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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알맹이 없는 행감 조치결과, 도민 혈세 낭비 방치하나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이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1
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교통·철도·항만 업무계획 실효성 전면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 필요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1
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어린이 도서 정책은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의 기본 가치여야 한다”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1
의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 2026년 주요업무보고‘강행군’ 속 정책 검증 총력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연일 저녁 7시가 넘는 시간까지 시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 이어 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행정안전국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 검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들이 직접 보고와 답변에 나서는 혁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를 통해 시민 안전 시스템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에서는 투명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사 대책을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저녁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단순한 서면 보고를 넘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열띤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남수 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에 나서준 팀장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0
의회 충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충주시의회는 1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며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출자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을 처리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고민서 의원은 생활 속 2차전지 확산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두원 의원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촉구했다. 곽명환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정용학 의원은 필수의료 공백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김낙우 의장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0:10
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방과후 위탁교육에 퇴직자 활용해야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09:10
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반복되는 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 단속만으로는 한계... 교육 중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 관리자 기자
- 2026-02-10 09:10
의회 영덕군의회,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개장식 참석

영덕군의회 전체 의원은 9일, 2021년 9월 화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단장한 영덕 전통시장의 재건축 개장식에 참석해 희망찬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김성호 의장은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영덕 전통시장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대표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길 바란다.”며 “이번 시장 재건축이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09:10
의회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장애인복지과”협소한 사무실 공간 개선 촉구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9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일환으로 최근 신설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을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복지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장애인복지과가 정작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는지, 접근성과 편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춘호 위원장과 김은아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신설 사무실의 열악한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 동행한 장애인복지과장은 “사무실 입구가 매우 협소해 일반 휠체어조차 이동이 어렵고, 특히 전동 휠체어는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무실 내부 활동 공간도 제약이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복지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장애’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민원을 처리하러 온 장애인들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공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21:10
의회 이복남 순천시의원 “전남·광주 통합 논의 속도 경쟁 우려… 공론화·주민 의견 전제 강조”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소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가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 주권이 보장되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복남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주민이 결정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이복남 의원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21:10
경기 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안산시 차원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원도심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과 김대진 의원은 이번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을 계기로 탐라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사업에서 국비 133억을 유치한 집행부를 격려하며 “탐라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공모사업 현장실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탐라역사를 핵심으로 삼아 공원 조성 컨셉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은 제주역사관 건립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탐라의 역사를 고증하고 이를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제주의 근현대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시 컨셉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대진 의원은 "탐라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면서 이제는 탐라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탐라’를 핵심에 놓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정항 크루즈 ‘숫자 성장’ 넘어 낙수효과로 구조 전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제 446회 임시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관광이 외형 성장에 비해 지역에 남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2025년 10월 기준 제주 입항 크루즈는 277회, 약 66만9천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약 78%”라며 “강정항은 2025년 5월부터 ‘준모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기항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형 면세점·쇼핑센터 중심의 소비 동선이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계 대형 여행사에 종속된 상품 구조를 꼽았다. 김대진 의원은 “중국발 크루즈의 기항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관광이 특정 중국계 대형 여행사(화청)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제주 지역 여행사는 이미 짜인 일정에 맞춰 버스·가이드·일부 관광지 운영 등 ‘하청 역할’로 들어가 소액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과 소규모 관광사업자가 크루즈 일정에 참여할 여지가 좁아져, 크루즈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이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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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장애인복지과”협소한 사무실 공간 개선 촉구

의회 이복남 순천시의원 “전남·광주 통합 논의 속도 경쟁 우려… 공론화·주민 의견 전제 강조”

경기 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원도심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정항 크루즈 ‘숫자 성장’ 넘어 낙수효과로 구조 전환 촉구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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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경력단절은 구조의 문제"…패러다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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