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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동구 한국전쟁 희생지 위령사업 체계화 필요

동구의회는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동구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민간인 희생자 정의 및 위령사업 목적 명시, 구청장의 위령사업 지원 책무 규정, 국가기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지원기준 설정, 위령사업·교육사업·자료발굴 등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밀양동고개(동구 학동 108-9), 몰몽재(동구 용산동 627-1) 일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선화 의원은 “동구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에 관한 체계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여 다시는 이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 이영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 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장애경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진종오 의원, 중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진종오 의원, 안양·경기아트센터 현장시찰…공연장 화재 안전실태 점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장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안태준의원-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BIM 도입 및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안태준 의원실과 국토안전관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BIM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시설물 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관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BIM 도입 및 활용방안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안태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안태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BIM이 적극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부분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필요한 역할을 더 담당할 것”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안전이 설계되고, 기술로 실현되어, 인명을 지키는 건설현장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BIM은 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아직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자율방범대 긴급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확립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재난·범죄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 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기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였다. 최형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 조직이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안전망의 중요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임승식 전북도의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3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과 9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47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정린(남원1)ㆍ전용태(진안)ㆍ강태창(군산1)ㆍ서난이(전주9)ㆍ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은 임종명(남원2)ㆍ김정기(부안)ㆍ이병철(전주7)ㆍ황영석(김제2)ㆍ김명지(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서생 해안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키로.

울주군이 한때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1위로 지목됐던 서생 지역 해안도로(구 국도 31호선)의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생면 진하리에서 대송리, 나사리, 신암리를 잇는 구 국도 31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 최길영 의장(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관련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 의장은 서면질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기장 장안읍 길천리에서 서생면 신암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이설공사, 그리고 울주군이 진행 중인 서생삼거리∼진하해수욕장교차로 도로 확장 사업 등 서생지역 해안도로 양쪽 진입부가 모두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하해수욕장교차로까지의 서생 지역 해안도로까지 함께 4차선으로 확장돼야 각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도로의 확장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관광지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생 해안도로는 지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공무원등의 권익 보호와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소송비용 지원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등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도농촌지도자 대회와 관련해 초청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 점을 질의하며 “갑작스러운 확대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 규모가 커진 만큼 준비와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청년 도전지원사업과 관련해 “은둔형 청년이나 구직 의지가 낮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연계 실적 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농업기술원 설비 확충과 추가 가동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절감 방안이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고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농업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 1),'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 1)이 강원도의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강원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다양한 명품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을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숲길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김정수 도의원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명품숲길 50선 중 15곳이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품숲길 조성과 홍보를 위한 강원도 조례가 없어 관련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철원의 명성산 숲길을 비롯해 강원도가 선정한 도내 명품 숲길 50곳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원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될 것”이라며, “강원도 숲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9개의 국가숲길 중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예비비 투입 제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제146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창원시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창원시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창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원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9월 기준 창원시는 총 209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현재 124억 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미 관세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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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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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자율방범대 긴급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의회 임승식 전북도의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개회

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서생 해안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키로.

의회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의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의회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 1),'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예비비 투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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