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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선희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0
의회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8:30
의회 강릉시의회, 2026강릉ITS지원특별위원회 개최

강릉시의회 2026강릉ITS지원특별위원회는 2026강릉ITS지원특별위원회를 개최, 특별자치추진단 ITS추진과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ITS세계총회 조직위원회 및 강릉시 행정지원단 구성 및 운영체계를 확인했으며, 홍보활동 계획, 대회의장 건립 진척도, 올림픽파크 전시장 확충 및 ITS활용 서비스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보금 위원장은 “단순한 총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지난 8월 2025 애틀랜타ITS세계총회에 참가해 주요 ITS협회 및 글로벌기업 면담을 통해 강릉 홍보 및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임금택 남구의원 5분발언통해 산업재해 재발 방지 촉구

울산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은 11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며 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연재해·사회재난·산업재해가 복합된 재난 취약 도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구의 경우 주거지와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석유화학공장, 가스 저장시설, 고압 배관 등 고위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상당수가 수십 년 된 노후 설비”라고 지적하며 “ 실제 여러 차례 반복된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면적인 안전진단 ▲주거지 인접 노후 설비의 단계적 교체 및 이전 검토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대피 경로·경보시스템·구민 교육 등 대응체계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임금택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남구의회, 남구 내년 예산 7천156억 의결

울산 남구의회는 1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구 2026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안을 7천15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 내역은 관광과 ‘스탬프투어 운영’ 2천800만 원, 평생교육과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천만 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안, (재)고래문화재단 등 출연금 의결의 건 3건,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2건이다. 이날 임금택, 이지현, 박인서 의원은 ‘산업재해 재발 방지 촉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의 필요성’,‘결산 기반의 예산 편성 체계 전환’을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금택 의원은 “남구는 석유화학공장, 가스 저장시설 등 고위험시설 노후화와 수차례의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일상적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시내버스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 제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혜택을 시민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함께 나누는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가 제시돼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3)·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유인이 부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과이윤’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시(재정 절감), 버스업체(이윤), 운수종사자(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청주살피미 안녕! 앱 가입 1,327명… 출시 2년 지나도 저조, 어르신 맞춤 개선 시급”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1월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청주살피미 안녕!’ 앱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사용률 제고와 시니어 맞춤형 UI·UX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앱은 출시 2년이 지났음에도 2025년 12월 9일 기준 전체 설치자 수는 1,327명, 이 중 올해 목표(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핵심 돌봄정책”이라며 “홍보와 실제 활용률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어떤 홍보·확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2026년에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복지정책과는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안내 등을 설명했으나, 실질적 홍보성과와 접근성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앱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가독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고 짚으며, “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D-day 수도권 직매립 금지... 청주시 ‘블록버스터급 쓰레기 재난시대’온다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 시행되는 만큼, 청주시도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은 단순히 수도권 내부의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민간 처리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라며 “청주시 역시 현재의 처리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여건 변동에 대비한 ‘위기 기준’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 여력 부족 우려 속에서 민간위탁 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는 민간위탁 물량과 비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위탁이 불가피한 구간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증설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감량과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2km 구간 지하 송수관로와 양수장 1개소, 토출조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5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배준영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기본조사 및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져있던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에 해당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790ha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으로,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사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대전시 송인석 의원, 동구 지역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을 좌장으로 ｢동구 지역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내동, 효동, 신인동,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 등 동구 6개 동에서 참여한 주민대표 12명과 대전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불편·기반시설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민대표들은 대동천변 환경정비와 산책로 확장,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노후 보행시설 정비, 지하차도 구조 진단, 공영주차장 확충, 소규모 공원 조성 등 동구 전역의 현안을 폭넓게 제기했다. 아울러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지하차도 정비 방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변 부지 활용 방안,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방식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 집행부는 각 사안의 검토 현황을 설명하고, 제안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부서별 후속 검토와 협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소통이 이뤄졌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2
의회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다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김문수 전남도의원, “수산물 생산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전남의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산식품 가공･유통 영역에서는 아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수산전통식품의 발굴과 육성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12월 9일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과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에 사용된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기초학력’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기초학력’을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교육청 조례는 그동안 ‘기초·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 다소간의 해석 차이와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조례·현장 지침의 용어가 일관되게 정비되며 정책 집행의 명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박원종 의원은 “학력 지원 정책은 개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학력 지원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조치”라며 “교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교육이 뒷받침해야”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10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고있는 AI와 에너지 거점이 해남에 조성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 대책이 늦어지면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사업으로 기업과 인구가 몰리는 상황에서 초·중·고는 물론, 외국인 학교까지 새로운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이 밝힌 AI·에너지 교육밸리 구상의 핵심 배경이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와 RE100 사업”이라며, “해남공고 등 직업계고 학과를 AI·에너지 분야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마이스터고 신규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해남이 서남권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면 학교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직업계고와 일반계 고교, 초·중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전남 청소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진로 기회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제 위원장 인터뷰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규모는 2025년도 대비 1,980억 원이 증가한 3조 88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양윤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예산 심사에 임하는 포부와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양윤제 위원장은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상 첫 3조원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힘든 경제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철강산업 혁신과 첨단 신성장산업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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