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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고,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확대ㆍ시행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농업인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일회성 처방 넘어 ‘지역산업 대전환’의 발판으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조치를 지역경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부는 전날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상황을 고려해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의존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게을리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찾아왔다”며 “회복 불능 수준에 이른 석유화학산업에 대신할 산업 구조 전환과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창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의 조문 신설 ▲ 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이기헌 의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기부금 허용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일산병원이 이를 접수하기 어려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소병훈·박주민 의원 - 대한노인회,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건물로써 업무 공간이 부족한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제2차 내란 시도 반드시 막을 것”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하려 했던 인사라는 점에 강한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안태준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지원 조례 제정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내 태권도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스포츠 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에 대한 연구 및 태권도 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력·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승필 의원은 “논산은 고대 ‘수박희’ 전통을 계승해 온 스포츠 태권도의 발원지가 있는 뿌리 깊은 도시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태권도 정신을 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태권도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전에도 2023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조용훈 의원·김종욱 의원·윤금숙 의원 포함)을 통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인 은진현 작지마을의 역사적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합천군의회는 1일,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을 심의 · 의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앞서,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의안심의에 철저를 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자 의원은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한신 의원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의 전환, 다회용기 및 텀블러 세척기를 공공기관 및 주요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입안을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봄기운을 가득 담아 분홍빛으로 절경을 빚어내는 황매산의 철쭉은 많은 관광객을 합천군으로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서 안전하게 수려한 합천의 매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우종혁 강남구의원, 미래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 ‧ 공공디자인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의회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 최인철 기자
- 2025-05-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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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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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일회성 처방 넘어 ‘지역산업 대전환’의 발판으로”

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회 이기헌 의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기부금 허용 법안 대표 발의

의회 소병훈·박주민 의원 - 대한노인회,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의회 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제2차 내란 시도 반드시 막을 것”

의회 안태준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지원 조례 제정

의회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의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

의회 우종혁 강남구의원, 미래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 ‧ 공공디자인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의회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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