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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관광 인프라, 군민과 함께 누리는 기반으로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이 체감하는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군민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며 칠갑호 관광지 일대의 접근성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칠갑호 관광지 앞 버스정류소가 부실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이용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자전거도로를 관광지까지 연계하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활력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을 가로막는 숙박 인프라의 열세도 지적했다. 현재 청양군 숙박시설은 25개로, 인근 보령시(371개)·공주시(140개)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 수준으로는 방문객이 청양에 머물기 어렵고, 소비 효과가 주변 지자체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체류로 이어지지 않는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며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0:10
의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공공건축물, ‘짓는 것’보다 ‘지속 운영’이 관건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공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등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유지 과정에서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닌 주민복지 인프라”라면서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활성화재단 사례를 들어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하고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 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칠갑타워를 포함한 3대 권역 특화 관광거점 개발,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잇따른 준공으로 향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시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립 전 단계부터의 정밀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의무화 ▲운영모델 다각화 ▲정비 절감형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0:10
의회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부실, 근본적 개선 시급”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조금은 ‘혜택’이 아니라 공공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사후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촉구한 것이다. 차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촘촘한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허위 결제를 하는 사례, 자부담·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 관리의 허점도 짚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된 물품이 임의 처분·대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중요재산 지정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가 장비 대신 저가 물품이 중요재산으로 지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고 반기별 보고·홈페이지 공시 누락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을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관된 중요재산 지정 기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0:10
의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촉구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0월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손질을 주문했다.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회의수당 등 운영비가 약 77%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 간 역할 중복, 다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위원 확보의 난항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해법으로는 다음을 제안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임기제 채용 도입 ▲주민 대상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상시·체계화 ▲자주재원 1%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해 재정 자립 기반 마련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 실시로 지역 자치권 강화 &nb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0:10
의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지천댐, 모호한 태도가 갈등 키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군의 미온적 대응을 짚으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사업이 지역의 장래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 반대가 격심한 일부 지역은 사업을 중단했지만 청양의 지천댐은 공론화 대상에 포함돼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천댐(양구)과 단양천댐(단양)은 초기부터 단체장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혀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국가사업일수록 지자체장의 분명한 입장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군의 불분명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대체부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도 비협조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애매한 태도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혹여 정치
- 최인철 기자
- 2025-10-23 10:10
의회 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전)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한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2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1,7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3 억 5,400 만 원 , 경산초등학교에 2 억 200 만 원 , 장산중학교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는 3 억 5,4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노후화된 운동장은 표면이 평탄치 않고 , 물 고임이 심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경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이 활동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2 억 200 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 장산중학교 진입로는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 진입로 포장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조지연 의원은 “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귀 기울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 내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2일,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 1,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독산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10억 1,300만 원) ▲가산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1억 9,700만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독산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과 농구 등 주민 동호회의 활발한 이용으로 바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전면 보수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금천구 주민들에게는 한층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중학교 통행로의 아스콘 및 보도블록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행 안전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산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기상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김남희 의원, 광명(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7,9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광명시을 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9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하일초등학교 노후교실 환경개선 7억 6,400만 원 ▲광휘고등학교 2억 1,500만 원으로 두 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일초는 1992년 취득 이후 33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실바닥 및 출입문, 복도창 등이 노후화되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광휘고는 2013년 개교 이후 12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내 보도블럭의 노후화로 블록간 균형이 맞지 않고, 우천시 물고임이 발생하며 학생 및 교직원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 지역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 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 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m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m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됐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이정문 의원, 천안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00만원 확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22일,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3억3,00만원), ▲광풍중 옹벽 및 담장보수 공사(1억6,700만원), ▲신용초 옥상 방수공사(3억5,700만원), ▲쌍용초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4억5,400만원), ▲용암초 복도중창 교체(2억9,700만원) 등 총 16억 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상 방수 및 노후 담장 보수 등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사업은 불당고 옥상 전면 2,688㎡ 면적 규모에 진행되는 방수공사로, 2017년 개교 이후 시작된 누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불당고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내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금 확보로 2026년 1월부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불당고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신용초 옥상방수 공사’ 사업 역시 신용초 본동 옥상 및 급식실 옥상 등 2,903㎡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언으로 내놨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자료를 확보한 점이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 의안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글로벌 인식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존과 국제교류 기반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과 사업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은 점과 직원 증원에 대해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됐는지 질의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사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농복환위, 사회서비스·정신건강·녹색인프라 현장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2일 전주와 김제 일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도민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보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업지원 ▲직업재활 ▲복지기술 ▲청년·시니어 사업 등 64개 부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미래와 가능성을 조명했다. 위원회는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확장의 핵심”이라며, “전북의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전주시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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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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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지천댐, 모호한 태도가 갈등 키워”

의회 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의회 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의회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의회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의회 김남희 의원, 광명(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7,900만원 확보

의회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교육부 특별교부금 43.56억 확보… 체육관 증축 등 추진

의회 이정문 의원, 천안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00만원 확보!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 의안심사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농복환위, 사회서비스·정신건강·녹색인프라 현장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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