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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 박우근 의원, 대구시교육청 기금 관리ㆍ운영 체계 기틀 마련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대구시의회,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명시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국내외 교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중환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옹진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마무리

옹진군의회는 지난 3일, 1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 서구의 새 명칭‘서해구’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과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또한, 김규성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이의명 의장이 발의하고 의결을 보류했던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심의했다. 이외에도,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의명 의장은 “다가오는 9월 12일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를 거쳐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의 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목포시,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7개 선정

목포시가 지난 2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활용하기 위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제안들은 사전심사와 기부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통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7개 사업은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여성폭력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모 드림 ▲유기동물 입양꾸러미 지원 등 신규사업 6건과, 목포시 1호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 1건이다. 특히 기부자 선호도 조사 1위를 차지한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는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차량 지원과 보호자 역할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님의 건강을 기부로 지킨다”는 참신한 취지로 큰 공감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이 투명하고 책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경남도의회 관광마케팅연구회, ‘섬 관광 조례’ 제정 성과 바탕으로 현장 정책 발굴 나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를 방문해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축제 개선을 위한 현지활동을 펼쳤다. 특히 연구회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현장 중심의 후속 정책 발굴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회의 이번 현지활동은 2024년 정책연구용역이었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회는 당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7월 31일 제정·시행되어 경남 섬 관광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연구회의 노력이 단순한 제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올해 제30회 섬 문화축제를 앞둔 욕지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원들은 천왕산, 출렁다리, 천연기념물 메밀잣밤나무 숲 등 주요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의회 영동군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발의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군민 봉사, 치안 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감독 근거도 함께 담아 투명성을 높였다. 신현광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경우회의 봉사와 치안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0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3
의회 전국 최초 조례로 市 재정사업의 투명성·책임성 대폭 강화 정태숙 시의원,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추진 해오던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폐지 등 종결하려는 경우,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에 따라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매년 종결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사업 종결(폐지) 과정의 타당한 원칙 확립과 시의회의 실효적 예산 감시 강화, 시민 중심 대안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전국 첫 입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료되는 사업의 수가 신규사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종료사업 중, 시민 편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종결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2
의회 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나선다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대상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연간 수백 건의 행정사무를 시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고 지난해 지출된 위탁·대행 사업비는 4,700여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금액 3억 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의 대상이더라도 최초 동의 이후 사무의 변경 등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더라도 연간 위탁 금액이 시의회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최초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동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등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2
의회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용담근린공원·연수체육공원·승기천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는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화) 용담근린공원, 연수체육공원, 승기천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보현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수 부위원장, 최숙경, 기형서, 박민협, 편용대 위원이 참석하고 박현주 의장도 함께했다. 용담근린공원 씨름장은 지난 6월 씨름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유휴화된 공간을 연수구 유소년 축구단을 위한 실내훈련장으로 조성(291㎡)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훈련장에는 인조잔디, 조명, 냉·난방기 교체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 5억8백여만원(전액 구비)이 계상됐다. 위원회는 “아이들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인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연수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지난 추경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 총 3억1천7백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용이 저조했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2
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 “꿀잼도시 뒤에 가려진 시장 측근 비리·행정 범죄 정황 드러나”

박승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가 추진해온 ‘꿀잼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리와 행정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보건환경위원회·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약 7,400억 원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 ▲눈썰매장, 물놀이장, 팝업놀이터 등 생활형 사업 운영 관리 부실 ▲제안서 평가위원 풀 제도의 매수·유착 비리 문제 ▲공무원–업체–시장 측근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구조적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예로 들며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만족도 99.9%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예약 혼란, 안전요원 불친절, 위생 문제 등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요원 수당 부정수급과 근무일지 조작 정황을 제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최종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2
의회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강력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당부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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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나선다

의회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용담근린공원·연수체육공원·승기천 현장 방문

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 “꿀잼도시 뒤에 가려진 시장 측근 비리·행정 범죄 정황 드러나”

의회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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