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명절을 맞아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내동)와 둔산지역아동센터(둔산동)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규식 의장은 “아이들이 설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2월 6일, 영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해뜨는집과 새생명마을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라남도의회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운영 실태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인 해뜨는집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새생명마을은 지역 돌봄 체계의 최후 안전망에 해당되는 시설들이다. 오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시설 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와 같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을 다녀온 후 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개최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시·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전반에 청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총 350명의 청년 위원과 함께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청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의 출발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안이 서울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오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7·18대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석 국기원 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태권도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 갑)의 “국기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영상축사에 이어, 내빈 축사자로 소개된 김형재 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노순명 이사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임 노 이사장님, 윤웅석 국기원장님과 함께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기원이 1972년 설립된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 그동안 수련생들과 국내외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2월 5일 국민안전체험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대(장흥1)·윤명희(장흥2)·임형석(광양1)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정자문위원인 이순미·김영랄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 이전부터 건립 부지확보와 기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강정일 위원장은 “전남에 건립되는 첫 번째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재난·공연·전시 등 종합 안전 문화교육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의 현실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안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체 공상 471건 중 정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시행계획에 수어·점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이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보급,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활용 지원,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작·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특정 도구나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환경을 포괄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구에 위치한 르네시떼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르네시떼는 사상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의류·생활용품·먹거리 등 다양한 상점이 집적된 지역 상권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 상권을 직접 방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시장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특별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사상구2)을 비롯한 문영미(비례대표), 서국보(동래구3), 신정철(해운대구1), 이종진(북구3) 위원과 르네시떼 상인회 관계자 및 부산시 소관부서와 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장 및 관광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을 논의했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상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방문형 시장으로 육성해 유동
고흥군의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2월 6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한 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았다. 군의회는 이를 토대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열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치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해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