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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도 인구정책 ‘기획-평가-환류 시스템’ 기반 마련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는 30개 부서에 걸친 3대 분야 90개 사업의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평가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인구전략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갖게 됐다.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8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남에 센터가 설립되면, 부산에 이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2번째 센터가 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며 경남연구원에 위탁할 예정인데, 비용추계에 따르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연평균 약 3억 1,700만 원, 도민참여단 운영에 연평균 약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내 20여 개 기관의 인구정책 전문가를 망라한 ‘저출생 극복 범사회 협의체’와 지역·성별·연령별로 포진된 도민의 상시 참여기구인 ‘경상남도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구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전자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야별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이라면, 후자는 인구정책이 실제 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8:30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온라인학교 개교식서 미래교육 비전 제시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3일 목포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전남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전남교육이 나아갈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의의를 강조했다. 전남온라인학교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구축된 도 단위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전남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도서·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인공지능 수학, 비판적 사고, 미적분, 경제 등 36개 쌍방향 실시간 강좌를 운영하며, 300여 명의 학생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김정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온라인학교는 단순한 온라인 학습공간이 아니라,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혁신의 결실”이라며 “이는 교육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진정한 ‘배움의 평등’을 실천하는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30미래교실로 대표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번 전남온라인학교 개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학습 기반 확충을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학교가 안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3
의회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송천동 골목길 파손 계단 보수 등 촉구로 주민 보행환경 살펴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은 지난 2025년 10월 21일, 송천동 내 파손된 계단이 있는 골목길(삼양로22길12 앞)을 강북구 도로관리과 담당자와 방문하고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계단은 동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임에도 노후화와 파손이 심각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지난 달에도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시설 개선 시급성이 매우 높다. 심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강북구 도로관리과에 계단의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계단 양측에 손잡이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계단이 끝나는 위쪽 길과 이어지는 부분에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여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계단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그동안 반복되던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대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손잡이와 난간 설치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심리적으로 안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3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시의원, “AI창의문화복합공간 사업 계획 명확해야” 지적

예결위원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23일 광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AI창의문화복합공간’ 추진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기월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광주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국비 사업이 전액 삭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느슨하게 접근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업 추진 취지와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I창의문화복합공간 국비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 사업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소극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AI창의문화복합공간 국비 예산 10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3
의회 부산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 5분 자유 발언 통해 ‘영도구 내 택시 승강장 증설’촉구

