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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더 이상 교사 잃는 악순환 끊겠다’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 활성화 사업 △ 교육 내용의 세분화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제8조의 교육 내용의 세분화 부분이다. 학부모가 희망하면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극적 사고의 원인은 ‘교원 신뢰 및 존중 결여’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생활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3
의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민주주의 체험의 장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41명이 참여한 가운데『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으로서 개회식, 의원 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절차를 따라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울릉도 환경 보호▴울릉도 공사 지연 관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울릉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자▴울릉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울릉도 학생 관광 해설사에 관한 조례안 ▴울릉도 학생 향토문화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오늘 1일 도의원이 되어 직접 의회 회의 절차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 과정을 직접 경험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실효적 지배’의지 온몸으로 증명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25일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 독도 현장에서의 규탄 성명서 발표, 환경 정화활동,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몸으로 수호하는 실천적 행보를 보였다. 위원회는 독도에 도착해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규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다”라며 “일본은 부질없는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역사 앞에 정직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했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등 단계적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경주시의회 최재필·정종문 위원장, 2025 상공대상(공로부문) 수상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이 6월 25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 ‘2025 경주시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주시 상공대상은 매년 경주의 지역경제와 상공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기업인과 유공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최재필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시민과 가까운 의회 만들기에 집중했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지방소멸위기 대책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종문 위원장 또한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수상소감으로 최재필 위원장은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경주시민 특히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정종문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정종문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종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연속된 세수 결손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주시 차원의 자체 수입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체납 정리 전담조직의 강화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징수·관리 체계 점검을 통해 징수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수 실적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국 및 도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실태조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경주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경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종문 의원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최영기·이강희·오상도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먼저 최영기 의원은 ▲흥무로 개설 지연 사유 및 교량 진입 구간 사고 위험성 개선 대책,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강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취지 및 선정방식,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주 방안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오상도 의원은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 개선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이동협 의장을 대신해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한 임활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진지하게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시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미집행 질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북구4선거구(매곡·삼각·용봉·일곡)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이 2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과 집행의지 부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도심 주요 도로로서 하루 13만 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지난 2015년, 기재부의 중재로 도로공사와 광주시가 50대50 비용부담 협약까지 맺었다”면서 “시는 작년 1월에도 대시민 보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용봉IC 진입로를 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사항이고, 이미 중앙정부와 협약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전액 국비 전환 없이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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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의회 경주시의회 최재필·정종문 위원장, 2025 상공대상(공로부문) 수상

의회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정종문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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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시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미집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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