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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 노후 건축물부터 해체공사까지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본격 가동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정기·긴급점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이상호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정도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단지 주택에 어르신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2026년 신축 예정인 경로당 평균 1개소당 6억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2억 원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김정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의 답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장난감도서관, 장사시설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및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9건을 정비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김근한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구미시가 능동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국가적 예우가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장미경 의원 발의,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그동안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유아·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날 행사나 대학생 중심의 성년의 날 행사에 집중되면서 실제 청소년 정책의 핵심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구미시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구미시의회는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근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드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역 확장 등 전략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에어돔 조성 사업및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320억으로 편성해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예산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의회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울산시의회 권태호·이영해 의원,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우수의원’선정 영예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국 행감에서는 국제도시화 구축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청ㆍ울산중부경찰서 관계 공무원, 반구동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반구동 지역 주민 A씨는 “e편한세상강변아파트 앞 도로가 유턴 금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아파트로 진입하는 척하며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유턴은 단순 위법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즉시 개선 가능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한 곳에 통합하고 지하화해 악취와 소음을 차단하며, 상부 공간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조성하는 차세대 환경시설이다. 하남 유니온파크, 아산 환경과학공원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서정호 교수는 '울산광역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1990년대 건설된 울산의 노후 환경기초시설을 복합화·지하화할 필요성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서 교수는 울산 맞춤형 도입 방안으로 남울산권역(온산·온양·서생)과 서울산권역(언양) 두 곳에 복합환경기초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이창한 교수는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280,000㎥/일 규모의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40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27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삭감액을 보면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12억 5천만원,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2억 2천5백만원 △전시체험관운영 5억5천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중 △울산미래교육관비품및기자재구입[신규] 4억1천5백만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운영관리[신규] 1억3천6백만원,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신규] 6억5천5백만원 등 7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다. 또한, 삭감된 사업 중 금액을 조정해 △울산학생누리관 공간·콘텐츠구축 7억9천2백만원, △서로나눔교육지구지자체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2
의회 음성군의회,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1
의회 최병용 전남도의원,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 공로 감사패 수상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일 지역 예술교육 기관인 ‘아카데미 EJ(대표 이은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최병용 의원이 평소 ‘생활 속 문화예술’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예술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온 결과다. 특히 최병용 의원이 주력해 온 ‘클래식 인 아파트’ 사업은 공연장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단지 등 생활 공간을 문화 예술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등 도농 복합 도시의 모범적인 문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술혼을 지키는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여수 시민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집 문을 열면 바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전라남도 거리공연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1
의회 박종원 전남도의원,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높이는 질적 전환 필요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과 활용,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교육청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박종원 의원은 “학생들에게 1인 1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제는 보급을 확대하는 양적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있는 기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현재 AIDT를 채택한 학교가 도내 28곳, 약 3.4%에 불과한 점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며,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큰 방향 전환인데, 기기 보급이 먼저가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초등과 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과 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가 가장 효율적인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노트북 전환, 노후 기기 재활용 등 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1
의회 나주시의회,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농민수당 확대를 추진할 것, ▲더 이상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예산정책을 중단하고 농민 중심의 민생 도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원 의원은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발의된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확대를 이유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하려는 것은 도민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 반농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자재·인건비 상승 속에서 중소농·고령농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은 쌀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다른 분야 예산은 확대하면서 쌀농가 예산만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농정 철학이 결여된 행정적 폭거이자 농민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농사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농가 지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농민수당을 확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1
의회 나주시의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할 것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상설적 노정협의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기관별로 다른 처우 개선과 제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초기업교섭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노동 존중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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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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