제3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도구 내 교통 여건 개선과 주민 이동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택시 승강장 증설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경민 의원은 “영도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 교통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단 2곳뿐인 택시 승강장마저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다”며 “이로 인한 택시의 도로 임시 정차가 반복되면서 교통 혼잡, 불필요한 연료 소모, 환경오염,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내 택시기사의 대부분이 영도구민인 만큼, 승강장 부족은 교통 편의를 넘어 구민의 근로환경과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택시 승강장 증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이경민 의원 주최로 관내 택시회사 노조위원장들과 함께 택시승강장 부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영도구 내 택시 승강장 증설 등 건의문 및 서명부'를 구청 교통과에 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윤미 의원(원주)은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농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는 못난이 농산물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넘어 심각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연간 농가 손실액이 최대 5조 원, 폐기비용만 약 6천억 원에 달하고,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농과 고령농에게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의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등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충청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소개됐다. 두 지역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를 신속히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신대지구 사업자 아닌 주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도민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신대지구는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재투자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행정의 공공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 온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에코벨리가 경자청을 통해 순천시에 매입 의향을 전달했고, 순천시는 이를 받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이 여전히 주민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과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나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는 신대지구 준공을 앞두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만 머물러 있었고 주민이 체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태일 열사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태일 열사의 희생 이후 55년, 그동안 한국사회는 더 나아졌는지 되묻는다”며,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이유도 50년 전 열사의 외침이 50년 후의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종섭 의원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립하고 사회적 연대와 화합을 위해, 이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기념해야 한다”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항거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가기념일 제정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전태일들’을 지켜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다짐이자 실천이 될 것”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박선준 전라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넘어 활용의 힘 보여줄 때”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 모금 실적을 달성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와 22개 시ㆍ군에 ▲ 기부금 집행 내역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곡성 소아과나 무안 재난 지원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공유하여 기부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남이 모금 실적 전국 1위를 2년 연속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며, 이제는 뛰어난 모금 성과를 넘어 기부금 활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곡성군의 소아과 상주 의사 진료시작이나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 재난 지원”을 언급하며,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한 공개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22개 시ㆍ군 홈페이지 중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 부산지역 해양·수변 공간 활용 견학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23일 창원시 해양·수변 활용 정책 추진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과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견학했다. 위원회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며, 교육·체험 콘텐츠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박물관에는 대형 터널형 수족관, 전시관, 도서관 등이 조성돼 있다. 또 성인·전문인, 어린이·가족, 청소년·교사 등 계층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위원회는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생태관광 모델을 탐구했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철새 서식지로 재탄생한 곳으로, 자연생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원들은 센터에서 전시관과 탐방 체험장, 남단탐조대 등을 둘러보며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의원들은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관광·문화공간이 결합된 진해구 명동마리나 항만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전홍표 위원장은 “부산의 해양·수변 공간이 문화와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의회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돝섬 연계 내실화 당부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돝섬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3·15해양누리공원과 합포수변공원 일대 행사장을 둘러보며 전시 구성, 관람 동선, 야간 조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축제 전반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축제와 연계한 돝섬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점검했다. 돝섬에는 축제의 상징성을 살린 국화 작품을 전시하고 포토존을 설치한다. 또 크루즈요트 체험, 스토리텔링 미션 투어 등을 제공한다. 축제 기간 돝섬 왕복 도선료는 25% 할인된다. 의원들은 돝섬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안전관리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시민에게는 힐링의 장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창원시의 매력을 알리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돝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원의 해양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2
경기 의왕산업진흥원 2027년 설립안, 의왕시의회 조례특위 ‘통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수정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23일 오후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심사하여 가결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수정안의 경우, 당초 의왕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월 5만 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에서 나아가, 조례특위는 이를‘월 10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했다. 조례특위 한채훈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보류됐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부칙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 위원장은 밝혔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1
경기 안양시의회 이동훈 의원, 안양 매곡지구 공사 관련 주민 안전대책 촉구

안양시의회 이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산1‧2‧3동, 부흥동)은 2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산3동 안양 매곡지구 공사 관련 주민 안전대책 미비와 일방적인 LH의 사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와 LH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훈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매곡지구 착공에 따른 주민 안전 방안을 촉구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확한 대안이 없다” 고 말하며 “LH는 공사계획서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년간 수없이 요구했던 ‘주민공청회’를 ‘주민설명회’로 대체해 사실상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와 안양시에 ▲공사계획 사전 공개 및 공청회 개최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주민·LH·시·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번복을 일삼는 LH의 무책임한 답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매곡지구는 비산3동 일원 총 3만 4천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2019년 지정 이후 2025년 4월 부지조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1
경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안양시를 위한 제언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환경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폐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 관련 관계부서 정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약 19만 장, 12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단순 소각 및 폐기처리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막대한 양의 자원이 사라지는 것은 행정적 손실이자 환경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소유권 철거 절차가 불분명해 재활용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1
경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안양시도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디자인단 구성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운영개발 모델, ▲예산지원 및 성과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안양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제도적으로 추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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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 5분 자유 발언 통해 ‘영도구 내 택시 승강장 증설’촉구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급”

의회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신대지구 사업자 아닌 주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태일 열사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의회 박선준 전라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넘어 활용의 힘 보여줄 때”

의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 부산지역 해양·수변 공간 활용 견학

의회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돝섬 연계 내실화 당부

경기 의왕산업진흥원 2027년 설립안, 의왕시의회 조례특위 ‘통과’

경기 안양시의회 이동훈 의원, 안양 매곡지구 공사 관련 주민 안전대책 촉구

경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안양시를 위한 제언

경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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