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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 옛 갤러리아 부지 특혜성 개발 시도 비판 ‘제2의 LCT·해운대판 대장동’ 우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린시티 내 옛 갤러리아 부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해운대구의 엄격한 행정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옛 갤러리아 부지 시행사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24년 공공성을 내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대신 수익성이 높은 일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민간 시행사들에게 ‘선(先) 허가, 후(後) 용도변경’이라는 악의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곳의 문제를 넘어 ‘도미노식 개발 특혜’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갤러리아 부지의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근 홈플러스 부지 등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동일한 요구를 할 가능성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직업재활시설 현장 목소리 청취...중증장애인 자립 기반 모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전광역시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과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하고 공공구매 확대, 서비스 업종 다변화,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임금 보전 정책 도입 등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한호 장애인일터 함께 원장, 장영애 도토리보호작업장 원장, 장인국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김은일 대전시 장애인시설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전북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김동구 위원장)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등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주요 첨단전략산업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전북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과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의 선택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산단 부지 등 구체적인 유인책과 실행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직접 서명에 나설 만큼 기대가 큰 사안인 만큼 전북도의 보다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의 첨단전략산업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북이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더욱 적극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 소극적 대응 강하게 질타, 정치적 셈법 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지난 6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은 사실상 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스마트워크 시대, 조직 결속력 강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 병행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따른 조직 관리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좌석제가 자칫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살리되 소통 공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의 보고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북부청사의 통합관제실 운영 등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나 보고 절차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한상욱 서울 강서구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의 임시예방접종 규정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처럼 특정 숫자(규격)가 명시돼 있어, 백신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특정 제품군(13가)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백신이 세대교체되거나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신규 백신(15가·21가 등)이 도입될 경우에도 명칭이 맞지 않아 제도 적용이 늦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례상의 백신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포괄 정비해, 향후 백신 종류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백신은 의학 기술 발전과 공급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조례가 과거의 특정 숫자에 묶여 있으면 구민들이 최신 의료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여수시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의무화’ 첫 제도화… 이석주 의원 조례개정안 가결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석주 의원은 2025년 11월 5일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제도적 보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이 8.9%에 불과한 현실을 공유하며, 청년 참여 확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위원 인력풀 확충, 홍보 강화, 중복 위촉 개선 등에 공감했으며, 청년 참여가 여수시 미래 경쟁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외 위원회에는 10% 이상 청년위원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 대책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세워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신규 교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요인은 이미 우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2026 교통 철도 항만 계획 '실행력, 안전, 숫자'로 따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설계 자체의 한계인지 점검해야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 원안가결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양자산업 성장위한 양자펀드 조례추진..클러스터 지정 경쟁력 기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오랜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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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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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상욱 서울 강서구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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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세워야 한다!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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