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장비 개선과 보완도 지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
충주시의회가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해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조우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 원씩 지정 기탁하여 총 5,500만 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11일,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주관하는 ‘재중동포 청소년 통일교육 캠프’에 참여 중인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방문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추진 중인 평화·통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석주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며 “재중동포 청소년 여러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n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자르트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난임사업 추진 지원단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의 실제 삶에 닿아 있는 정책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며, 정책의 성과가 수치가 아닌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만난 가족의 모습이 이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라며 “의정활동은 결국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취업·진로상담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의 강의를 추가하는 등 서울시
단양군의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군의회의 의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관내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8개소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 여건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훈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마음을 전하는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대표발의)과 윤치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명확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각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매년 공원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청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탁, 김치 나눔 행사, 급식봉사 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