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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 의안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글로벌 인식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존과 국제교류 기반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과 사업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은 점과 직원 증원에 대해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됐는지 질의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사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농복환위, 사회서비스·정신건강·녹색인프라 현장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2일 전주와 김제 일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도민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보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업지원 ▲직업재활 ▲복지기술 ▲청년·시니어 사업 등 64개 부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미래와 가능성을 조명했다. 위원회는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확장의 핵심”이라며, “전북의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전주시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한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운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매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계획에는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감은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초등학생 대상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한글사랑 교육사업 추진,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재 개발·보급, 글쓰기 및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과 교원,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글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주10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산업근로자 2,063만 명 중 요양재해자는 13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전문병원이 13곳이나 운영 중이지만 전북자치도에는 단 한 개도 없어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의원은 “그 동안 전북자치도는 전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3,904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편도 1시간)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생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조계원 의원, ‘문화나눔’ 지역 격차 심각... 충청도, 나눔티켓 기부 전국 ‘꼴찌’

나눔티켓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공연티켓 63%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눔티켓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티켓과 할인티켓을 문화누리카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눔티켓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티켓 320,430장 가운데 36.6%인 11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2,970장(63.3%)은 사장됐다. 기부티켓 10장 가운데 6장은 못 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21년~′25년 8월까지 지역별 나눔티켓 기부 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 420건, 세종 750건, 충남 760건, 대전 785건 순으로 나눔티켓 기부 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225,467건, 경기가 33,568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충북은 최근 5년 동안, 지역 내 나눔티켓 기부참여 업체도 0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허종식 “인천, 미래 에너지 산업 선도할 '에너지고' 설립 … 수도권 최초”

원전 2~3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영흥화력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진 등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가칭)인천에너지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 특성화고 중 한 곳을 에너지 분야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고 설립은 지역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오션윈즈)가 총 8개 프로젝트, 3,414MW(약 3.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3기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특히, 굴업도해상풍력(255MW)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1‧2호기(총 1,395MW)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점차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7~’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송옥주 의원,“대형마트 쌀값 상승 막는 공공유통 확대 필요”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쌀 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공공유통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POS DAT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인데 비해,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체인슈퍼는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3,161원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쌀 값 상승폭은 편의점이 36.4%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0.7%, 체인슈퍼 15%가 쌀 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10.2%와 5.7%로 나타나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오프라인 쌀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23만1,042톤을 판매해 38%를 점유해 쌀 소매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대형마트와 개인슈퍼가 31.2%와 22.7%로 그 뒤를 이었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이재정 의원 “LA총영사관, 민원 연 9만 건인데 담당 영사는 3명뿐”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교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9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민원은 약 350건으로, 주요 민원은 ▲여권 및 임시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 및 영사 확인 약 90건 ▲국적 관련 업무 약 20건 ▲가족관계증명서 150건 등으로, 이는 타 재외공관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 수요에 대응할 영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인력은 외교부 외무공무원 1명, 법무부 주재관 1명, 법원행정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영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문금주 의원, 해경, 여수서 관할 해역에서 사고 발생多 고흥서 신설 통해 치안 수요 감당해야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경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기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발생 1위 ▲범죄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64.9%가 어선사고였으며, 그 중 41.9%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충남 일꾼’ 복기왕, 대전·세종 현장국감 활약상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이전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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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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