라면축제ㆍ금오천 벚꽃축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남영숙의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현실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2019년 이후 경북에서 200여 명의 스마트팜 창업보육 수료생이 배출됐지만, 실제 도내 정착률은 31%, 창업 성공 사례는 25명에 불과하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융자제도는 신용·담보 부담이 커 청년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저금리 융자 및 보증 지원 제도의 현실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경북 모든 시·군에 임대형 스마트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경북도가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스마트팜 창업보육 6기 수료생 10여 명과 집행부 공무원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승오의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 내년 전면 확대 촉구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9월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건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전면 확대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경로당 1곳씩을 선정해 하루 두세 끼의 영양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25개 경로당에서 하루 약 500여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 결과, 만족도 93.5%, 사업 지속 희망률 99%라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독거노인 가구도 16만8천 세대에 달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전면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올해 시범 기간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하는 유형과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의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음에도, 이를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 도를 넘은 일탈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우리는 함께할 때 더 완전해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1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장 전달, 주요내빈 축사, 기증식 순으로 진행됐고, 2부 문화행사에서는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경품 추천, 5종목 문화행사 등이 펼쳐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에는 시민 백 명 중 다섯 분 정도가 장애를 갖고 계시고, 장애인의 소득과 자립, 의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고령장애인 지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처리,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워회 구성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경남교육청 금고 운영 개선 나서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지난달 29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금융기관의 반복 지정과 단독응찰로 인한 경쟁 제한과 특정 기관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고 지정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재투자 실적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고, 금고 운영의 보고·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 금고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에 편중된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금융권의 공정 경쟁을 보장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 환원 효과까지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를 발의하며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으며, 교육청 금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 공공기관 전반의 금융 관행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과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됐으며, 오랜 경륜에서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건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전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보령, 4선)과 회원들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충청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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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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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의회 충남도의회,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의회 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의회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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