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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기장군의회는 10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 1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과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현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 사업들이 모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최근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에 행사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0
의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손혜진 의원, 약 20억 원 투입 ‘희망의 거리’…효과·안전 부재 질타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희망의 거리(HOPE STREET)’ 조성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혜진 의원은 “주민 의견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이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당초 북구 출신의 ‘BTS 제이홉’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이 무산된 후에는 방향성을 잃은 채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각동 비둘기공원에 설치된 ‘홍보용 디지털 안내시설’과 가작공원의 ‘댄싱미러’는 제 기능을 못해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했으며, 주차 차량에 가려진 벽화 등 다수의 시설물 역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담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볼트가 돌출된 디자인으로, 통행하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 이상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0
의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김귀성 의원, ‘주민 신뢰를 위한 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 촉구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행사 예산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총 100억 원이 투입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사업 초기에 계획한 옥상 게이트볼장의 백지화, 1층 돌봄시설의 용도 변경 등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는 주민과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결정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해야 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협동조합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행정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사 예산 운용과 관련해 “2025년 북구 행사는 총 212건으로 3년 새 20% 이상 증가했고, 일회성 행사 예산 역시 1.8배 늘었다”며 “재정자립도 12.5%의 상황에서 단발성 행정으로는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착공식, 준공식 등 예측 가능한 행사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사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 제도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0
의회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가 추진 중인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당초 3층, 사업비 9억8천만 원 규모였던 사업이 공모 신청 한 달여 만에 2층, 6억6천만 원 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인회 협의나 기능 축소에 따른 한계 분석이 부족했다”며 “성급한 계획 변경 절차와 불투명한 협의 과정을 거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명칭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이지만, 실상은 용봉지구 중심으로 기획돼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취지가 훼손됐다”며 “공모 당시 지정 골목형 상점가 9곳 중 6곳만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북구 내 213개 골목형 상점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성 예정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지난해 완공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있음에도 유사 시설을 인근에 또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해당 교육관이 올해 5회만 운영된 실적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지역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추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봄 안동·의성·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지역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불 대응 및 복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된 본 연구는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가유산(문화재),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여 연구진(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6:50
의회 칠곡군의회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칠곡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10월 21일 인구감소 극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종열 대표의원을 비롯한 5명의 칠곡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지난 4월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인구절벽시대 칠곡군 대응 특강 참석,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참석,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월례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칠곡군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분석, 타 지자체 및 해외 우수 정책의 칠곡군 접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제안으로 마무리됐다. 오종열 대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형 정책기반 구축 및 출산 친화적 생활환경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칠곡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최선국 도의원, 전남, 화합물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해야

전남도가 차세대 핵심 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합물반도체는 지금 전남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현실적 기회”라며 도 차원의 결단과 실행력 있는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화합물반도체는 고온·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높아 전기차, 5G 통신, AI 데이터센터,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으며, 정부 역시 화합물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자립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거점형 산업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남은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후공정, 인재양성까지 가능한 국내 최초 통합형 플랫폼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산업 생태계로 확장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민간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최미숙 전남도의원, 흑산공항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흑산공항 건설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흑산공항 사업은 2017년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활주로 확장 및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비 증가와 추진 지연이 이어져 왔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여객수요 과다 산정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착공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미숙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지연으로 인해 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섬 주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불평등의 현실”이라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부안군의회, 변산해수욕장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부안군의회는 23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4일부터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원들은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앞서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주변 시설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7월에도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체육‧문화 시설 장기미집행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23일 전주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과 노송동 후백제 도성(종광대)유적 일원을 방문해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의동과 장동 일원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을 찾아 체육시설 부지를 둘러보고, 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위원회는 노송동 후백제 도성 유적지(종광대)를 찾아 토지 매입 및 정비 계획을 보고받고, 역사·문화적 자산의 보존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체육시설과 문화유산 모두 시민 삶의 질과 도시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 확충과 보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교도소는 1972년 건립 후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위한 재정 지원과 2030년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토지보상비 부족분 63억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전 부지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2026년도 사업 예산안 반영 및 향후 사업비 안정적 확보 ▲법무부의 이주단지 보상 및 이전부지 신축 사업 준공 목표 달성 ▲전주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안전한국훈련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23일 전주바울교회에서 열린 2025년 안전한국훈련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 상황 발생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대피, 구조 훈련 과정을 참관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대응체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박형배 위원장은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시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 구·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 의원)는 지난 22일 ‘전주시 구도심·신도심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권별 공실률, 점포 유형별 분포, 상권 특성 분석 결과 등이 발표됐으며, 상권을 유형별로 분류해 공실 발생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상권별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결과보고회에서는 ▲상권별 실행방안 구체화 ▲상권 지원 조례 제정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실행 로드맵 제시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서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구도심의 회복과 신도심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향후 최종보고서와 정책제안으로 구체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가공실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전주형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회는 회장 최서연 의원을 비롯해 최명권 의원(감사), 신유정 의원(사무국장), 박형배, 이병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전라남도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10월 2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현황 분석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전략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세부적으로, 연구진은 도내 마을공동체의 조직 구조, 운영 실태, 주민 참여 수준 등을 조사·분석하고, 성공적인 주민주도형 공동체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 방안, 재정 지원 체계, 주민 역량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함께 발표됐다. 대표의원 최정훈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정책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 난임부부 등 지원 정책 강화 나서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비혼·만혼율이 증가하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유·사산아 비율이 전체 임신의 25%에 달할 만큼 유산과 사산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례안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의지 고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춘옥 의원은 “난임 지원의 폭을 넓히고 유산과 사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출생 대응과 도민 건강권 보장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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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해수부 이전 준비상황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